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의안번호	제 529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사업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2건) : 1,740백만원 >

❍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 및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해외사무소 운영으로 현지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 주요 선진국(일본‧독일) 해외사무소 추가 운영으로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 및 적극적인 외국자본 투자유치 등을 위한 거점 마련

❍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특성상 FTA활용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구조개편 및 협정확대에 따른 복잡성으로 도내기업 지원 필요성 증대

- FTA 실무교육 및 전문관세사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도내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확대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계	1개 기관	2개 사업	1,740,000
	소계	2개 사업	1,740,000
1	(재)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	1,600,000	계속
2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40,000	계속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1)

사 업 명	해외사무소 운영	출자․출연 금 액	1,6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 표 : 김찬배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등 : 1999. 1. 15. 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사업규모 : 5개소 /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 - 총사업비 : 1,600,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인건비 및 임차료,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 - 사업대상 : 도내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 사업비 산출근거 - 베트남 사무소 : 280,950천원 · 인건비(공무원 파견수당, 현지직원 인건비 등) 135,750천원 · 임차료(사무실, 주택) 120,000천원, 운영비 25,200천원 - 인도 사무소 : 309,706천원 · 인건비(민간소장 및 현지직원 인건비 등) 184,906천원 · 임차료(사무실, 주택) 99,600천원, 운영비 25,200천원 - 인도네시아 사무소 : 330,700천원 · 인건비(민간소장 및 현지직원 인건비 등) 193,900천원 · 임차료(사무실, 주택) 111,600천원, 운영비 25,200천원 - 독일 사무소 : 278,400천원 · 인건비(공무원 파견수당, 현지직원 인건비 등) 126,000천원 · 임차료(사무실, 주택) 122,400천원, 운영비 30,000천원 - 일본 사무소 : 275,900천원 · 인건비(공무원 파견수당, 현지직원 인건비 등) 142,700천원 · 임차료(사무실, 주택) 103,200천원, 운영비 30,000천원 - 위탁운영 경비 : 124,344천원 · 인건비(전담인력1명, 보조인력 1명) 92,580천원 · 운영비(사무운영비, 여비 등) 31,764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해외마케팅 전문성 확보 및 도내기업 맞춤 지원을 위해 道 경제지원 전문 기관인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운영 필요
근거‧법령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검토의견	❍ 충남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현지 마케팅 지원서비스를 통해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 추진

주관부서	투자통상정책관 통상지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윤주영	임민호	우장훈	3361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2)

사 업 명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출자․출연 금 액	14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 표 : 김찬배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등 : 1999. 1. 15. 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총사업비 : 14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도내 중소・중견기업 500개사 지원 - 사업내용 : FTA활용 컨설팅, 실무교육 및 설명회 개최, FTA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실시간 상담지원(콜센터), FTA센터 특화사업 - 사업대상 :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 사업비 산출근거 - 컨설팅지원 : 64,500천원 ㆍ 품목별 인증획득 컨설팅 : 1,500천원×15개사 = 22,500천원 ㆍ 협력업체 사후관리 컨설팅 : 500천원×24개사 = 12,000천원 ㆍ 센터특화 맞춤형 컨설팅 : 1,000천원×30개사 = 30,000천원 - FTA활용 실무교육 및 실무협의회 운영 : 10,000천원 ㆍ 교육(강사수당 및 임차료 등) : 1,360천원×5회 = 6,800천원 ㆍ 실무협의회(수당 및 임차료 등) : 3,200천원×1회 = 3,200천원 - FTA콜센터 운영 및 홍보 : 10,000천원 - 운영비(인건비 포함) : 55,500천원 ㆍ 담당인력 인건비 : 44,280천원×1명+9,800천원×1명 = 54,080천원 ㆍ 운영비 : 1,420천원×1식 = 1,42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복잡한 제도 및 협정 변화 등으로 수출기업의 FTA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관세법인 및 상주관세사를 통한 맞춤형 FTA컨설팅 지원필요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51호
검토의견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근거 전국 17개 센터 운영중으로,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 필요

주관부서	투자통상정책관 통상지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윤주영	임민호	육소현	3362

□ 출연 기관현황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근거	법률 및 시행령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조 례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화번호 : 041-539-4504
											홈페이지 : www.cepa.or.kr
주요연혁	⦁1999.01.15. (재)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개원 ⦁2010.09.15.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으로 명칭 개정 ⦁2014.04.21. 농사랑 쇼핑몰 오픈 ⦁2021.12.27. 충남벤처투자조합(펀드) 운영기관 지정 ⦁2023.03.28.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명칭 개정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3.8.22. 기준)	계				정규직				공무직			계약직
	128				61명				6명			61명 (해외사무소 현지직원 미포함)
임 원 (‘23.7.26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2022.08.29. ~ 재임시
	이 사 (당연직)		유재룡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						2023.01.01. ~ 재임시
			김길상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2021.09.30. ~ 재임시
	이 사 (선임직)		김동복		신기산업㈜ 대표						2022.02.15.~2025.02.14.
			김바올		변호사						2022.03.28.~2025.03.27.
			김수일		호서대학교 교수						2022.12.24.~2025.12.23.
			윤성혁		삼성전자㈜ 자문역						2022.12.24.~2025.12.23.
			신용식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장						2020.12.25.~2023.12.24.
	감 사(당연직)		김종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장						2023.01.01. ~ 재임시
	감 사(선임직)		전병훈		세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23.01.18.~2025.01.17.
주요기능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해소 및 경영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기업유치 ⦁지역 내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자본금 (단위:백만원)		11,504 (2022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5,845 (2022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39,528
	예산액	13,403		14,422		17,500				부채	26,358
	지자체 지원액	2,959		3,305		5,845				자본	13,169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3,625						13,567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