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2. 12. 1.(목)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기획조정실

목       차

연번	제 목	페이지
1	(8쪽, 동의안) 시도별 분담금 5억원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추진단 폐지 시 정산 절차 등 추진단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3
2	(13쪽,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예산편성 후 전액삭감하는 방식보다는 지급사유 발생 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설명 필요	9
3	(13쪽, 추경예산)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 증액 - 최근 3년간 연 평균 30억원의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 충분히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회계기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순세계잉여금의 관리대책 마련 요구	10
4	(14쪽, 추경예산) 데이터베이스 관리소프트웨어를 금년도 본예산이나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여 구입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13
5	(17쪽, 기금변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재정) 예치금」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15
6	(23쪽, 본예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투자계획에 맞춰 사업선정 등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16
7	(24쪽, 본예산) 부서별 예산편성 시 사업기관을 센터가 아닌 충남연구원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17
8	(26쪽, 본예산) 수행 자문과 정책개발 자문의 차이점과 금년도 자문 내용과 성과에 대한 설명 필요, ’21년도와 금년도 정책개발 자문 집행률이 저조한데 충남도만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과제 발굴 노력 필요	19
9	(26쪽, 본예산) 전년도 대비 증액하였는데, 정책특별보좌관 구성내역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22
10	(27쪽, 본예산) 그간의 특별위원회 운영성과 및 정책자문위원회와 차별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필요	24
11	(27쪽, 본예산)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과의 차이점 설명 필요	26
12	(28쪽, 본예산) 메타버스 공간 시범운영이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구체적 사유와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29
13	(29쪽, 본예산) 충남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충남도립대학교 육성지원 - 예산을 편성․지원하기 이전에 기관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실태 점검 선행 및 적극적인 참여와 관리․감독이 필요, 이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 필요	31
14	(30쪽, 본예산)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 조성 - 많은 도내 농촌지역 주민 모두가 평생학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 필요	33

검토보고 8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출범 준비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별 분담금 5억원을 ́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특별지자체 출범에 따른 추진단 폐지 시 정산 절차 등 추진단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예산안은

○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시·도당 5억원을 균분 부담 예정임

- 총사업비 편성의 주요내용은 추진단의 설치·운영, 주민홍보, 연구용역 추진,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이며 부울경 사례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제외하여 편성하였음(참고1)

(단위 : 천원)

합 계	추진단 설치	추진단 운영	주민홍보	민관 거버넌스 운영	특별지자체 기반 마련
2,000,000	195,000	630,000	409,000	166,000	600,000

※ 부울경은 '21.7 ~ '22년까지 총 40.9억원 편성

□ 추진단 폐지 시, 정산절차는

○ 향후 특별지자체 출범시 합동추진단은 한시기구로서 폐지되며, 정산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부울경 사례를 참고하여 추진단에서 방법을 마련할 계획임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이은창, 김원종	행정전화	3115, 3136

참고 1	한시기구 운영을 위한 연도별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분 야	품 목	내 역	사업비
	합 계		2,000,000
	소 계		195,000
추진단 사무소 설치	사무실 공사	시설, 전기, 정보통신	50,000
	잡기비품 구입	책상, 의자, PC등	125,000
	개소식 행사	사무실 개소식	20,000
	소계		630,000
추진단 운영	사무실 운영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공공요금 등	154,960
	추진단 운영	업추비, 여비, 급량비, 파견수당 등	415,960
	기타 운영비	사무용품 및 회의자료 구매 등	59,080
	소 계		409,000
주민홍보	주민홍보	정책포럼, 공청회 등	115,000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 광고비 등	294,000
	소 계		166,000
민관 거버넌스	자문	위원회 운영, 법률자문	106,000
	세미나	의원대상 세미나 개최	20,000
	시민 참여	시민참여단 운영, 여론조사	30,000
	민간합동 워크숍	민간합동 워크숍	10,000
	소 계		600,000
특자체 기반마련	기본계획 수립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용역	300,000
	발전전략 수립	초광역 발전전략 수립 용역	100,000
	제도 정비	자치법규 정비 용역	100,000
	상징물	상징물(CI) 공모 및 개발	100,000

참고 2	합동추진단 운영 세부내용

□ 설치개요

○ (기구명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

○ (기구정원) 1단 3과 9팀 37명

○ (설치형태) 직제시도세종시 하위 한시기구

○ (존속기간) 2023. 1. ~ 12.

