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4. 6.(화)

검  토  보  고  서

- 경 제 실 소관 -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p. 1

충청남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p. 5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p. 8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p. 20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p. 24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p. 28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p. 31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에 이선영 의원 등 2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84호

❍ 발 의 자 : 이선영 대표발의, 안장헌, 조승만, 방한일, 이공휘, 김  연, 김기서, 이영우, 최  훈, 김한태, 김은나, 김영수, 김영권, 전익현, 김옥수, 홍기후, 지정근, 정병기, 오인철, 홍재표, 이계양, 오인환, 조길연, 김대영, 장승재 의원

❍ 발의일자 : 2021. 3. 18.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정이유

❍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필수업종 지정은 도 노동정책협의회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5조)

다.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필수업종을 선정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입법예고: 2021. 3. 23.(화) ~ 3. 29.(월), 7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429, 2021. 1. 11.)

마.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감사과-579, 2021. 1. 18.)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무량과 노동강도뿐만 아니라 감염 및 과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보호 및 지원토록 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5조는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지역의 재난상황, 특성 및 지역공동체의 유지, 도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에게 필수업종을 지정토록 한 규정으로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는 안 제7조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두 조항 모두 문제없어 보임.

❍ 안 제8조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저소득 필수노동자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은 필수노동자가 직면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과 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9조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토록 한 것으로, 필수업무의 수요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온라인·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고, 도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중단없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큰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정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조례안이 지역의 재난상황과 특성에 따라 특수업종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용대상의 변동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치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업종을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생활과 생명,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충청남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에 조승만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85호

❍ 발 의 자 : 조승만 대표발의, 조길연, 방한일, 이영우, 김  연, 안장헌, 이공휘, 이선영, 오인철, 오인환, 김기영, 김기서, 조철기, 최  훈, 한영신, 윤철상, 홍기후, 김석곤 의원

❍ 발의일자 : 2021. 3. 18.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정이유

❍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당연 가입자를 제외하고,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자영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회피하여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전망을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선정방식, 환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입법예고: 2021. 3. 23.(화) ~ 3. 29.(월), 7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442, 2021. 1. 11.)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과-577, 2021. 1. 18.)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도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환수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이용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부정수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됨.

❍  안 제7조는 고용보험료 신청 및 환수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 사료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받아 사전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제5호의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근거로 기 납부한 보험료를 사후에 지급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 본 조례안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을 못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전에 비용을 지원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사전적 사업이라는 차이가 있음.

❍ 두 조례 모두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와 목적은 동일하지만 적극행정이라는 측면과 고용보험 가입을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선지원 방법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봄.

- 따라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행정절차를 단순화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고용보험료 지원 부분은 사전지원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에 방한일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02호

❍ 발 의 자 : 방한일 대표발의, 조승만, 이공휘, 이선영, 김옥수, 오인철,
이영우, 김복만, 김한태, 양금봉, 김은나, 조길연, 김영수,
김형도, 안장헌, 이종화, 김기영 의원

❍ 발의일자 : 2021. 3. 18.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정이유

❍ 충청남도의 노후되고 침체된 농공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및 기능 등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포상 규정 (안 제8조)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68호, 2020. 8. 28)

-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568호, 2020. 8. 2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8호, 2020. 12. 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01호, 2016. 12. 22)

나. 입법예고: 2021. 3. 23(화) ~ 3. 29(월), 7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3443호, 2021. 2. 4)

라.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1073호, 2021. 1. 20)

마. 부패영향평가: 관련없음(감사과-1048호, 2021. 1. 28)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조성된 농공단지 92개소 중 52개소(55.4%)가 준공된지 20년이 넘어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생산제품 판로확보의 어려움, 열악한 입지환경 등으로 지원이 절실함.

- 이에 침체된 농공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입주기업을 보호하고 충남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농공단지’,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함에 적합한 내용으로 판단됨.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법률에 근거한 수의계약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필요한 조치로 여겨짐.

❍ 안 제7조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사단법인 충남농공단지협의회’의 기능과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한편,

-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의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실행력을 강화하였음.

