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 98호		제출연월일 :	2022. 9. 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 내 구인발굴, 맞춤형 채용알선, 취업지원 등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나. 주요 업무 내용

○ 도내 일자리 정보 수집 및 관리

○ 구인업체 인력매칭, 구직자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취업서비스 제공

○ 시군, 일자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센터 종사자 및 시군 상담사 역량강화 등

다. 소요예산

○ 261,360천원(도비 100%, 2023년)

라. 공공위탁 필요성

○ 위 사무는 구인구직자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소개 및 직업능력개발 연계 등을 지원하는 업무로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과 전문인력(직업상담사)이 필요

○ 이에 고용서비스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전문인력 및 관련 시설 등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재)충남일자리진흥원에서는 2020년부터 충남일자리종합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구인처 발굴과 구직자 모집 등 일자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음

○ 이에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도내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재)충남일자리진흥원을 위탁대상자로 선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계획서 : 붙임

다. 관계 법령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4. 16. ~ 2025. 12. 31. (2년 8개월)

2. 위탁사무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 도내 일자리 정보 수집 및 관리

- 구인업체 인력매칭, 구직자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취업서비스 제공

- 시군, 일자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센터 종사자 및 시군 상담사 역량강화 등

3. 소요예산 : 261,360천원

-  2023년 261,360천원

사업계획서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지원 계획

❖ 도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제4항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제6조(취업지원 사업)

Ⅱ		사업개요

❍ (추진목적) 지역 내 일자리 정보 통합관리 및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

❍ (사 업 비) 511,360천원(도비) ※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261,360천원, 일자리박람회 개최·지원 250,000천원

❍ (위탁기관)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충남 예산군 삽교읍 소재)

- 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갖춘 도내 일자리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 (주요내용) 구인구직자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 제공

- 도내 일자리 정보 수집 및 관리

- 구인업체 인력매칭, 구직자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취업서비스 제공

- 시군, 일자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센터 종사자 및 시군 상담사 역량 강화 등

- 일자리박람회 개최 및 시군 등 유관기관 박람회 개최 지원

Ⅲ		세부추진계획(안)

1.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

❍ 추진목적 : 도민의 성공취업을 위한 구인, 구직 매칭 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 113,000천원

- (상담사 인건비) 2,600천원 x 4명 x 10개월 = 104,000천원

- (일자리가이드북 제작) 18천원 x 500부 = 9,000천원

❍ 사업내용 : 전담 상담사의 1:1 취업상담을 통한 맞춤 정보제공과 취업알선, 일자리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충남일자리협의회

❍ 추진목적 : 지역 일자리 현안해결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구축

❍ 사 업 비 : 4,000천원

❍ 사 업 량 : 유관기관 협의회 2회, 자문위원회 2회

❍ 사업내용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기관(시군, 대학 등) 협력방안 모색

□ 센터 종사자 및 시군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 추진목적 : 일자리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직무 역량강화 추진

❍ 사 업 비 : 26,000천원(센터종사자 7,000천원, 시군 직업상담사 19,000천원)

❍ 사업내용 : 우수 시책 벤치마킹, 직업상담 직무 연찬, 스트레스 관리 등

□ 민간취업포털 온라인 플랫폼

❍ 추진목적 : 일자리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민간 취업포털 내 온라인 채용관 운영

❍ 사 업 비 : 40,000천원

❍ 사 업 량 : 온라인 채용관(사람인, 잡코리아 등) 운영 2회

❍ 사업내용 : 기업별 구인정보, 원스톱 채용설계, 비대면 면접, 맞춤형 인재추천 등 구인 구직․매칭 지원

□ 고객 만족도 조사

❍ 추진목적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이용고객의 수요분석 및 서비스 질 제고

❍ 사 업 비 : 2,000천원

❍ 조사대상 : 도민 및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이용고객 400명

❍ 사업내용 : 일자리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2. 일자리박람회 개최·지원

❍ 추진목적 : 도내 구인기업-구직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채용 활성화 도모

❍ 사 업 비 : 250,000천원

❍ 사업내용

- 충남 일자리 박람회(가칭 : 충남일자리페스티벌) 개최

-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 참가 및 운영(충남정책홍보부스 운영)

- 충남 시군 및 유관기관 일자리박람회 개최 지원(12회)

Ⅳ		향후계획

❍ 공공기관 대행 위수탁 재계약 추진 : 2022. 12.

- 위탁기간 : 2023. 1. ~ 2025. 12.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세부계획(일자리박람회 포함) 수립 : 2023. 1.

참고		사업비 예산(안)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비	산출기초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비		261,360
		직접사업비	185,000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매칭	113,000	상담 전담인력	2,600,000원×10개월×4명
				가이드북 및 센터 리플렛 제작	18,000원×500부
		충남일자리협의회	4,000	협의회 개최	1,000,000원×4회
		시・군 상담사 역량강화 워크숍	19,000	워크숍 개최	19,000,000원×1회
		민간 취업포털 플랫폼	40,000	플랫폼 구축	20,000,000원×2식
		직원 역량강화	7,000	교육 및 워크숍	7,000,000원×1회
		고객 만족도조사	2,000	모바일 카페 쿠폰	5,000원×400개
		간접사업비	52,600
		공공요금	4,900	워크넷 이용료	200,000원×12개월
				이메일 계정 이용료	100,000원×12개월
				SMS 발송료	108,330원×12개월
		시간외 근로자 급량비	6,900	급량비	8,000원×9회×8명×12개월
		출장여비	4,800	출장여비	50,000원×8명×12개월
		도서인쇄비	1,000	명함 제작	30,000원×8명×1회
				현수막 제작	50,000원×5회
				회의자료 인쇄	102,000원×5회
		업무추진비	2,400	회의비 등	30,000원×10명×8회
		차량임차료	5,340	공용차량 임차	445,000원×1대×12개월
		차량유지비	960	공용차량 유류구입	1,600원×50L×12개월
		홍보비	7,100	대외홍보	1,050,000원×2회
				홍보물품 제작	5,000원×1,000개
		사무기기 임차료	19,200	사무기기 임차	100,000원×12개월x16대
		법인내전입금	23,760
		위・수탁수수료	23,760	위・수탁수수료	237,600,000원×10%

□ 일자리박람회 개최·지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내용	예산액	산출내역
	일자리박람회		계	250,000
	일반운영비		소계	4,720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4,200	• 300,000원×7명×2회=4,200,000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중식 및 다과	420	• 30,000원×7명×2회=420,000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현수막	100	• 50,000원×2회=100,000원
	행사홍보비		소계	222,553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67,553	• 67,533,000×1회=67,553,000원
			충남 일자리 페스티벌	110,000	• 110,000,000원×1회=110,000,000원
			시·군 및 유관기관 박람회	45,000	• 3,750,000원×12회=45,000원
	법인내전입금		소계	22,727
			위·수탁 수수료	22,727	• 22,727,000원×1식=22,727,000원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제6조(취업지원 사업)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한 고용지원 사업(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