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022. 9. 16.(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기획조정실

목       차

연번	제 목	페이지
1	(3쪽, 의원발의 조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의 협력과 지원에 대한 세부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3
2	(4쪽, 의원발의 조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일정과 사업 방법	4
3	(7쪽, 조례)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개정 이유 - 계약 방법의 타당성 삭제,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명문화, 친족 범위 기준, 연구결과 활용상황 공개 시점, 조례 개정 이전의 연구부정행위 의심+연구결과 불량 연구자 제재방안	5
4	(13쪽, 조례) 중앙부처 개선권고안 요청 전 조례개정 사전대응 사례	7
5	(17쪽, 출연)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 지역 연구수요 확대와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도의 새로운 사업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시･군과의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기관 운영이 요구됨.	8
6	(18쪽, 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산정 근거 및 우리 도 연구 현황	10
7	(19쪽, 출연) 우리 도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면서 도내 공기업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12
8	(21쪽, 출연)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관련	14
9	(21쪽, 출연) 평생교육 참여 확산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계획	15
10	(22쪽, 출연)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비 증가 사유	18
11	(22쪽, 출연)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비 추진계획	23
12	(27쪽, 추경안 86쪽)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6
13	(27쪽, 추경안 93쪽) 예산의 전용보다는 추경 등을 통한 예산 편성 필요	29
14	(28쪽, 추경안 93쪽) 예비비 증액사유 및 잔액 발생 조치방안	30
15	(29쪽, 추경안 94쪽) 지역혁신사업 2022년 본예산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편성 후, 기타부담금으로 예산 변경사용한 사유	32
16	(29쪽, 추경안 94쪽) 지역혁신사업 대학별 사업내역과 1차년도 사업추진 성과, 2차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36
17	(29쪽, 추경안 95쪽) GVPN 문서보안(DRM) 시스템 도입 삭감	40
18	(29쪽, 추경안 95쪽) 노후 컴퓨터 교체 증액	41

검토보고 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경기도 및 시군의 협력과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세부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해

< 답  변 >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 충남 북부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산업경제 등 종합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해 내고자 하는 것으로

-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 천안 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진평택항 물류환경 개선, 서해안 지역의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수소에너지 산업밸트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경기도의 협력이 필요함

- 도에서는 철도 건설, 국가산단 조성, 항만 개발 등 지역의 발달된 산업기반과 지리적 강점(기업체 군집지역과 항만의 접근성 / 수도권 근접지역)을 부각시키고, 해당 사업별로 타당성 및 사업 논리 개발을 통해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계획임

- 또한, 경기도와의 협력 추진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9월 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고자 함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서윤석	행정전화	3146

검토보고 4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대한 추진 일정과 사업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해

< 답  변 >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 철도, 국가산단, 항만, 에너지,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적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도에서는 각 사업별로 정부 정책반영을 위해

- 지난 7월, 관련부서 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 실국별로 담당 사업에 대해 타당성 용역 추진과 국가계획 반영, 국비 확보 및 법률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앞으로 「베이밸리 추진단 구성 운영 조례안」에 담겨 있는 민‧관 합동 추진단을 신속히 발족하고(10. 4. 예정),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 운영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협력을 이끌어 내 관련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 또한, 내년에 아산만권 일대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앞으로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을 갖고 도 내 전체에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서윤석	행정전화	3146

검토보고 7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개정 이유 - 계약 방법의 타당성 삭제,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명문화, 친족 범위 기준, 연구결과 활용상황 공개 시점, 조례 개정 이전의 연구부정행위 의심+연구결과 불량 연구자 제재방안

< 답  변 >

○ (안 제4조제3항) 연구용역 계약 방법의 타당성 심의 기능 삭제

- 위원별 계약 방법(입찰,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에 대한 전문성 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판단되어 위원회 기능에서 제외

- 계약 방법에 대한 심의는 계약 주관부서에서 전담하여 계약 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함(2021년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

* 현재, 17개 시도 중 우리 도만 계약 방법의 타당성 심의

○ (안 제5조제2항)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구체적 명시

- 일반규정 성격인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취지 및 내용을 준수하여 강행규정 명문화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9조제1항) 친족 범위 기준

- 일반규정 성격인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 규정을 따른 것으로,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의 8촌(←4촌) 이내의 혈족, 4촌(←2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함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안 제19조) 연구결과 활용상황 공개 방법 시점

- 현재 도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에 완료용역의 결과보고서와 함께 평가결과서, 활용결과서를 등록 공개하고 있음(비공개시 사유, 공개 전환 시점 명시)

-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용역 조례 개정요청(`22년 5월)에 따라 개정코자 함

<행정안전부 조례 개정 요청안>

(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➂추진부서는 연구용역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지체없이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용역종료 후 즉시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을 공개하고

활용 상황은 분기별 점검하여 공개 등 관리코자 함

○ (안 제19조) 조례 개정 이전의 연구부정행위 의심+연구결과

불량 연구자 제재방안

- 조례 개정 이전의 연구부정행위 의심 및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제재방안이 사실상 미비한 상황

-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결과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으로

연구용역 결과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되도록 관리 철저

< 기경위 조문 수정 의견 >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존 조례	개정 조례안	기경위 수정안	사유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상위법 적용 용어 표기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➁ 위원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➁ 당사자는 위원회에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➁ 당사자는(위원회 삭제)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김은희	행정전화	2115

검토보고 1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
충남도가 중앙부처의 개선권고안이 요청되기 전 사전에 대응하여 조례를 개정한 사례 등 사전적 대응이 이뤄진 사례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해

< 답 변 >

�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권위적 표현 등에 대한 용어 정비는

○ 2015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을 자치법규로 확대함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할 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도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해 왔음

○ 2022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6. 23. 전국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어려운 용어에 대한 일괄정비를 요청하기 전에 4개 조례, 11개 조문의 용어를 사전적으로 개정하였음

조 례 명	조문	용어 정비	공포일	비고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제11조	사전에 → 미리	2022. 4. 11.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제22조	당해 → 해당	2022. 4. 11.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2조	전환 → 바꾼	2022. 4. 11.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5조	명의 → 이름	2022. 4. 11.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26조	전면 → 앞면	2022. 4. 11.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5조	2회 → 두차례	2022. 4. 11.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10조	호선 → 선출	2022. 4. 11.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제3조	감안 → 고려	2022. 7. 14.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제8조	부의한 → 회의에 부친	2022. 7. 14.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제10조	잔임기간 → 남은기간	2022. 7. 14.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제12조	부의안건 → 안건	2022. 7. 14.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찾아내어 일반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박혜원	행정전화	3229

검토보고 17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역 연구수요 확대와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도의 새로운 사업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시 ․ 군과의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기관운영이 요구됨.