❍ 안 제8조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농공단지 절반이상이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입주기업의 판로확보 및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수립’에 따르면 비법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도비를 30%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 농공단지의 경우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도내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 부담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참고자료 >

1		충청남도 시군별 농공단지 현황

합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92	4	11	8	9	4	10	1	7	4	6	4	7	8	8	1

※ 전국 472개소 중 19.5%차지 / 입주기업체 수: 949개, 근로자 수: 30,099명

□ 농공단지：92개소

□ 완료 : 87개소

번호	시군	단 지 명	위 치	면 적 (천㎡)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시행자	유치업종
계		87개소		14,000	7,966
1	천안시 (4)	동면	천안시 동 면	69	8	‘87~’88	금성자판기(주)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2		목천	천안시 목천읍	105	8	‘87~’87	연합전선	전기장비제조업
3		백석	천안시 백석동	350	70	‘87~’88	천안시장	화학물질, 전기장비제조업,
4		직산	천안시 직산읍	172	29	‘86~’88	천안시장	전기장비, 자동차부품
5	공주시 (11)	검상	공주시 검상동	408	132	‘90~’92	공주시장	석유화학, 식료품
		(검상확장)
						‘07~’13	테크노 세미켐(주)	석유화학, 식료품
6		계룡	공주시 계룡면	50	15	‘88~’90	(주)해찬들	식료품
7		보물	공주시 정안면	135	153	‘03~’08	(주)록 평	식료품, 석유화학
8		우성	공주시 우성면	142	90	‘03~’08	(주)보 흥	비금속
9		장기	공주시 장기면	92	12	‘84~’86	공주시장	전기전자, 석유화학
10		정안1	공주시 정안면	152	30	‘87~’89	공주시장	석유화학, 기계, 운송장비
11		유구	공주시 유구읍	228	31	‘87~’89 ‘09~’12	웅진식품	식료품, 기계
12		월미	공주시 월미동	150	180	‘08~’14	우리산업 개발(주)	기계, 식료품
13		월미 2	공주시 월미동	69	120	‘11~’15	공주산업개발(주)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전자 제품, 자동차 등
14		정안 2	공주시 정안면	295	392	‘07~’14	(주)공주정안2농공 단지에스피씨	석유화학, 기계
15		의당복합	공주시 의당면	147	683	‘08~’14	한일시멘트(주)	비금속광물
16	보령시 (7)	대천	보령시 요암동	102	29	‘90~’91	보령시장	기계장비, 식료품
17		웅천	보령시 웅천읍	229	55	‘91~’92	보령시장	식료품, 비금속광물
18		웅천석재	보령시 웅천읍	150	60	‘96~’98	보령시장	비금속광물, 화학제품
19	보령시 (7)	주산	보령시 주산면	154	55	‘94~’95	보령시장	금속가공
20		주포	보령시 주포면	165	30	‘90~’91	보령시장	1차금속, 전기장비
21		주포 2	보령시 주포면	143	152	‘08~’10	보령시장	자동차 및 트레일러
22		청소	보령시 청소면	147	151	‘09~’11	보령시장	비금속광물
23	아산시 (9)	둔포	아산시 둔포면	74	11	‘87~’89	아산시장	식료품, 기타기계
24		득산	아산시 득산동	216	73	‘88~’90	아산시장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25		배미	아산시 배미동	75	24	‘88~’89	아산시장	자동차 및 트레일러
26		신인	아산시 신인동	64	36	‘90~’92	아산시장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7		신창	아산시 신창면	56	15	‘87~’89	아산시장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28		영인	아산시 영인면	146	21	‘87~’89	아산시장	식료품, 1차금속
29		탕정	아산시 탕정면	93	10	‘86~’88	아산시장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
30		둔포 2	아산시 둔포면	116	64	‘06~’13	(주)SFA	전기전자
31		도고	아산시 도고면	198	331	‘08~’13	아산시장	기계, 조립금속
32	서산시 (4)	고북	서산시 고북면	125	36	‘90~’94	서산시장	섬유제품
33		명천	서산시 성연면	143	101	‘03~’07	서산시장	자동차 및 트레일러
34		성연	서산시 성연면	776	119	‘90~’03	다이모스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		수석	서산시 수석동	231	126	‘93~’96	서산시장	자동차 및 트레일러,
36	논산시 (9)	가야곡	논산시 가야곡면	186	29	‘88~’89	논산시장	식료품, 전기전자, 기계