○ (주요기능)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의 체계적인 준비

- 충청권 특별지자체 명칭, 사무소 위치 등 협의·결정

- 충청권 특별지자체 관장사무 발굴·조정, 재원조달 방안 마련

- 관장사무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체계 및 규모 결정

- 특별지자체 광역의회 조직 및 의원 선임, 의회 운영관련 법규 제정

□ 조직도

○ 기구 : 1단 3과 9팀 37명 / 세종시 직제로 편성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공동단장*)															*시‧도 부단체장 (정원 外)
																			충청권 특자체 준비위원회*
									사무국(사무국장․부단장/ 3급/ 세종)
		초광역기획과(과장4급) (3팀 13*명) * 국장포함											초광역사업과(과장4급) (3팀 12명)								초광역지원과(과장4급) (3팀 12명)
		초 광 역 행 정 팀 (6)		초 광 역 협 력 팀 (4)			초 광 역 조 직 팀 (3)						산 업 경 제 팀 (5)	인 프 라 구 축 팀 (4)			사 회 문 화 팀 (3)				초 광 역 기 반 팀 (5)			초 광 역 홍 보 팀 (3)			초 광 역 의 회 팀 (4)

* 부문별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지자체 추천을 통해 구성

○ 정원 : 총 37명(세종시 정원 10명, 대전·충남·충북 정원 각 9명)

부서	계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비고
계	37	1	3	9	14	10
초광역기획과	13	1	1	3	5	3
초광역사업과	12		1	3	5	3
초광역지원과	12		1	3	4	4

※ 시·도별 조직담당, 인사담당 협의를 통해 직렬·직급 등 확정 예정

□ 주요역할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컨트롤타워 기능

- (행정총괄) 중앙·권역, 시·도간 협의, 의회 대응, 규약제정, 시도민 홍보 및 공감대 확산 등 기본계획 수립·추진

- (조직설계) 관장사무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 및 규모 등 결정․조직 체계(국,과,팀 등), 인원 등 지자체․행안부 협의

- (사무발굴) 광역행정 사무 발굴·확정 및 지자체·부처 협의․이관사무 지자체 논의, 특행기관 사무 이관, 국가 권한 위임 논의

- (인력구성) 지자체 파견 인원, 신규 채용 규모 등 결정․직급·직렬 결정 및 신규채용·파견인력 규모 등 지자체․행안부 협의

- (재정운영) 시도 균등 분담 등 운영비 및 사업비 확보방안 검토

- (인사관리) 급여, 복지, 근무평정 등 운영·관리 주체 결정

- (의회설치) 광역의회 조직 및 의원선임, 의회 운영관련 법규 제정

- (제도정비) 특자체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사무운영 조례․규칙 수립 등

- (시스템 개발) 특자체 행정정보시스템(예산, 회계 등) 개발․도입,
홈페이지 개발 등

□ 세부 운영계획

○ (기구운영) 특별지자체 설립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충청권 초광역사업 발굴 및 수행 주체로 운영   ※ 한시기구로 설치·운영, 특별지자체 출범 시 폐지

○ (직제반영) 시‧도 단체장 합의에 따라 세종시에 설치

○ (구성인력) 4개 시‧도 정‧현원 파견인력으로 합동추진단 운영

○ (사무국장) 3급, 추진단 업무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

- 세종시에 한시기구를 설치, 세종시에서 사무국장(부단장) 임명

- 합동추진단 의사결정은 공동단장(구성 부단체장)이 결정

※ 민간-전문가-행정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의사결정·논의 가능한 구조 검토

○ (사무발굴)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행정·산업경제·인프라·사회문화 등 분과별 주요 현안 논의 및 합의 도출

과	팀	주요업무
초광역 기획과	초광역행정팀	- 특별지자체 사무처(합동추진단) 조직 운영, 직원파견 등 인사관리 - 정부(부처 및 관련 위원회), 국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 대응 -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적관리 및 보고 - 초광역권발전계획 충청권 심의․의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합동추진단 개소식, 특자체 출범식, 관계부처 협약식 총괄 준비 - 합동추진단 급여, 예산․결산 관리, 회계 지출
	초광역협력팀	- 특별지자체 민․관 협력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추진 - 충청권 특별지자체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총괄) - 충청권 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공동단장(부단체장) 회의 운영 - 충청권 공동협력사업 관리 및 정부 건의 - 특별지자체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 지역별 토론회, 포럼 등 기획·운영 - 특별지자체 관련 시도민 여론조사(인지도, 기관 명칭 등)
	초광역조직팀	- 특별지자체 사무기구(조직정원) 설계 및 구성, 관련부처 협의 - 특별지자체 설치 용역추진(청사 조성계획, 기본계획 수립) - 특별지자체 규약 제정 / 특별지자체 설치 법∙제도 정비 용역 추진 -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제정 - 특별지자체 위임∙이관사무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준비
초광역 사업과	산업경제팀	- 산업분야(바이오,모빌리티,미래신산업) 협력사무 발굴․협의 - 경제 및 산업경제 인프라, 인력양성 분야 협력사무 발굴․협의
	인프라구축팀	- 철도, 도로, 광역교통체계, 물류, 정주여건 조성 협력사무 발굴․협의 - 인프라 구축분야 국가 및 특행기관 권한이양 사무 발굴․협의
	사회문화팀	- 환경․생태/ 관광․문화․체육 분야 협력사무 발굴․협의 - 사회문화분야 특별행정기관 권한이양 사무 발굴 · 협의
초광역 지원과	초광역기반팀	- 특별지자체 청사 및 의회 조성계획 수립,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 특별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 개발·도입(행정포털, 전자결재, 예산·회계 등) - 특별지자체 예산편성 및 사업비 분담 검토 - 특별지자체 금고 선정 및 계약, 공유재산 관리
	초광역홍보팀	- 충청권 시도민 홍보 종합계획 수립 - 특자체 관련 기획보도 및 광고(신문, 방송, 기타 시설물) - 언론 브리핑, 인터뷰, 대담, 토론 등 대응 - 특별지방자치단체 홍보 영상물 제작, CI 및 슬로건 개발
	초광역의회팀	- 특별지자체 광역의회 설치 종합기획 및 조정 - 특별지자체 광역의회 조직구성 및 의원선임 - 광역의회 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 -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원 대상 설명회 추진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회 운영 조례 제정