< 답  변 >

□ 전략과제, 시군협력과제 활성화

○ (전략과제) 도정 핵심 정책 추진, 국가정책 개선 제안을 위한 과제수행으로, 정기적(상･하반기) 도·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하였으나

- 현안 관련 긴급 연구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기·수시(10건 내외) 전략과제로 확대

○ (시군협력과제) 시군의 특성에 맞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17년부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충남연구원 시군정책협력단* 운영

* 시군 특성에 맞도록 경제, 지역개발, 환경, 문화 등 전담연구원 배치

- 맞춤형 현안 연구, 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컨설팅 지원 등

⇨ 시군 기획실 + 연구원 간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핵심

사업에 맞는 미래전략, 중장기 계획 확대 방안 등 지속 논의

* 시군 정책지원에 대한 자문, 컨설팅 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POOL 운영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이은선	행정전화	3121

참 고	충남연구원 시군 정책협력단

□ 시군별 정책협력단 명단  ※ 2022. 9월 기준

시 군	팀 장	팀 원	비고
천안시	이관률	백운성, 오혜정, 목소리, 장하라
공주시	박철희	권영현, 김용현, 제수진, 한승석
보령시	신동호	김경태, 김형철, 장창석, 김보람
아산시	임준홍	조영재, 백운성, 최정현, 강수현
서산시	정옥식	김양중, 전지훈, 박현진, 홍은일
논산시	오혜정	신동호, 박춘섭, 최돈정, 백승희
당진시	이민정	홍원표, 윤향희, 김양중, 김영수
계룡시	고승희	김형철, 이샘, 임다정
금산군	한상욱	이인배, 고승희, 유예나
부여군	김경태	이상진, 김형철, 조소진, 권미정
서천군	여형범	정옥식, 유학렬, 차정우
청양군	임형빈	이상준, 이홍택, 정민영
홍성군	조영재	김원철, 강마야, 이도경, 김윤식
예산군	조봉운	권영현, 강마야, 명형남, 전수광
태안군	박경철	임형빈, 전지훈, 김정아, 전춘복

검토보고 18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출연금 산정기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근거없이 연구원에서 자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출연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아울러, 그간 도의 연구과제 부여 및 수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 개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및 국가와 지방의 공동 운영 책임성 차원에서 일반회계 예산 40% 수준 지방 출연

- 16개 시도는 2억 5천만원, 세종시는 1억 5천만원으로 출연금 지원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출연금에 대한 합리적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21년 제2차 정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시도 의견 수렴(’21.12.)

- 인구 규모, 재정자립도 등 고려한 기준 논의하여 이사회 보고 예정

□ 2022년 우리 도 연구 현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출연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시도 공통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 우리 도는 매년 2건씩(정책연구과제, 이슈리포트) 도정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여 도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2022	사업명	연구과제명	수행기간	진행현황	제안부서
	정책연구과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2022.3.1.- 10.31. (8개월)	-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의뢰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	2022.6.1.- 10.31. (5개월)	중간보고 완료(8.23.)
	정책이슈리포트	성과중심의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분석체계 연구	2022.3.1.- 5.31. (3개월)	납품완료 (9.14.)	균형발전과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백미래	행정전화	2111

참 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업 현황

□ 지방분권 정책 지원  ※ 2013 ~ 2021 충남도 맞춤형 연구과제 현황

구분	연도	연구과제명	내 용 (활용현황)	비고
정책 연구	2013	지방 3.0 구현을 위한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분과 구성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정책 제언	자치 행정과
	2014	충청남도 에너지비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현재 에너지비전 추진상황 분석 및 수정계획안 마련 등 충남 에너지비전 제시	일자리 경제 정책과
	2015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도-수자원공사와의 운영관리위탁계약 만료에 대비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관리방안 도출	수질 관리과
	2016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및 추진전략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충남도를 중심으로 7개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기능 도출(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지청,지방노동위원회,지방보훈청,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지방환경청)	자치 행정과
	2017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일괄 이양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 행정안전부에 건의(’18.6.5.)	자치 행정과
	2018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포괄보조금 개선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의	미래 정책과
	2019	지방분권에 대응한 광역지자체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효율화방안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효율화 방안 연구 지방분권에 대응한 도 종합계획 수립 활용	균형발전담당관
	2020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타당성 연구	화력발전소 석탄재 등 환경피해의 공간적 불일치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비용 확보	세정과
	2021	균특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권 효과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도의 재정순증효과 분석을 통한 균특 전환사업에 대한 도-시군 부담비율 도출 및 향후 재정운용계획에 반영	예산 담당관
이슈 리포트	2017	지방분권 확대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문재인 정부시대 맞이,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도의 역할 방향 설정 및 로드맵 수립	기획관
	2018	행복도시(세종시) 출범이 충청남도에 미친 영향력 분석	영향력 분석을 통해 충남 혁신도시 제안자료 활용	기획관
	2019	재정분권과 균특 사무이양 연계에 따른 재정효과 및 재원조정 방안	균특 사무이양에 따른 합리적 재원조정 방안 도출 및 도 재정 순증효과 분석 등	예산 담당관
	2020	충남도 재정여건에 맞는 도-시군 적정 재정분담 비율준칙 마련	도 재정운용 상황에 맞는 재정부담 준칙 마련	예산 담당관
	2021	합리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 역할 배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구분으로 유해화학물질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	환경안전관리과

검토보고 19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그동안 우리 도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면서 도내 공기업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법정기관으로

○ 공기업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정책연구, 신규사업투자의 타당성 검토,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도내 공공기관 96개(공사공단 6, 상하수도 27개, 출자·출연기관 63개) / 도 산하기관 21개

□ 평가원의 지원을 통해 도내에 얻은 성과로는

❶ 공공기관 컨설팅으로 2022년 상반기 기준 총 3건*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기관은 컨설팅 결과를 내․외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

* 도 출연기관 3건 / 도 공기업 1건(역량기반 교육체계 수립 지원 집단 컨설팅, 하반기 진행 예정)