37		양지	논산시 연무읍	117	66	‘03~’07	논산시장	기계, 섬유의복
38		연무	논산시 연무읍	124	73	‘98~’02	해 찬 들	식료품
39		연산	논산시 연산면	81	21	‘88~’89	논산시장	전기전자
40		은진	논산시 은진면	70	10	‘87~’88	우성사료	식료품, 비금속
41		동산	논산시 연무읍	83	84	‘07~’09	태창금속산업(주)	비금속, 철강
42		양지 2	논산시 연무읍	137	119	‘08~’13	현대알루미늄(주)	금속가공
43		강경	논산시 강경읍	130	92	‘11~’15	논산시장	식료품제조업
44	논산시 (9)	노성특화	논산시 노성면	175	141	’13~’20	논산시장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45	계룡시 (1)	계룡2	계룡시 두마면	192	390	’10~’20	계룡시장	전기전자, 1차금속, 음식료품
46	당진시 (7)	당진	당진시 당진읍	85	22	‘87~’89	당진군수	금속가공, 전기장비
47	당진시 (7)	면천	당진시 면천면	139	43	‘89~’92	당진군수	비금속광물, 식료품
48		석문	당진시 석문면	215	113	‘90~’92	현대산업개발	기타기계 및 장비
49		송악	당진시 송악읍	171	103	‘01~’05	당진군수	자동차 및 트레일러
50		신평	당진시 신평면	138	41	‘90~’92	당진군수	자동차 및 트레일러
51		한진	당진시 송악읍	143	119	‘03~’06	(주)중외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52		합덕	당진시 합덕읍	106	26	‘88~’89	당진군수	식료품, 비금속, 섬유
53	금산군 (4)	금성	금산군 금성면	222	69	‘89~’91	금산군수	1차금속, 전기장비
54		복수	금산군 복수면	118	28	‘85~’88	금산군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5		추부	금산군 추부면	245	264	‘02~’07	금산군수	1차금속, 금속가공, 식료품
56		인삼약초	금산군 부리면	115	154	‘08~’14	금산군수	식료품
57	부여군 (5)	은산	부여군 은산면	123	30	‘90~’91	부여군수	식료품, 전기전자
58		임천	부여군 임천면	171	33	‘90~’91	부여군수	석유화학, 비금속
59		장암	부여군 장암면	158	51	‘94~’96	부여군수	식료품, 비금속
60		홍산	부여군 홍산면	128	38	‘96~’97	부여군수	전기장비
61		은산2	부여군 은산면	227	208	‘08~’14	부여군수	금속가공, 자동차 및 자동차트레일러
62	서천군 (4)	장항원수	서천군 장항읍	473	149	‘89~’90 ‘02~’04	서천군수	식료품,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비금속광물
63		종천	서천군 종천면	250	76	‘90~’92	서천군수	식료품, 의약품
64		서천김가공	서천군 서 면	79	62	‘06~’15	서천군수	식료품
65		종천2	서천군 종천면	197	159	‘10~’15	서천군수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66	청양군 (6)	비봉	청양군 비봉면	156	45	‘92~’93	청양군수	비금속, 식료품
67		운곡	청양군 운곡면	149	76	‘97~’99	청양군수	식료품, 석유화학
68		정산	청양군 정산면	274	69	‘90~’91	청양군수	석유화학
69	청양군 (6)	학당	청양군 청양읍	130	81	‘99~’01	청양군수	운송장비, 기계
70		화성	청양군 화성면	144	42	‘92~’93	청양군수	비금속, 식료품
71		운곡2	청양군 운곡면	146	138	‘09~’14	청양군수	음식료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72	홍성군 (7)	결성	홍성군 결성면	141	84	‘03~’07	(주)우림산업	기타기계 및 장비
73		갈산	홍성군 갈산면	122	106	‘06~’12	(주)세아산업	자동차부품, 금속가공
74		광천	홍성군 광천읍	145	59	‘89~’95	홍성군수	비금속광물, 의약품
75		구항	홍성군 구항면	167	55	‘89~’90	홍성군수	기계, 식료품, 섬유제품
76		은하	홍성군 은하면	109	58	‘98~’01	홍성군수	식료품, 전기장비
77		은하전문	홍성군 은하면	95	84	‘03~’07	(주)IK	금속가공
78		광천김특화	홍성군 광천읍	57	65	‘08~’14	(주)청연	식료품
79	예산군 (8)	고덕	예산군 고덕면	160	61	‘94~’95	서울차체(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80		관작	예산군 예산읍	145	82	‘02~’05	예산군수	자동차 및 트레일러
81		삽교	예산군 삽교읍	147	107	‘05~’08	예산군수	금속조립제품
82		신암	예산군 신암면	153	37	‘90~’04	예산군수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83		예덕	예산군 고덕면	205	111	‘96~’97	동양매직(주)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84		예산	예산군 예산읍	189	35	‘87~’89	예산군수	식료품, 전기장비
85		응봉	예산군 응봉면	151	58	‘93~’94	율림건설(주)	1차금속, 식료품
86		증곡	예산군 응봉면	145	210	‘08~’13	보령제약(주)	의약품
87	태안군 (1)	태안	태안군 태안읍	105	38	‘91~’94	태안군수	비금속광물, 식료품