□ 부서별 주요업무

검토보고 1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예산편성 후 전액삭감하는 방식보다는 지급사유 발생 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설명 필요

< 답  변 >

□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은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4에 따라

- 신고포상금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함

⇨ 이에, 포상금 지급 수요가 생길 경우, 법적 기한을 준수하여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매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홍보를 위해

○ 2022년에는 보조사업자 온라인 교육(1,124명 수료), 한눈에 살펴보는 우리지역 살림살이 책자 배포(5월, 5천부), 지방보조금 총괄정산 홈페이지 공개(6월), 제3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위촉(11월), 시군별 수요자 맞춤형 보조금 교육(경로당, 이장단, 주민자치회 등) 등을 추진하였으며

○ 2023년에는 카드뉴스 등 SNS를 활용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집 배포 등으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하겠음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정서은	행정전화	2124

검토보고 1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 : 증 2억 7,300만원(추경안 106p) - 대학 강의동과 생활관의 비데 구입과 블라인드 설치를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복지 증진과 불편함 해소를 위해 물품 구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도립대의 2019~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연 평균 30억원의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예산을 정리하는 의미인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얼마 남지 않은 회계기간에 집행이 가능한지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순세계잉여금의 관리대책 마련이 요구됨.

< 답  변 >

□ 충남도립대학 자체예산으로 물품구입이 어려운 이유는

○ 연도별 집행잔액에는 장학기금이 포함된 것으로 장학기금을 제외한 실제 가용재원은 ‘19년 25억1), ‘20년 12억2), ‘21년 19억원3)임

1) 생활관 증축공사 집행잔액 6억원, (구)생활관 공사 및 가구 구입 집행잔액 3억원 등

2) 비전임교원 강사 강의료 3억원, 기자재 구입 9천만원, 대학일자리센터 프로그램 6천만원, 강사 사회보험료 등 5.7천만원 등

3) 노후수배전반 3.2억, 장학금 집행잔액 2.2억, 학생회관 증축공사비 1.5억, 기타직보수 1.4억 등

- ’21년 결산잉여금 19억원은 ‘22년 본예산(4억)*, 추경(15억)** 편성하였음

*  대학시설관리 수선유지비 46백만원, 노후시설 보수공사 40백만원, 시설물 방수공사 22백만원 등

** 예지관 전기실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380백만원, 학생식당 환경개선 리모델링 150백만원, 풋살장 설치공사 200백만원, 대학회계직인건비 97백만원, 생활관 공공요금 53백만원, 학과 홍보영상제작 36백만원 등

- 강의동·기숙사 비데설치, 기숙사 블라인드 설치사업은 도립대학 자체예산이 부족하여 지난 학생회관 개관식 때(9.28.) 학생들이 지사님께 건의한 사업으로 도비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예산 집행계획은

○ 대학회계 3회 추경 편성작업을 미리 준비하여 도 3회 추경이 의결되는 즉시 대학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3년 1월까지 집행완료 하겠음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대학회계는   매년 2월 말일에 종료

□ 순세계잉여금의 관리대책은

○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신속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은 추경작업을 통해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음

○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면밀히 따져 예산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음

담당부서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	담당자	정윤희	행정전화	6611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준희	행정전화	3233

참 고	사업설명서

□ 강의동(학생회관) 및 생활관 비데 구입·설치

○ 사업기간 : 2022. 12. ~ 2023. 1.

○ 설치대상 : 도립대 강의동(학생회관 포함) 및 생활관

○ 소요예산 : 210백만원(도비 100%)

- 산출기초 : 400천원×525대=210,000천원

○ 기대효과 : 강의동(학생회관 포함) 및 생활관에 대해 비데 구입*·설치하여 화장실 이용자 만족도 증대

* 다년간 렌탈(年 81백만원 소요)보다 구입이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

** 유지보수비는 자체 예산으로 추진

□ 청춘관(교외 기숙사) 블라인드 설치

○ 사업기간 : 2022. 12. ~ 2023. 1.

