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에 이선영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93호

❍ 발 의 자 : 이선영 대표발의, 조길연, 조승만, 이공휘, 김  연, 김옥수, 김기서, 방한일, 안장헌, 홍재표, 조철기, 정병기, 이계양, 유병국, 김영수 의원

❍ 발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6.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에게 시장·군수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안 제3조)

나.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작업복세탁소의 지원사업과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2021. 7. 7. ~ 7. 12.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12781, 2021.06.30.)

다.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8447호, 2021.06.29.)

라.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감사과-5629호, 2021.06.28.)

마.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산업단지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시장·군수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안 제4조는 사업추진을 위해 성별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6조는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도내 조성 중이거나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가 174개에 이르고, 이들 전 산업단지에 일시에 세탁소가 설치·운영될 경우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연차별 재원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 산업단지 현황 : 국가산단 6개, 일반산단 73개, 도시첨단 3개, 농공단지 92개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산업단지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 ｢근로복지기본법｣ 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노동자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업복 세탁소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나 ‘건강증진 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추가재원이 소요되어 한정된 예산으로 다른 산업단지로 까지 세탁소 설치 확산에 지연요인으로 작용이 우려됨.

- 또한, 도내 조성 중이거나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가 174개에 이르러 이들 산업단지 내 세탁소가 설치·운영될 경우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재원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