○ 우리 도 공공기관에 지원한 컨설팅 현황을 보면,

- 평생교육진흥원은 ‘체계적 조직구조화 방안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업무 난이도와 책임정도에 따른 직급체계로 개편을 추진하였으며(연구원 ⇒ 주임, 선임, 책임)

- 신용보증재단은 ‘기관장 경영성과평가 운영현황 진단 및 경영전략 개선방안 심층 컨설팅’ 을 통해 2022년(’21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획득하였음

- 충남연구원은 ‘정책사업지원단 임금체계 개편방안 심층 컨설팅’을 통해 연구원 내 각 센터에 대한 분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 중임

- 공공기관에는 평가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 받음으로써 민간업체에서 받는 컨설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음

❷ 또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계층별·직무별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합 실행하여 교육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교육의 질 제고

○ 평가원에서 공공기관의 교육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평가원이 없다면 기관별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강사를 모집하는 등 공통 업무에 대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이 과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임

* 최근 3년 온․오프라인 교육이수 실적 11,151명(’20년 3,294 / ’21년 5,103 / ’22년 상반기 2,754)

❸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통합 지원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에 효율성 제고 및 건전재정육성에 이바지

○ 전국 지방공사·공단의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 컨설팅의 경우 매년 우수사례 전파 및 사례집 발간으로 타 공공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벤치마킹의 효과까지 받고 있음

○ 지방공기업 뉴스레터 운영, 정기간행물(지방공기업지) 무료 발간‧배포 등으로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으로 지방공기업 운영지원을 하고 있음

□ 위와 같이 평가원의 각종 지원 사업들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에서 소기의 성과 및 예산 절감 효과를 얻고 있으므로

○ 전국 시·도와 함께 평가원에 출연하여 공기업 건전재정 육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추후, 우리 도에 필요한 정책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 시도 실무협의회 및 시도에서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평가원의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이주호	행정전화	3173

검토보고 21쪽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출연금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하는 경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니, 사전 절차 이행을 충실히 하기 바람.

< 답 변 >

�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관련

○ 「2022년도 제6회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심의 결과 충남평생교육진흥원 2023년도 출연계획(안) 3,624백만원은(의안번호 2022-6-2) 원안 가결됨

※예산담당관-10623(2022.9.2.) 발송, 교육법무담당관-11229(2022.9.5.)접수

○ 타당성 심의결과에 대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에 따라 道 홈페이지(충남넷)에 9.15.~9.29.(15일이상) 공개 및 의견수렴 중임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영일	행정전화	3226

검토보고 21쪽

	<검토의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되며, 평생교육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등 진흥원의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평생교육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등 진흥원 운영계획은

❍ 도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14개 사업 추진

- 2023년 예산에 신규 편성하여 추진할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전반에 걸쳐 효과성이 높은 기존사업을 확대 편성

- (신규사업) 지역대학의 특성을 살린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지원 예산 반영(50,000천원 증)

- (기존사업)

○ 민선 8기 역점과제로 충남학 지원사업(대학, 청소년 동아리) 확대 및 교육콘텐츠 신규 개발 추진(260,000천원, 160,000천원 증)

○ 시군 및 민간기관 대상 문해교육 지원사업 확대 등 문해교육센터기능 강화 사업 확대(229,000천원, 109,000천원 증)

○ 신규 시민대학 발굴(2개) 등 충남시민대학 운영 사업 확대(370,000천원, 63,000천원 증)

○ 시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원 확대(9개→11개) 및 공유로 확대 등 평생학습 전달체계 강화(299,000천원, 96,000천원 증) 등

❍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추진하는 만큼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도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및 허브 기능을 적극 수행하겠음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영일	행정전화	3226

붙임	2023년도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계획

□ 평생교육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

-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운영, 평생교육 정책 연구·컨설팅, 평생교육 정보 제공,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역할 및 기능 수행

□ 주요 평생교육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①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 ※‘23년 15백만원

- 도 내외 평생교육 기관 간 정보공유, 평생교육 제도 개선 및 국가 정책 제안 등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의회 운영

② 평생교육 정책기반 마련  ※‘23년 166백만원

- 사회변화에 대응 가능한 충남 평생교육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정책연구·조사 및 시군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확대

③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 ※‘23년 114백만원

- 평생학습 통합포털 및 학습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도민 누구나 쉽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신규) 추진

④ 평생학습 문화 확산 ※‘23년 77백만원

- 평생교육 콘텐츠 적극 발굴·홍보 및 평생교육 우수사례 등 도내 평생교육 문화 확산(교육부 주최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여 등)

⑤ 평생학습 전달체계 강화 ※‘23년 299백만원

- 평생학습 활동을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 참여 시군 확대 등)

⑥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23년 217백만원

- 도서벽지, 장애인 등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시·군 지원 확대 등)

⑦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23년 63백만원

- 도내 평생교육 기관·단체 관계자 등 대상 역량강화 연수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⑧ 충남시민대학 운영 ※‘23년 370백만원

- 시군 및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24년까지 전 시군 개교 목표로, 점진적으로 신규 시민대학 확대

⑨ 충남학 교육 활성화 ※‘23년 260백만원

-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21.8.)제정에 따른 도지사 책무 사항 및 민선 8기 역점과제 이행 등(대학 및 청소년 충남학 지원 확대, 충남학 교육 콘텐츠 개발 신규 추진)

⑩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지원 ※‘23년 50백만원

- 도내 대학과의 평생교육 교류 및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대학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신규 추진

⑪ 문해교육센터기능 강화 ※‘23년 229백만원

- 문해교육 여건 개선 및 문해학습자의 안정적 학습기반 마련을 위한 문해교육센터 활성화(문해교육 지원사업, 정보문해 연수 확대, 충남문해교육한마당 개최, 문해교원 연수, 협의회 운영 등)

⑫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23년 4백만원

- 기관의 지역 사회 공헌 활동 및 청렴 시책 운영

⑬ 조직 혁신역량 제고 ※‘23년 28백만원

- 직원의 공직윤리 등 함양을 위한 의무교육 및 역량교육 추진

⑭ 가치를 선도하는 경영체계 구축 ※‘23년 4백만원

- 가족친화재인증 및 안전교육,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추진

검토보고 22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내년도 출연금액의 상승은 인재육성지원사업비가 금년도 대비 18억 1,441만원으로 증가한 것이 한가지 요인으로 보이는데, 장학사업비가 대폭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2023년 인재육성지원사업은