□ 개발 중 : 5개소

번호	시군	단 지 명	위 치	면 적 (천㎡)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추진현황)	시행자	유치업종
계		5개소		763	945
1	보령시 (1)	청라	보령시 청라면	67	100	’19~’21 (조성중)	보령시장, 충남개발공사	식료품, 금속가공, 전자부품 등
2	논산시 (1)	가야곡2	논산시 가야곡면	311	239	’11~’20 (조성중)	㈜알루코	1차금속, 금속가공, 고무제품 등
3	부여군 (1)	은산패션	부여군 은산면	62	88	’07~’21 (조성중)	㈜금 강	섬유제조업
4	청양군 (1)	정산2	청양군 정산면	187	327	’18~’22 (조성중)	학암산업개발(주)	식료품, 창고 및 운송
5	홍성군 (1)	갈산 2	홍성군 갈산면	136	191	’08~’20 (조성중)	(주)지웨이	자동차, 전기전자

□ 계획승인 협의 중 : 2개소

번호	시군	단 지 명	위 치	면 적 (천㎡)	사업비 (억원)	사업 기간	시행자	유치업종
계		2개소		196	470
1	공주시 (1)	제이팜스	공주시 계룡면	49	281	’19~22’	㈜제이팜스	식료품 제조업 등
2	금산군 (1)	금산인삼바이오	금산군 금성면	147	189	’20~23’	㈜화승산업개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		최근 5년간 농공단지 지원내역

□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 도비 지원사업(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백만원)

연 도	보수단지 개소	사업비(예산 지원)
		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120개소	14,001	4,227.2	9,690.5	83.3
2016년	28개소	2,661	838.2	1,822.8
2017년	17개소	2,133	640	1,493
2018년	21개소	2,136	640	1,496
2019년	37개소	3,558	1,060	2,430	68
2020년	17개소	3,513	1,049	2,448.7	15.3

□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 지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업 수	사업비(예산 지원)	비고
합 계	84개 사업 (환경정비, 공동주택, 후생관, 체육시설 설치 등)	23,626.8
2016년	18건	6,738.7
2017년	15건	5,773.3
2018년	12건	3,507.8
2019년	18건	3,997
2020년	21건	3,610

3		최근 5년간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내역

□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사 업 명	사업비(예산 지원)			사업 내용	비고
		계	도비	기타
합 계		175,000	175,000
2016년	농공단지협의회 활성화 지원	30,000	30,000		순회 소통, 선진지견학, 워크숍, 활성화 포럼, 단지홍보, 홈페이지 등
2017년	농공단지협의회 활성화 지원	27,000	27,000
2018년	농공단지협의회 활성화 지원	27,000	27,000
2019년	농공단지협의회 활성화 지원	50,000	50,000
2020년	농공단지협의회 활성화 지원	41,000	41,000

4		농공(산업)단지 설립 및 지원 근거, 관리기관

□ 농공단지

□ 농공단지 지정 및 승인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 지정권자 : 시장ㆍ군수

- 승인권자 : 시ㆍ도지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농공단지 지원 근거

❍ 농공단지 조성비(지역특화농공단지)

- 지원 근거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 지정조건 : 전체 산업시설용지 중 지역특화업체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농어촌 지역 구분		지원액 (만원 / 평당)
구 분	시·군 명
일반농어촌(4)	․ 천안, 아산, 서산, 당진	․ 4만원 (국비3 지방비1)
추가지원농어촌(9)	․ 논산,공주,보령,예산,홍성,부여,서천,금산,계룡	․ 8만원 (국비7 지방비1)
우선지원농어촌(2)	․ 태안, 청양

⇨ 당초 특화농공단지에 한하여 국비(균특) 지원되었으나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되어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향후 관련 규정 개정 예정

(중앙-지방 기능조정 TF)

❍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17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9조

❍ 농공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

- 상생산업단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15. 9월,  ’18. 8월)

