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7. 19.(월)

검  토  보  고  서

- 미래산업국 소관 -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에 오인철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69호

❍ 발 의 자 : 오인철 대표발의, 김  연, 이공휘, 김한태, 방한일, 이선영,
조승만, 안장헌, 조길연, 윤철상, 김은나, 김영수, 김영권,

장승재, 이계양, 오인환, 지정근, 조철기, 한영신, 김득응,

김명숙 의원

❍ 발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6.

2. 제정이유

❍ 충청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수입대체 효과의 달성과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등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충남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 2021. 7. 7(수) ~ 7. 12(월), 6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11244, 2021. 6. 2)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6876, 2021. 5. 20)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4764, 2021. 5. 31)

바. 비용추계분석: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2019년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충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기반조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등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규정으로 일반적인 책무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4조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부품․장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 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아 전문분야에 대한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아 기본계획 수립 등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 부분, 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규정, 위원장의 직무, 운영세칙 규정, 비밀유지 의무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담아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과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정책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 충남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 현황(전체 248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