○ 장학금 지급사업(13종)에 10억 3천2백만원, 청년교육 지원사업(5종)에 19억 9천5백만원 추진 계획으로 총 30억 2천7백만원이며, ’22년 12억 1천3백만원 대비 18억 1,441만원이 증가함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출연계획(안)	2022년 출연금	증감
인재육성지원사업 소계	3,027,500	1,213,082	1,814,418
장학금 지급사업(13종)	1,032,500	985,082	47,418
청년교육 지원사업(5종)	1,995,000	228,000	1,767,000

□ 인재육성지원사업비 주요 증액 사유는

○ 청년교육 지원사업(5종) 중 민선8기 역점과제인 해외연수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 15억을 반영하였으며, 민선8기 도지사 공약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선발인원을 400명에서 500명으로 늘려 예산액을 6천만원에서 1억으로 4천만원 증액함

○ 장학금 지급사업(13종) 중 보금자리 장학금의 선발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려 예산액을 6천만원에서 1억으로 4천만원 증액함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최지슬	행정전화	3225

붙임 1	2023년 출연계획(안)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출연계획(안)	2022년 출연금	증감
합 계	6,529,255	4,363,082	2,166,173
본부 운영비 소계	903,055	590,000	313,055
본부 인력운영비	690,075	487,000	203,075
행정운영경비	212,980	103,000	109,980
인재육성지원사업 소계	3,027,500	1,213,082	1,814,418
장학금 지급사업	1,032,500	985,082	47,418
청년교육 지원사업	1,995,000	228,000	1,767,000
대전학사관운영경비 소계	1,320,833	1,260,000	60,833
인력운영비	869,644	728,000	141,644
운영비	451,189	532,000	△80,811
서울학사관운영경비 소계	1,277,867	1,300,000	△22,133
인력운영비	849,190	700,000	149,190
운영비	428,677	600,000	△171,323

붙임 2	2023년도 해외연수사업 추진 계획(안)

◈ 도내 학생들에게 수도권 학생들과의 어학 격차 해소를 위한 영어권 현지 학습과 해외 문화체험으로 글로벌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 업 비) 1,500백만원

❍ (사업규모) 477명

- 지원대상 : 고등학생 1학년 ※ 입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보호자 미동반 입국 가능

- 선발방법 : 일반(434명, 학교장 추천), 저소득층(43명, 시장군수 추천)

- 인원기준 : 일반(고 1 재학생 수에 따른 차등), 저소득층(시군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따라 배정)

❍ (추진시기) 연 2회 ※ 하계방학 1회, 동계방학 1회

❍ (시행기관)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 (추진방법) 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도내 대학) 평가심의 후 위탁

❍ (지원내용) 교육비, 숙식비, 보험료, 교재비 등  ※ 저소득층에만 항공료 지원

□ 세부 내용

❍ (연수국가) 검토중

❍ (연수기간) 약 3주

❍ (교육내용)

- 어학교육(1:1 수업, 그룹 수업 등)

- 문화탐방, 지역 봉사, 액티비티 등

- 오리엔테이션(안전교육 등) 및 보고서 작성, 결과발표

❍ (우수학생 시상) 프로그램 참여 우수자 선발 및 상품 지급

□ 추진 일정

사업자 선발 공지		계획서 평가 심의		선정통보 및 예산교부		학생선발
나라장터		위원회		인재육성재단→위탁학교		위탁학교
2023.1		2023.3		2023.4		2023.5

하계방학 사업수행		결과보고		동계방학 사업수행		결과보고
위탁학교		위탁학교→인재육성재단		위탁학교		위탁학교→인재육성재단
2023.7/고 1		2023.9		2024.1/고 1		2024.2

붙임 3	인재육성지원사업 세부 사업내용

❶ 장학금 지급사업

○ 우수인재양성(5종)

(단위 : 명, 천원)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 및 선발방법	1인당 지급액	인 원	예산액	증감
소 계				138	480,000
재능키움 장학금	도내 대학생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자 하는 대학생의 재능발전에 대한 지원 ∎성적(30)+서류(30)+면접(40) - 서류: 자기소개서, 미래계획서 등	4,500 (2년간 지급)	80	180,000	-
해외유학 장학금	해외 석·박사 준비생	∎해외 석사, 석·박사 통합과정 장학금 지원 ∎2년간 지급 / 국비유학비의 100%	미국 USD 40,000	8	220,000	-
4차산업인재육성 장학금	도내 대학생	∎4차 산업 관련 우수 인재 육성지원 ∎성적(30)+서류(30)+면접(40)	2,000	10	20,000	-
충남형인재육성 장학금	도내 고등학생	∎각 분야에 뛰어난 인재에 대한 육성지원 ∎분야별 충남을 빛낼 우수 인재 발굴·지원 ∎실적 중심 심사 ∎재심사 통과 시 최대 6년지원	2,000	20	40,000	-
예체능공연활동 장학금	도내 초,중,고,대학생	∎국내·외 각종 예·체능 공연 및 경기에 참석코자 준비 중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우선 지원	1,000	20	20,000	-

○ 저소득층 지원(5종)

(단위 : 명, 천원)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 및 선발방법	1인당 지급액	인 원	예산액	증감
소 계				230	280,000
같이키움 장학금	도내 다자녀 학생	∎도내 저소득층 다자녀(3자녀 이상) 초중고 학생 지원 ∎시장·군수 추천	고 1,000 중 500	50	65,000	-
아름드리 장학금	저소득층, 쉼터 청소년	∎저소득층, 쉼터 등 교육소외계층 청소년이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 ∎시장·군수 또는 쉼터 추천	1,000	40	40,000	-
푸른꿈 장학금	학교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 중 학업에 뜻이 있는 도민 자녀들에 대한 지원 ∎충남청소년진흥원과 협업	1,500	30	45,000	-
보금자리 장학금	도내 대학생	∎타 지역에서 수학하는 대학생 거주비 지원 ∎월세 지원(충남지역 제외) ∎경제상황(50), 학업성적(45), 봉사활동(5)	2,000	50	100,000	40,000
멘토링활동 장학금	도내 대학생	∎학업·진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학습지도를 위한 멘토링활동 장학생 지원 ∎시군 협업	1,000	30	30,000	-

○ 도민필요정책(3종)