□ 일반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지정(승인)권자 : 시ㆍ도지사(30만㎡ 이상), 시장ㆍ군수(30만㎡ 미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산업단지 지원 근거

❍ 산업단지 기반시설(도로, 용수시설, 전기시설 등)

- 지원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령 제27조 ,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

- 지원대상 : 신규로 조성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산업단지

❍ 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등

- 지원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6조

❍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7조

- 상생산업단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15. 9월,  ’18. 8월)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

- 지원 근거 :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11조의2, 제11조의3

□ 농공(산업)단지 관리기관 주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 산업단지 관리기관 : 시·도(광역지자체), 시·군(기초지자체)

- 농공단지 관리기관 : 시·군, 입주기업체협의회

※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부재인 농공단지의 경우 시군이 관리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19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3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1. 3. 19.

❍ 회부일자 : 2021. 3. 23.

2. 개정이유

❍ 상위법(｢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 8. 5.)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 개정안에 반영

-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조금 종류와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진한 사항 및 조항,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체계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업무 추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명칭 개정(안 제명)

❍ 투자유치위원회(안 제3조)

❍ 민간전문가 자문 및 투자유치 자문단 구성(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안 제6조), 투자협약(안 제7조)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내용 명확화 및 구체화(안 제8조~안 제18조)

❍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사유(안 제19조)

❍ 민원사무처리 및 사회기반시설 특례(안 제20조 및 안 제21조)

❍ 포상금(안 제22조), 조항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체계적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방자치법」

나. 입법예고: 2020. 12. 30. ~ 2021. 1. 20.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여성가족정책관-2022호, 2021.01.21.)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439호, 2021.01.11.)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595호, 2021.01.18.)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예산담당관-1534호, 2021.01.27.)

사. 인권영향평가: 의견 2건 접수(자치행정과-685호, 2021.01.15.)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2020년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시행에 있어 미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업무의 내실화를 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는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활용하여 신규투자 및 증액투자와 관련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제반사항 마련, 투자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도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6조는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를 위한 투자가, 기업에 대해 효율적인 지원업무가 이뤄져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장은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충남의 경제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 종합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외국인 투자규모가 위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비하기 위해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자문단 구성,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다만, 안 제3조의 투자유치위원회와 안 제5조의 투자유치 자문단 구성에 있어 성격이 유사하여 조직 구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명확한 역할분담 등 업무추진에 주의가 필요함.

- 아울러, 안 제6조의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유치실적 및 기존 유치기업 운영 분석결과를 도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등 센터의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3장에 있어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 2020년 9월 말 기준 최근 3년간 관내 지원받은 외투기업은 총 10개사로 지원액은 309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도내 인력 고용을 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 유치의 목적 달성은 이루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시 도내 거주자를 일정비율 의무적 채용조건을 부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본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것임.

- 또한, 도내 거주자를 일정수준 이상 상시고용할 경우 채용 및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규정 마련 등 보완이 필요해 보임.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에 이영우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22호

❍ 발 의 자 : 이영우 대표발의, 안장헌, 김기서, 이공휘, 방한일, 조승만, 오인철, 김 연, 김옥수, 김기영, 정병기, 김형도, 이종화 의원

❍ 발의일자 : 2021. 3. 18.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안이유

❍ 최근 1인 창조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충청남도의 경우 수혜기업이 적고 지원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도내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육성ㆍ지원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1인 창조기업 육성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1인 창조기업의 범위와 인정요건을 규정함(안 제3조)

❍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1인 창조기업 육성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의견청취 및 자문단 구성을 규정함(안 제9조)

❍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10조)

❍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보를 종합관리할 종합관리시스템을 규정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02.0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1.2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1.26.,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과 성장기반 마련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의 수가 적고 지원율도 낮은 편으로 도내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5조(육성계획)와 제6조(지원사업 등)는 도지사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기능), 제9조(의견청취 및 자문단 구성)은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1조의 육성계획,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한 것으로 필요한 규정이라 할 것임.

❍ 안 제10조(실태조사)는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할 것임.

❍ 안 제11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는 1인 창조기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간 협력 및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구축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2조(예산지원)은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1인 창조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선정 및 관리, 1인 창조기업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기관 선정, 예산지원 등 지원사업 전반에 관하여는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기업지원 사업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1년 3월 19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3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 3. 19.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안이유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는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충남신용보증재단 사업비 출연(1건) : 3,677백만원

❍ 신용보증재원 기본재산 출연

- 출연금 : 총 4,677백만원(도비 1,000백만원, 국비 3,677백만원)

- 금회 추가 출연 3,677백만원은 국비 출연금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기본재산 출연.