○ 위    치 : 주공아파트(청춘관 / 청양읍 소재)

○ 설치대상 : 210호실

○ 소요예산 : 63백만원(도비 100%)

- 산출기초 : 300천원×210호실=63,000천원

○ 기대효과 : 청춘관(교외 생활관, '02년 준공)에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생활관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 및 편안한 수면 증진

<참고> 연도별 생활관 환경개선사업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도비)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반영 (요구)	예산액 (계 548)	92	161	295
	사업내역	(추경2차) -도시가스전환공사 : 50백만원 -노후보일러,가스렌지교체 : 22백만원 -CCTV 교체공사 : 20백만원	(본예산) -침대구입 : 121백만원 -침대폐기용역 : 40백만원 (3회 추경안 반영) -비데 및 블라인드 설치 : 273백만원	(본예산안 반영) -싱크대 교체공사 : 250백만원 -노후 보일러 교체 : 45백만원

검토보고 14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데이터베이스 관리소프트웨어 구매 : 증 2억 1,129만원(추경안 109p) - 데이터베이스 관리소프트웨어를 금년도 본예산이나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여 구입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3회 추경 편성 사유는

○ 제조사의 기술지원 종료 및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전산장비
(서버)를 최신의 고용량 장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 대표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 이용량이 道가 보유한 사용권
(라이선스)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22..10.17.)

＊ 道 보유 사용권: 75명(동시접속 허용인원) ➝ 이용현황: 93명(18명 초과)

○ 이에, 「저작권법」에 따른 SW제조사의 손해배상 위험성을 내재, 이번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 시 충남 대표홈페이지의 운영
목적(대민서비스)에 맞는 적정 사용권**으로 보강하려는 것임.

➠ 호환성 유지를 위해 현재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SW(오라클) 설치가 필요하며, 제조사의 사용권 정책에 따라 CPU 수 기반 사용권 구매가 반드시 필요함.

＊ 사업명: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가상화 이관사업 | 사업기간: ’22.10.19.~12.28.
사업내용: 노후 서버 교체(고용량 서버 도입) 및 데이터베이스 이관, 적합성 검증

＊＊ 데이터베이스(정보시스템)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권(라이선스) 구분

- 구분1 : 내부 업무용 시스템(행정포털 등) ➝ 사용자 수 기반 사용권 설치

- 구분2 : 대민서비스(기관 홈페이지 등) ➝ 서버(CPU) 수 기반 사용권 설치 필요

□ 앞으로는

○ 각각의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꼼꼼히 살펴, 예산을 연간계획에 반영, 「저작권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김범수	행정전화	2151

참 고	저작권 관련 법률 및 사용권 보유현황

□ 관련 법률

❍ 「저작권법」[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데이터베이스 관리SW(DBMS) 사용권 보유현황

대상시스템 명	DBMS 정보	사용권 이용현황
[통합 DB] ※ 이중화＊ 구성 / 통합DB 1번, 2번 ※ 구성 시 동일한 환경 구성 필요 ※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19), 신규 통합 DB시스템 구축사업 中 (’22.12.28. 준공 예정)	‣제조사: 오라클(미국) ‣제품명: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사용권: 사용자 수 기반 라이선스 보유 (Named User Plus)	‣통합DB 1번 : NUP(75명) ※ 주 서비스명: 충남 대표홈페이지 DB 대기 서비스: 도서관 DB, 서버관제 DB ‣통합DB 2번 : NUP(75명) ※ 주 서비스명: 도서관 DB, 서버관제 DB 대기 서비스: 충남 대표홈페이지 DB

＊ 이중화 구성이란: 시스템 장애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서버(1대)와 대기 서버(1대)로 구성, 서비스 제공

검토보고 17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이번 추경에서는 도청소재도시건설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334억 3,785만원을 예수하였는데,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 타 회계 및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설치근거)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연도) 2020년 10월

□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사유는,

○ 각 특별회계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있음

-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여유재원을 특별회계 내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안도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됨

- (예수현황) 3개 특별회계, 334억 3,785만원*('22년 3추 기준)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1억 7,818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억 479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30억 5,488만원

□ 향후,

○ 각 회계의 정확한 예탁 가능 규모를 파악하여 '22. 12월 말 약정체결 예정임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조은채	행정전화	3171

검토보고 2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투자계획에 맞춰 사업선정 등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1) 충남형 농촌활성화 선도모델 구축사업 2) 남부권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 답  변 >

□ 금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2년 ’23년도 2년도분을 배분

○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여건 등을 고려, 정액 배분으로

- 충남도는 ’22년 17,936,401천원, ’23년도 23,913,209천원 배정

○ 광역지원계정은 충남도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지원계정 심의위원회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심의를 거쳐 선정