(단위 : 명, 천원)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 및 선발방법	1인당 장학금	인 원	예산액	증감
소 계				175	272,500	-
충남정착지원 장학금	충남에 정착코자 하는 대학졸업예정자	∎졸업 후 취업·창업 등으로 충남도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대학졸업예정자 ∎성적(30)+서류(30)+면접(40) - 서류 : 충남정착사유 등	1,500	100	150,000 *22년 선발자 2차분 지급포함	-
한울타리 장학금	타지 출신 중 충남도 대학재학생	∎타지 출신으로 충남 도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학생 지원 ∎성적(30)+서류(30)+면접(40)	2,000	20	40,000	-
지역인재육성 간호 장학금	도내 대학생	∎지역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졸업 후 도내 의료원 근무를 희망하는 간호대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지원 ∎졸업 후 도내의료원 의무 복무(2년) ∎의료원장 추천	1,500	55	82,500	-

❷ 청년교육 지원사업(5종)

(단위 : 명, 천원)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 및 선발방법	1인당 지급액	인 원	예산액	증감
소 계				1,250	1,995,000	-
해외연수사업	도내 고1 대상	∎해외 어학연수 ∎약 500명 예정, 3주 연수	연수비 3,000	500	1,500,000	1,500,000 (신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대상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신청자격 적격 유무 검토	200	500	100,000	40,000
커뮤니티지원	도내 청년 대상	∎지역연구, 창작, 학습,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충남 거주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신청자격 적격 유무 검토	2,500	30팀	75,000 *인원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	△25,000
신용회복지원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대상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에 대한 대출금 상환 지원 ∎신청자격 적격 유무 검토	1,000	20	20,000	-
희망드림 (원금 지원)	도내 1년 이상 미취업청년 대상	∎학자금 대출 원금상환 지원 ∎신청자격 적격 유무 검토	최대 1,500	200	300,000	△150,000

검토보고 22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사업비의 증액은 바람직한 일이나, 사업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사업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중복수혜 방지 등 철저한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사업별 장학생 선발기준은

○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선발대상 선정을 위해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시 선발기준을 명확히 정하고,「인재육성사업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수혜자는 선발위원회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음

❶ 장학금 지급사업

○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공모제)

- 학교성적, 봉사활동, 에세이 및 면접심사를 시행하며 에세이 및 면접심사는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침

- 성적(30%)+봉사활동점수(5%)+에세이심사(25%)+면접심사(40%)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추천제 및 공모제)

- 추천제의 경우 저소득층 추천을 위한 시·군 추천, 학교 밖 청소년, 쉼터 학생 등 선발을 위한 관련 단체장 추천이 있으며

- 공모제는 가정형편과 학교성적, 봉사활동 점수로 장학생 선발

가정형편(50%)+학교성적(45%)+봉사활동점수(5%)

○ 도민필요에 의한 장학사업(추천제 및 공모제)

- 추천제의 경우 의료원, 시·군 추천을 받은 후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선발하며

- 공모제는 학교성적, 봉사활동 점수, 에세이 및 면접심사로 장학생 선발

성적(30%)+봉사활동점수(5%)+에세이심사(25%)+면접심사(40%)

❷ 청년교육 지원사업

- 학자금대출 관련 사업(대출이자지원, 신용회복지원, 원금지원)은 지원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 후 선발하며

- 청년커뮤니티 사업은 에세이(40%)와 면접심사(60%)를 거침

- 해외연수사업은 학교장(우수학생) 및 시·군(저소득층) 추천

□ 중복수혜 방지 방안은

○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제12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시·군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최지슬	행정전화	3225

붙임	관련 규정 발췌

｢인재육성사업 관리규정｣

제4조(사업대상)재단 사업대상은 충남도민·충남출향인 및 그 자녀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자로 하며, 제3조 제1항의 장학금 지급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선발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공고일 기준 휴학생(단, 공고일 직후 해당학기 복학예정자는 제외)

2. 공고일 기준 당해 연도 재단의 타 장학금 지급 관련 사업 수혜자

3. 동일 장학사업의 직전 학기 수혜자(단,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제외)

제5조(선발)➀재단 사업의 수혜자는 선발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2조의2(장학생의 선발)➀제3조제2호의 장학금 지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단은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➁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➀재단은 제12조의2에 따른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➁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시·군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토보고 27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 답  변 >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 제2단계 지방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목적을 위해 설치되어 금년도부터 운용되는 재원임

- (대상) 228개 기초지자체 중 107개(감소지역 89, 관심지역 18) 지자체 : 충남 9개 시․군*

* 인구감소지역: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규모) 年 1조원(광역 25%, 기초 75%) - 10년간 총 10조원 규모

※ 충남 : 420억원(’22 : 180, ’23 : 240) - 향후 8년간 매년 240억원 *10년간 2,340억원

- (年 배분기준) 광역지원계정 2,500억 / 기초지원계정 7,500억

※ 다만, ’22년도는 총 7,500억원(광역지원계정 1,875, 기초지원계정 5,625)으로 운영

- (배분원칙)

➊ 광역지원계정은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없이 정액 배분

➋ 기초지원계정은 중앙에서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차등 배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투자계획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 권역별․등급별 차등화

□ 충남의 광역지원계정 현황은

○ 광역계정으로 2년간 420억원*(’22년 180억원, ’23년 240억원) 배정되었으며,

* 위탁기관인 지방재정공제회의 기금 운용·관리비용을 감안하여 실배정액 확정

→ 실배정액: ’22년도 배정액 17,936,401천 원, ’23년도 배정액 23,913,209천 원

○ 민선 8기 100일과제 및 도정과제와 연계, 기금 범위 내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총 3개 사업을 22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 (’23년, 5개 사업)

○ 충남도의 광역지원계정 사업목록은 다음과 같음

*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9개 시군) 대상, 공모를 통해 사업부서별로 대상지 선정 예정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예산(천원)			비고
		계	’22년 (제2회 추경)	’23년
		41,849,610	17,936,401	23,913,209
충남형 농촌 주거단지 조성 (농촌리브 투게더)	o 농촌 지역에 주거, 문화, 여가 등 공동시설이 복합된 주거 단지(공공임대) 조성	19,513,209	9,000,000	10,513,209	2개소* (농촌활력과)
충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o 스마트팜 부지 기반 조성 및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13,536,401	6,936,401	6,600,000	2개소* (식량원예과)
남부권 산후조리원 조성	o 남부권 산후조리원 조성 (논산보건소 주변부지)	5,000,000	2,000,000	3,000,000	1개소 (출산보육정책과)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 시스템 구축	o 기술원내 청년 창업 교육 및 시군 활용 현장 강사 육성에 필요한 교육장 설치	3,000,000		3,000,000	1개소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o 시군별 청년농 대상 스마트팜 운영 및 작물별 재배이론 실습교육 등 맞춤형 교육 추진	800,000		800,000	2개소* (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