4. 참고사항

가.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1개 기관	1개 사업	4,677,000 (증 3,677,000)
소상공기업과
1	소상공기업과	충남신용 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4,677,000 (증 3,677,000)	국비 매칭

※ 2021년 신용보증재단 국도비 출연 : 4,677백만원(국비 3,677 도비 1,000)

5.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본 출연계획안은 총 1개 사업, 3,677백만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종합 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소기업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출연계획으로 판단됨

❍ 또한, 정부에서는 적정운용배수를 9배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20년 11월말 기준으로 10.10배인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운용상황을 살펴볼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월이익금 포함) 대비 보증잔액의 비중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1년도에도 대규모 보증지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증 만기와 소상공인의 폐업 등으로 부실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운용자본금 확충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자금의 신속한 지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비금융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금회 출연하고자 하는 국비 36억 7천7백만원은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도비 10억원과 시군출연금 99억 5천만원에 대한 국비 매칭금액으로, 이를 포함하면 신보 운용자본금 총액은 약 2,476억원 수준임

❍ 다만, 본 출연 국비가 2020년말 우리도에 교부되었음에도 동의안 제출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와 금회 출연금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1년 3월 19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4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1. 3. 19.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안이유

❍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해 아세안과 교역을 강화하는 정부 외교정책을 반영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흥 유망시장 선점 필요성 증가.

❍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는 GDP규모 최대 차지(약 37%) 및 가장 많은 인구수 보유(약 2억 7,636만 명) 등 아세안 중요 거점지역으로 부각

<인도네시아 국가정보>

면적	1억 9,168만 ha(세계 14위)	언어	인도네시아어
수도	자카르타(약 1,046만 명)	종교	이슬람(87%), 기독교(7%) 등
인구	2억 7,636만 명(세계 4위)	GDP	1조 1,191억 달러(세계 16위)
민족	자바족(40%), 순다족(15%) 등	경제성장률	연평균 5% 이상 성장

❍ 또한, 아세안 거점시장(경제 중심지) 확보를 위한 충남 수출 기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수출의 밀착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따라서,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운영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행동력을 높여 나가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 아세안 거점시장으로 떠오르는 인도네시아 신흥시장 진출선점 등 시장다변화 지속 추진

나. 설치지역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다. 운영시기 : 2021년 7월 이후

라. 운영방법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위탁운영

- 민간 통상전문가(사무소장) 1명(’21년), 현지직원 4명 채용(’22년 이후)

-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 內 사무실 임차

마. 사무공간 : 6인 이상 사무실‧회의실‧전시 공간 등 39평 규모

바. 소요예산 : 연간 300백만원(도비 100%)

- (2021년) 150백만원 : 인건비 32백만원, 임차비 57백만원, 인허가 취득 등 지급수수료 18백만원, 기타 운영비 43백만원

- (2022년 이후) 300백만원 : 인건비(사무소장 1, 현지직원 채용 4 포함) 220백만원, 임차비 62백만원, 운영비 18백만원

사. 주요기능 : 도내 중소수출기업 해외현지 통상 분야 집중 지원

- 해외마케팅 지원, 바이어 발굴매칭, 제품 상설전시 및 홍보, 현지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수출상담·계약추진 총괄

아. 추진사항

- 도내기업인 대상 통상사무소 핵심지원 사항 의견수렴 및 도내 중소기업 현장방문 추진

-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립방안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자. 향후 추진계획

- 통상사무소 파견 민간전문가 채용(4~6월), 통상사무소 법인설립 및 사무공간 임차계약(4~6월)

-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개소‧운영(7월)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7조

나.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다.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운영계획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인도네시아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여,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설치절차)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미리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라 신흥 거점시장으로 떠오르는 인도네시아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망 개척 및 수출 상담 등 수출 밀착서비스를 지원하여 수출전진기지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신남방정책의 해당지역인 인도와 베트남에 2020년 통상사무소를 이미 개소한 바 있고, 우리 도내기업의 통상 수요, 설치의 시급성 등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지역별 우선순위에 따라 통상사무소 설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무소 설치를 위한 현지 방문조사 및 임대계약 등 절차 이행, 사무소 개소 이후에도 운영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 급하게 신규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구체적인 사유와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규 사무소 설치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