○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음

참고) ’22년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예산(천원)			비고
		계	2022	2023
		41,849,610	17,936,401	23,913,209
충남형 농촌 주거단지 조성 (농촌리브 투게더)	o 농촌 지역에 주거, 문화, 여가 등 공동시설이 복합된 주거 단지(공공임대) 조성	19,513,209	9,000,000	10,513,209	2개소 (농촌활력과) *방식: 공모
충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o 스마트팜 부지 기반 조성 및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13,536,401	6,936,401	6,600,000	2개소 (식량원예과) *방식: 공모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 시스템 구축	o 기술원내 청년 창업 교육 및 시군 활용 현장 강사 육성에 필요한 교육장 설치	3,000,000		3,000,000	1개소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 *방식: 자체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o 시군별 청년농 대상 스마트팜 운영 및 작물별 재배이론 실습교육 등 맞춤형 교육 추진	800,000		800,000	4개소 (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 *방식: 신청
남부권 산후조리원 조성	o 남부권 산후조리원 조성 (논산보건소 주변부지)	5,000,000	2,000,000	3,000,000	1개소 (출산보육정책과) *방식: 신청

담당부서	양극화대책담당관	담당자	임준태	행정전화	3335

검토보고 24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남연구원 운영 : 본원 출연금 80억 658만원(예산안 109P) - 부서별 예산편성 시 사업기관을 센터가 아닌 충남연구원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충남연구원의 센터는 각 부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 센터 운영 근거가 조례(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중앙공모 등으로 소관부서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및 운영, 매년 국고보조사업 규모 및 기부금* 등에 따라 출연금 증감

*`23년 국고보조사업 3건 <6차산업화센터> 895,000천원(국비 50%, 도비 50%)

**`23년 발전3사(한국중부, 서부, 동서발전) 기부금 1건 1,500,000천원

→ 마을대기측정망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동안 기부금 15억원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 `23년부터 출연금 편성]

○ 그동안, 충남연구원은 본원과 부설센터(1연구소+7센터)의 이원화로 대내외적(관리의 비효율 등) 운영의 문제가 있었음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도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앞으로, 출연 타당성 심의 누락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 출연기관 주관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출연금 증액안을 관리토록 하여 타당성 심의가 누락되는 기관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 타당성 심의 : 주관부서, 도의회 사전 동의 : 출연 실국

○ 또한, 서면심의는 최대한 지양하고, 대면위원회 개최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이은선	행정전화	3121
	예산담당관		강현수		3150

참고1	실과별 충남연구원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실 과 명	‘22년 2회추경 (A)	‘23년 본예산 (B)	증감 (B-A)	증감률 (B-A/A)	비 고
계	10,854	13,685	2,831	26.1%
정책기획관	7,523	8,007	484	6.4%
농촌활력과	1,726	2,509	783	45.4%	마을만들기센터 6차산업화센터
기후환경정책과	255	280	25	9.8%	서해안기후환경 연구소
푸른하늘기획과	-	1,500	1500	신규
물관리정책과	290	290	-	0
건축도시과	1,060	1,099	39	3.7%	공공디자인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참고2	충남연구원 조직현황

○ (조   직) 5실 1단* 2센터 *(정책사업지원단) 1연구소 7센터

검토보고 26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당면현안과제 수행자문 : 1,700만원(예산안 109p) 전략정책 개발 전문가 자문 : 1,825만원(예산안 110p) - 자문 시행에 있어 수행 자문과 정책개발 자문과의 차이점과 금년도 자문 내용과 성과에 대한 설명 필요 - 정책개발 자문의 경우‘21년도 집행률이 50%로 저조하고 금년도 집행률도 11월 말 16.4% 현재 저조한데, 충남도 만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노력 필요

< 답  변 >

□ 현안과제 수행 자문과 정책개발 자문과의 차이점

○ 현안과제 수행 자문은 각 실국의 정책·사업 및 현안과제 추진과정에서 자문 수요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 지원을 위하여 정책기획관에서 보유하는 포괄예산(pool)으로 담당 부서에 재배정 후 집행하는 반면,

○ 정책개발 자문은 도정의 새로운 정책과제 개발 및 사회적 이슈 대응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의 효율성, 실행가능성, 논리성 등을 확보하고자 정책기획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문임

○ 예산성격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향후 필요시 통합 운영함을 검토하겠음

□ 2022년도 자문 내용

○ 현안과제 수행 자문비(pool)

(단위 : 천원)

연번	자 문 명	배정부서	배정액	비고
계	8건	6개 부서	17,000
1	국제행사 유치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국제통상 분야)	국제통상과	649	완료
2	국제행사 유치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기후·환경 분야)	기후환경 정책과	600
3	교육 국제화특구 지정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	교육법무 담당관	2,000	수행중
4	충청남도 장사시설 수급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	노인복지과	1,000
5	제3차 충청남도 노인복지 5개년 계획수정 전문가 자문		900
6	민선8기 민간국제교류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국제통상과	3,000
7	국방 전력지원체계 사업법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	미래성장과	4,851
8	탄소중립 시범도시 조성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	혁신도시 정책과	4,000