□ 충남의 기초지원계정 현황은

○ 기초지원계정은 시군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통한 차등 배분

※ 시군 투자계획서 평가 등급별로(A~E) 배분액을 차등 배분(최대 210억~ 최소 28억)

❶인구감소지역: A(210억원) / B(168억원) / C(140억원) / D(126억원) / E(112억원)

❷관 심 지 역: A(53억원) / B(42억원) / C(35억원) / D(32억원) / E(28억원)

➣ 충남 기초지원계정 확보 현황

- 도내 인구감소 9개 시군*, 기초계정 총 1,302억원(22년 558, 23년 744억) 확보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 우리도 시군별 평균배정액은 22년 62억, 23년 82.67억으로 전국 시군            평균배정액 22년 59.87억, 23년 79.82억원 상회

○ 충남도의 기초지원계정 사업목록은 다음과 같음

시․군명	사업목록
공주 (4)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
	공주시민 안전주거 플랫폼 구축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공주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금산 (3)	아이조아센터 사업
	금산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지방소멸 지킴이 인구리더 육성
논산 (4)	논산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
	논산 산단 청년행복주택 조성
	강경 금강변 야경관광 랜드마크 조성
	구도심 활력충전 생활 스포츠파크 조성
보령 (7)	보령-태안 청년 주거 워케이션
	반려동물 위탁 종합지원센터 건립
	엄지척! 소아 외래진료센터 건립
	조손 세대공감 공원 만들기
	해포(海浦)가 있는 보령 농촌 살아보기
	청년 희망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듀얼라이프 민토피아 및 만화거리 조성
부여 (7)	농촌근로자 기숙사 건립
	도농교류 플랫폼 “부여 서울농장” 활성화 사업
	귀농귀촌 유입 및 정착 프로그램 사업
	백마강변 반산저수지 실감형 디지털 테마파크
	백마강 123사비 청년공예마을 활성화 사업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중증장애인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 건립
서천 (4)	서천살이 공동주택 개발 사업
	살아봐요! 장항워케이션 ‘워뗘’
	서천맞춤 일자리 지원 플랫폼 구축
	한산권 어르신 통합돌봄센터 조성
예산 (3)	청년 스마트빌리지 조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청년 마을활동가 제도 운영
청양 (7)	청년 쉐어하우스 ‘함께살아U’ 건립
	빈집과 주민을 잇는 ‘빈집이음’
	청양 아이들 모여라! ‘청양키즈 놀이동산’ 조성
	청양 탑클래스 학습지원
	청양형 푸드플랜 교육·홍보관 건립
	청정숲속, 반려가족 나들이 공간 조성
	나 JOB아봐라(청양군 구인구직 일자리 종합플랫폼 구축)
태안 (5)	태안 관계인구 확대 및 교류 증진사업
	태안 해양치유 복합단지 조성
	태안 해양레저 실내서핑 안전교육 기반 조성
	태안 해양안전 드론실증 센터 건립
	태안 정착 통합지원센터 운영

담당부서	양극화대책담당관	담당자	임준태	행정전화	3335

검토보고 27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예산의 전용보다는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사무관리비(201-01) 예산을 포상금(303-01)으로 전용(14백만원)

< 답  변 >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 가능

※ 전용 범위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이나,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 포상금으로 전용한 사유는,

○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던 사업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중 신속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용이 필요하였으며

○ 특히, 2022년 상반기는 코로나19 대응, 전년대비 근무일 부족,

대통령 선거 등으로 행정력이 분산되어 집행이 어려운 상황

- 전 시군을 적극 독려하여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신속한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였으며, 2~4분기 지속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6개 시군(천안, 보령, 아산, 논산, 서천, 예산) 총 14,000천원 지급
→ 상반기신속집행 목표액 대비 1.9%p(2,859억원) 초과 달성 및 2분기 소비     투자목표액 대비 13.4%p(2,095억원) 초과 달성

� 앞으로,

○ 예산의 목적과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되도록 예산의 전용을 지양하고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이혜인 하 늘	행정전화	3155 2123

검토보고 28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금번 추경에 290억 6,481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예비비 증액사유는 무엇이며 잔액발생 시 조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정액 : 379억원 → 2회추경 : 670억원 / 증 291억원)

< 답  변 >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계상 가능함

� 금번 추경 증액 사유는,

○ 현재까지 예비비 242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4.6% 도달, 집행잔액 133억원임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192억원), 고병원성 AI 차단방역(5억원) 등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태풍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반기 폭설, 코로나19 재확산 등 예기치 못한 수요에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여

- 예비비 295억원(일반 255억원, 목적 4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

※ 1회 추경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4억원)은 전액 감액 후 일반재원으로 활용

�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예 산 액(A)	29,614	60,147	37,500
집 행 액(B)	24,724(48건)	52,600(24건)	24,213(13건)
잔 액(A-B)	4,890	7,547	13,287

※ ’20∼’21년 : 최종예산 및 집행액, `22년 : 9.7. 기준, 내부유보금(의회감액분) 제외

� 집행잔액 발생 시,

○ 예비비 집행 상황 및 재해‧재난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한 잔액은 정리 추경 시 조정하겠음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조은채	행정전화	3171

참 고	'22년 예비비 집행현황(일반회계) ※ '22.9.7.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번	결정일자	부서명	건명	지출액	지출사유	비고
			13건	24,213
1	01.06	도로철도 항공과	부당이득금 지급경비 지원	13	지방도 제603호에 편입된 사유 토지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결과 소요경비 지원
2	02.14	동물방역 위생과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긴급방역비 지원(초소운영비, 소독비용 등)	474	가축질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AI 추가확산방지 긴급방역비 지원	목적
3	03.17	경제 소상공과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일반)	17,00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4	03.17	경제 소상공과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목적)	2,209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목적
5	04.13	하천과	용담댐 방류 환경분쟁조정사건 분담금 지급	785	2020년 용담댐 방류로 인한 금산군 재산피해 환경분쟁조정사건 조정 결정에 따른 도 분담금 지원
6	04.21	동물방역 위생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비 지원	137	가축질병 위기경보「심각」단계가 지속, 양돈농가의 의무 방역시설 신속 설치를 위한 긴급방역 도비 소요액 지원	목적
7	05.24	하천과	용담댐 방류 환경분쟁조정사건 개별건 분담금 지급(1차)	4	2020년 용담댐 방류로 인한 금산군 재산피해 환경분쟁조정사건 조정 결정에 따른 도 분담금 지원
8	07.07	해양 정책과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막식 지원	733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막식에 대통령 참석이 결정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지원
9	07.26	예산 담당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지원	850	합리적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
10	08.03	동물방역 위생과	꿀벌질병 예방약품 지원	60	가을 채화 전 여름철 꿀벌응애 긴급 구제방역 물품 지원	목적
11	08.23	식량 원예과	6.28.~7.1.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 복구	167	6.28.~7.1.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 및 복구 지원	목적
12	08.23	보건환경 연구원	코로나19 진단 키트 구입	300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재유행에 따른 진단키트 등 구입 지원	목적
13	09.07	자연 재난과	8.8.~17.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1,481	8.8.~17.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적기 지원을 통한 신속 피해 복구 추진	목적

검토보고 29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2022년 본예산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편성 후, 기타부담금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 답 변 >

� 지역혁신사업의 예산 변경 사용 사유는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전체 사업비의 30%(이상)인 지방비는 지자체(대전‧세종‧충남)에서 총괄대학 (충남대학교)에 교부하여야 함

○ 1차년도 지방비 부담금을 2022년 본예산 편성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비를 교부받는 충남대학교는「국립학교 설치령」제3조에 따른 교육부 장관 관할 아래 학교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공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 사업비(지방비 부담금)는 법령에 의거 국가 등에 부담해야 할 경비인 ‘기타부담금’으로 예산 편성함이 적합하여 예산변경 사용함(2022. 4월)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공기관’이란

- 행안부「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지정(고시)하는 기관과「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자체 조례 정하여진 기관 등)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은아	행정전화	3227

붙임 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관련 법령 등

❶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❷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

□ ’21년 사업기간 및 사업비

◦ (사업기간) ’21년 선정 시~’22년 4월     ※ 연차/단계평가를 거쳐 계속지원

◦ (사업비) 국고 1,710억원(사업관리비 8억원 포함)

※ 전체 사업비(국비+지방비)의 30% 이상은 지방비로 부담

□ 운영주체

◦ (교육부) 사업기본계획 확정․공고, 성과관리 등 사업 총괄

◦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관리․운영

□ 사업비 교부

◦ 전체사업비는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구성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지방비 편성 시 ’22년 3월까지 편성 및 사업기간 내 집행 완료해야 하며, 지자체 장의 추경예산 또는 본예산 확보 확약서 첨부

◦ 국고는 사업위탁기관을 통해 총괄대학(대학회계 또는 교비회계)에 교부하며, 지방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총괄대학(대학회계 또는 교비회계)에 교부

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1. 회계 일반사항

□ 전체사업비 : 국고 70%와 지방비 30%이상으로 구성

□ 회계연도 : 연차별 회계연도는 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2. 사업비 관리

□ 총괄 계정 관리

◦ 총괄대학이 사업비 총괄관리주체로 국고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총괄대학에 교부하고, 지방비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총괄대학에 교부

❹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명칭 등)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 <개정 2021. 2. 26.>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제3조 관련) 1. 대학
학교명	소재지	학교명	소재지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도	순천대학교	전라남도
강원대학교	강원도	안동대학교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경상국립대학교	경상남도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공주대학교	충청남도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창원대학교	경상남도
금오공과대학교	경상북도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목포대학교	전라남도	충북대학교	충청북도
목포해양대학교	전라남도	한경대학교	경기도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한국교통대학교	충청북도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한국체육대학교	서울특별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특별시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한밭대학교	대전광역시

붙임 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의 변경사용

❍ 개념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변경사용절차 : 변경사용내역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통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 편성목 ․ 통계목)

별표 11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8 자치단체등	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하여야 함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 제반 경비 ※ (예시)「역사문화권정비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제반경비
		12. 기타부담금
		1. 법령에 의거 국가등에 부담해야 할 경비 2.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중(40% 해당)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 3. 지방의회·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등 부담금

붙임 3		행안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 ‘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과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등

검토보고 29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대학별 사업내역과 1차년도 사업추진 성과, 2차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지역혁신사업의 대학별 사업내역

○ 지역혁신사업은 충남(친환경자동차부품)․대전(ICT)․세종(자율

주행서비스)의 주력산업 융합․확장으로 미래모빌리티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충남․대전․세종 24개 지역대학 등이 모빌리티 분야 인재양성, 기술고도화, 기업지원, 창업활성화, 대학교육혁신 과제를 추진함

○ 2차년도에는(2022.5~2023.3) 총 55개 과제(대학교육혁신 분야 9개, 모빌리티 핵심분야 39개, 자율과제 7개)를 24개 대학들이 과제별로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으로 역할 수행함

(붙임. 대학별 사업 참여역할)

□ 1차년도 추진 성과 및 2차년도 추진 계획

○ 1차년도 사업은 2021. 6월부터 2022. 4월까지 11개월간 추진하여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재 양성 분야에서 캡스톤 디자인* 교육에 550명 참여하였고.

⁕ 현장문제해결 능력 계발 목적으로 졸업논문 대신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 기술고도화 분야에서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100건, 논문 등재‧학술대회      발표 80건, 기업기술 개발 목적의 산학융합 연구과제 대학(원)생 581명      참여하였습니다.