○ 정책개발 자문비

(단위 : 천원)

연번	자 문 명	부서	자문료	비고
계	6건	5개 부서	11,000
1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시행에 따른 도내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책기획관실	2,000	완료
2	노인복지정책분석과 개선방안	정책기획관실	1,000
3	「걷쥬 앱」 운영 및 지원 성과	체육진흥과	2,000	수행중
4	e-스포츠 메타 조성	문화정책과	2,000
5	홍예공원 명품 그늘 길 조성	혁신도시 정책과	2,000
6	지방재정력 강화	예산담당관	2,000

□ 정책개발 자문 집행률 저조 사유 및 향후 계획

○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당면 현안업무 증가로 각 부서의 전문가 심층 자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금년도는 총 6건의 전문가 자문 중 2건 완료, 4건이 수행중이며, 진행중인 자문을 완료 한 후 12월 내 예산(전액) 집행예정임

○ 앞으로 향후 충남도만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과제 발굴 및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편성 취지에 적합하고, 능동적인 자문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김은희	행정전화	2115
		담당자	박찬웅	행정전화	2113

검토보고 26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 7,424만원(예산안 110p) - 도지사의 주요 정책수립 및 결정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자문을 위해 분야별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전년도 대비 5,384만원이 증액하였는데, 정책특별보좌관 구성 내역(100명) 및 운영계획과 타 시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정책특별보좌관 구성 내역 및 운영 계획

○ 구성내역(105명)은 총 7개 분과, 각 20명 이내로 구성하였음

- 정책경제(20), 재난소방건설(13), 교육복지(10), 문화공보(12), 체육(20), 농축해양(10), 여성청년(20)

○ 운영 계획은

- 단장 1명, 간사 1명, 분과별 운영위원(분과장) 1명 구성

- 정기회의 연4회, 운영위원회 월1회 이상 개최

- 도정 현안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 및 논리 개발 지원

- 15개 시군에 대한 주기적 소통으로 파트너십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 주요 도정 공유 및 의견 개진 기회 제공

(주요업무계획보고, 공약사업보고, 시책구상보고 등 참여)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박찬웅	행정전화	2113

참 고	정책특별보좌관 타시도 현황

연번	지역	현원(명)	정원(명)
1	서울특별시	-	30
2	부산광역시	-	제한없음
3	인천광역시	9	-
4	대구광역시	-	-
5	광주광역시	-	-
6	대전광역시	-(前 5)	제한없음
7	울산광역시	8(前 3)	제한없음
8	세종특별자치시	9	10
9	경기도	-	-
10	강원도	12	-
11	충청북도	11	-
12	충청남도	105(前 25)	제한없음
13	전라북도	-	-
14	전라남도	-	16
15	경상북도	-(前 1)	10
16	경상남도	-	-
17	제주특별자치도	2	50

검토보고 27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정책자문위 특별위원회 운영 : 688만원(예산안 110p) - 도정 특별현안이나 둘 이상의 부서가 융복합적인 단기과제 발생 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그간의 특별위원회 운영성과 및 정책자문위원회와 차별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그간의 특별위원회 운영성과

○ 총 3개 특별위원회 중, ‘미래비전특위’, ‘바이오융합산업특위’ 폐지(’22.7.),
현재 ‘미래사업발굴협의회’ 1개가 운영되고 있음

- 미래비전특위(’21.8.~): 위촉식 개최 1회(위원 51명)

- 바이오융합산업특위(’21.10.~): 道 바이오산업 발전방안 주제발표 및 토론

- 미래사업발굴협의회(’22.3.~’23.2.): ’22년 충남 미래사업 연구과제 7건 선정

□ 정책자문위원회와의 차별성

○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자문위원회와는 달리,

- 급변하는 정책환경 여건에 맞춰, 탄력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➊ 도정의 특별한 현안이나 ➋ 2개 이상 실국이 협업해야 하는 융복합적인 과제, ➌ 한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현안 등을 다루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임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박찬웅	행정전화	2113

참고 1	2022년 미래사업발굴협의회 발굴 현황(7개 사업)

연번	사업명	주요 내용
계	7개 사업
1	충남형 수소경제 클러스터 구축	- 충남 지역 내 수소생산, 저장, 이송, 발전분야를 위한 클러스터 단지 구축
2	황해경제자유구역 재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유치	- 베이밸리(Bay Valley) 활성화를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재지정 및 기회발전특구(ODZ) 지정
3	충남 국방관광산업거점 조성 (선샤인랜드 스마트 낭만광장 조성)	- 미래 지향적 스마트 국방 관광산업 활성화
4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전 및 해양생태루트 조성	- 갯벌 생태계 전문 연구·교육 인프라 구축 및 블루카본 확대, 세계 자연유산 통합관리, 해양생태루트 조성 등
5	지역특화 스마트팜 ICT단지 조성	- 미래 첨단 농업 교두보 지역특화 스마트팜 ICT 단지 조성
6	(화이트바이오화학)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화학소재 개발 플랫폼	-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한 바이오 연구의 고속화, 대량화 및 저비용화 실현으로 환경, 에너지, 질병, 농업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산업적 가치 구현
7	격렬비열도 문화재지정과 서해관광 기점 활용방안 연구	- 문화재 지정 대상 유형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기초연구 및 영토적 상징성에 관한 인식개선 방안 연구