○ 기업지원 분야에서 애로기술 개발 지원 116건, 글로벌 선도 제품‧기술      개발 지원 37건을 수행하였고,

○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에 1,428명 참여, 시제품 제작 지원 7건,

창업기업 5개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대학교육혁신 분야에서는 공유대학에 친환경동력시스템 등 총 8개      융합전공을 신설하여, 38개 교과목 개설, 3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차년도 사업은 2022. 5월부터 2023. 3월까지 11개월간, 총 사업비 695억4,000만원(국비 486억7,800만원, 지방비 208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모빌리티 분야 인재양성, 기술고도화, 기업지원, 창업활성화과 대학교육혁신 등 위해 총 55개 과제를 추진하며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재 양성 분야에서 캡스톤 디자인* 교육 800명 이상 참여,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재직자 교육 3,000명 이상 실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 기술고도화 분야에서 논문 등재 ‧ 학술대회 발표 130건, 국내외 특허      출원 ‧ 등록 180건, 기술이전 10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애로기술 및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 고급연구인력인      ‘테크마스터’를 지역 기업에 파견하는 것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 창업교육 등을 통한 창업 지원 확대를 통해 창업기업 수 30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 대학교육혁신 분야에서는 공유대학 융복합전공 대학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모델 연구를 추진할 것이며, 가상캠퍼스인 메타버스 시스템       개발 고도화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은아	행정전화	3227

붙임	대학별 사업 참여역할

❍ 24개 대학* 참여 (충남도 13개, 대전 9개, 세종 2개)

(충남) 공주대, 순천향대, 한기대, 선문대, 호서대, 나사렛대, 충남도립대, 건양대, 백석대, 남서울대,

한서대, 아주자동차대, 신성대

구 분		기 관 명	주요 역할
대 학	총괄대학 (1)	충남대학교	대학교육혁신본부 운영 세종시·내포시 특성화 공동캠퍼스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 공유대학 학사지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공유대학 LMS 플랫폼 구축·운영 DSC 공유대학 구축·융복합 전공교육과정 운영 공통교양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학생자율설계전공 운영(마이크로디그리) DSC 학사제도 관리 및 운영 학생경력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중심대학 (2)	충남대학교	모빌리티ICT 핵심분야 주관 및 핵심분야 제반 지원·관리 모빌리티ICT 핵심분야 지자체 관련 부서 협업 주관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주관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참여 융합대학원 및 융합학부 신설·운영 모빌리티ICT 연계 학·석사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Maker교육 실험실습실(FabLab)구축·운영
		공주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핵심분야 주관 및 핵심분야 제반 지원·관리 모빌리티소부장 핵심분야 지자체 관련 부서 협업 주관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주관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참여 융합대학원 및 융합학부 신설·운영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연계 학·석사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Maker교육 실험실습실(FabLab)구축·운영
	참여대학 (22)	순천향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주관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참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주관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참여
		한밭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주관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참여

		선문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주관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참여
		고려대학교(세종)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주관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참여
		건양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참여
		나사렛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참여
		남서울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분야 소과제 참여
		대전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ICT 분야 소과제 주관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참여
		대전보건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ICT 분야 소과제 참여
		목원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ICT 분야 소과제 주관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참여
		배재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ICT 분야 소과제 주관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참여
		백석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참여
		신성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참여
		아주자동차대학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분야 소과제 참여
		우송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ICT 분야 소과제 주관 모빌리티 ICT 분야 소과제 참여
		우송정보대학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ICT 분야 소과제 참여
		충남도립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참여
		한국영상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한남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분야 소과제 주관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참여
		한서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ICT 분야 소과제 참여
		호서대학교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대학교육혁신 추진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분야 소과제 주관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ICT 분야 소과제 참여

검토보고 29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GVPN 문서보안(DRM) 시스템 도입 : △1억 1,400만원(추경안 95p) - 전액 삭감 사유 및 문서유출 방지 문제

< 답  변 >

□ 삭감 사유는?

○ 문서보안(DRM) 미적용 기관은 원격근무(GVPN) 서비스를 해지한다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책에 따라 22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시스템 도입 예정이었으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원격근무용 문서보안 시스템을 모든 기관(전국)에 일괄 적용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 2022년 6월부터 서비스가 시작함에 따라 중복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없어짐. 문서보안 및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 GVPN(정부원격근무서비스*) 문서보안 시스템(DRM**)이란?

○ 원격근무서비스에 문서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여 내부 문서유출, 사이버 공격 등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권한이 없는 자는 열람 불가

* 재택근무, 해외출장 등 근무지 외에서도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임

** Digital Rights Management : 문서를 암호화하여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 한하여 열람,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김수현	행정전화	3740

검토보고 29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노후 컴퓨터 교체 : 9,312만원(추경안 95p) - 본예산에 편성 필요

< 답  변 >

□ 추경 편성 사유?

○ 내용연수 경과(’17년 이전)로 고장이 잦거나 성능·호환성 문제 발생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업무용 PC(본체 739대)로,

○ 차세대 인사, 재정관리 시스템 등 행정시스템 고도화되는 것에 비해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2016년 이전 PC의 경우 ‘제품 단종’으로 고장 시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교체가 시급함.

⇒ 향후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 23년 본예산에도 2018년 이전 노후 PC교체 확보를 위해 PC본체 670대 740,000천원 확보계획임.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이혜원	행정전화	2152

참 고	2022년 행정업무용 PC 추가교체 계획

◈ 내용연수(5년) 경과로 고장률 증가, 성능·호환성 문제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행정용 PC를 추가 보급(교체)하고자 함.

* 22년 추가교체 필요대수 : PC본체 약 80대 (소요금액 : 93,120천원)

1		필 요 성

□ 내용연수 경과(5년)* 등에 따라 고장나거나 성능·호환성 문제 발생으로 업무용 PC 교체 시급  → 교체대상 PC본체 : 739대

*관련근거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조달청 고시 제2021년-41호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PC

2		노후PC 보유현황

구 분	합계	노후비중 (%)	노후PC 보유현황 ※ ’22년 교체대상				2018	2019	2020	2021	2022
			소계	’15이전	2016	2017
계	5,691	25.3	1,437	517	463	457	1,028	1,527	986	423	290
본 체	3,106	23.8	739	58	322	359	625	720	643	234	145
모니터	2,564	26.7	684	454	132	98	403	804	339	189	145
노트북	21	66.7	14	5	9	-	-	3	4	-	-

3		보급 계획

□ 필요대수 : PC본체 80대 + 모니터 80대, 소요금액 : 93,120천원

□ 제품 단종으로 고장 시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 없는 ‘2016년도 이전 PC’ 고장 시 교체 추진 * ’22년 하반기 보급·교체 (예상)건수 : 약 80대

4		기대 효과

□ 노후된 업무용PC보급을 교체함으로써 직원 업무환경 향상 및 사기 도모

□ 조직개편, 각종행사(훈련, 감사 등) 불특정 수요 발생 시 즉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