검토보고 27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 9,000만원 -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 진로 체험을 통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4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내 진로직업 체험처를 발굴·인증·관리하고, 청소년 대상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도･시군･교육청간 역할과 예산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임

- 도･시군에서는 프로그램 개발비, 재료비, 행사비 등 사업비 를 지원하고

- 도 교육청에서는 14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사업의 중복이 아니라 매칭에 따른 예산을 각각 편성한 것임

□ 2023년 예산은 902백만원(도비90 시군비 210 교육청 602)으로

○ 세부내역으로는

- 도비(90백만원)시군비(210백만원) : 프로그램 개발비, 재료비, 행사비 등 운영비

- 교육청(602백만원) : 주로 센터 종사자의 인건·운영비로 편성

센터당 43백만원씩(14개센터×43백만원) 일괄 지원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준희	행정전화	3233

참고 1	2023년 시군별 예산계상 내역

시군	위탁기관	총사업비(천원)
		합 계	도비	시군비 (매칭)	도 교육청
합 계		902,000	90,000	210,000	602,000
천안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63,000	6,000	14,000	43,000
공주	(사)공주대학교 교육나눔	63,000	6,000	14,000	43,000
보령	보령시 청소년 수련관	63,000	6,000	14,000	43,000
아산	아산 YMCA	63,000	6,000	14,000	43,000
서산	서산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63,000	6,000	14,000	43,000
논산	건양대학교 (통합운영)	63,000	6,000	14,000	43,000
계룡		20,000	6,000	14,000
당진	신성대학교	63,000	6,000	14,000	43,000
금산	금산문화의집	63,000	6,000	14,000	43,000
부여	㈜에듀밋	63,000	6,000	14,000	43,000
서천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	63,000	6,000	14,000	43,000
청양	숭의 청소년 수련원	63,000	6,000	14,000	43,000
홍성	홍성군 청소년 수련관	63,000	6,000	14,000	43,000
예산	(사)내포향토 자산관리센터	63,000	6,000	14,000	43,000
태안	갈두천협동조합	63,000	6,000	14,000	43,000

참고 2	2022년 시군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

시군	위탁기관 (센터)	사 업 비(백만원)					체험처수 (인증기관)	프로 그램 (개)	비 고 (센터별 특성화사업)
		계	도	시군 (매칭)	시군 (자체)	교육청
계		990	90	210	69	621	1,025 (131)*	2,311
천안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98	6	14	4	74	190 (24)	352	비대면 진로탐방대 콘텐츠(가스안전공사, 복지사 등 6개 직업군)
공주	(사)공주대학교 교육나눔	73	6	14	10	43	65 (6)	46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온라인 진로탄탄캠프 운영
보령	보령시청소년수련관	83	6	14	20	43	81 (8)	126	미니 진로박람회(직업부스 체험) 운영
아산	아산YMCA	98	6	14	35	43	111 (16)	594	진로직업박람회운영
서산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63	6	14		43	143 (26)	253	비대면 진로박람회(진로직업콘서트 등 368개 부스 운영)
논산	건양대학교 (통합운영)	81	6	14		41	102 (14)	274	대학전공학과 체험(건양대 연구실 및 학교 교실에서 간호대학 전공체험 등)
계룡			6	14
당진	신성대학교	63	6	14		43	24 (6)	65	온라인 체험프로그램(헤어스타일리스트 등)
금산	금산문화의집	61	6	14		41	49 (3)	54	진로특강 및 미래직업탐색(메타버스,자율주행)
부여	㈜에듀밋	63	6	14		43	54 (6)	70	찾아가는 지역특화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원예사 등) 운영
서천	서천군청소년수련관	61	6	14		41	11 (5)	30	청소년 디지털과 모시를 잇다, 나라사랑 테마활동 등
청양	청양숭의청소년수련원	61	6	14		41	40 (2)	46	진로직업체험박람회(항공기 등) 운영
홍성	홍성군청소년수련관	63	6	14		43	41 (8)	100	청소년 진로박람회(웹툰작가 등 유명직업인 특강) 등
예산	(사)내포향토자산관리센터	61	6	14		41	58 (3)	167	진로직업순회박람회, 직업체험심화과정
태안	갈두천협동조합	61	6	14		41	56 (4)	134	진로직업체험박람회, 학교로 찾아가는 내고장 직업인 특강 등

*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 (도-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관련 업무협약 체결(2014. 8. 26.)

- 14개 교육지원청과 14개 시군 센터 위탁계약 체결 : 2022.1.∼ 2023.12.(2년)

검토보고 28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메타버스 도청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 3억원(예산안 123p) - 메타버스 공간 시범운영이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구체적 사유와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메타버스 가상회의공간 시범운영 사업은

○ ’22년 7월부터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충청남도청 3D 공간, 충청남도 가상회의공간 2식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중

□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추진 배경은

○ 시범운영 결과 상용플랫폼 활용의 기능적 한계로 인해 자체 플랫폼 제작 필요

- (보안성)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부적합하여 내부망(행정망)에서 활용 불가

- (편의성) 플랫폼 사 제공 기능(조작법, 디자인 구성 등)이 한정적으로 도정 서비스 제공 곤란, 통계 등 관리 기능 미흡

- (안정성) 외부 서버 장애 등 발생 시 조치 곤란

□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필요성은

○ 메타버스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가 결합한 복합 콘텐츠로 전문성 있는 구조 설계 필요

○ 메타버스의 도정 접목을 위한 콘텐츠 발굴 및 메타버스 서비스 구현 가능성, 소요예산 등 판단 필요

□ 향후 계획은

○ 메타버스 충남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메타버스 도정 서비스를 제공 하겠음.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이주미	행정전화	3726

참 고	“메타버스 도청 설치”사업 계획

□  2023년도 추진계획

◈ 충남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추진

- 디지털 환경에 맞는 메타버스 기반의 도민참여 소통공간 마련

- 가상공간에서 홍보, 문화, 관광, 교육, 행정, 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문화) 메타버스 공간 내 백제 유적지 구현

(관광) 가상 수학여행 체험 공간 구현

(교육) 청소년의 비대면 상담을 위한 아바타 가상 상담실 구현

(안전) 가상 재난상황 모의훈련 체험 공간 구현

- 정보화시대의 지능화된 첨단 행정서비스 신규 발굴 및 구현

◈ 용역비 3억원은 메타버스 관련 자문회의(7.12), 서울시 벤치마킹(8.10)    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계상한 금액임

◈ 총 사업비 100억은 1단계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 2단계 메타버스 분야별 서비스 구현, 3단계 메타버스 서비스 고도화 사업비 예상 금액임

□  2022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메타버스 가상회의공간 구축 시범운영

- 사업기간 및 금액 : 2022. 3. ~ 6. (4개월) / 1,900만원

- 사업내용 : 상용 플랫폼을 활용한 메타버스 공간 2식 구현

* 가상회의공간 : 게더타운(Gather presence 社) / 청사 3D 공간 : 제페토(네이버 社)

◈ 활용실적

- 민선8기 충청남도지사 취임식 중계 (2022. 7. 1.)

· 입장객 수(평균) : 120명

- 제7기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워크숍 진행 (2022. 9. 7.)

· 범도민 서포터즈 참석자 : 13명

- 만족도 조사 실시 (2022. 7. ~ 12.)

· 향후 메타버스 활용 회의 참석 의향 긍정응답 85%(11월 현재 총 54명 참여)

검토보고 29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남인재육성재단 운영비 : 60억 8,696만원(예산안 116p)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 : 161억 1,897만원(예산안 117p)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출연금과 공립대학운영비로 각각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충남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우수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당위성은 충분함. - 다만, 행정사무감사 시 학생복지, 기관 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직원 복무, 회계처리 등 기관 운영의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운영․관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지원 하기 이전에 기관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실태 점검 등이 선행되어야 함. - 아울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기관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 대전학사관 초과근무, 아침 식단, 직원 근무행태 등에 대하여 지적해주셨고

○ 도립대학교에 대해서는

- 대학회계 집행잔액 발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법규위반 과태료 처리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적해주셨음

□ 앞으로

○ 인재육성재단 지적사항 관련 초과근무, 수당지급, 근로계약변경 처리 등 감사의뢰(11. 24.)한 건에 대하여는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음

○ 충남도립대 지적사항 관련 회계처리, 위원회 운영 등 감사의뢰(11. 25.)한 건에 대하여는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음

○ 교육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을 선행하여 기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준희 외	행정전화	3233

검토보고 30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 조성 : 3억 6,400만원 -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평생학습관 설치에 맞추어 생활권역 중심 마을단위까지 평생학습이 전달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다만, 공주시 뿐 아니라 노령인구가 많은 도내 농촌지역 주민 모두가 평생학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해 보임

< 답  변 >

○ 2018년부터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구축사업, 보령시 섬마을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 청양군 평생학습 거점센터 및 교육공동체 기반 구축사업 등 평생학습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도서벽지‧오지마을 대상 평생교육 사업 등 도내 소외지역에 다양한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과 도민수요 반영한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도 도내 소외지역 주민 모두가 평생학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김희수	행정전화	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