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629호		제출연월일 :	2023. 10. 26.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입주 공간 마련 필요

❍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 근거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나. 위탁 사무명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운영

다. 위탁 기간 : 2024. 2. ~ 2027. 1.(3년)

라. 주요 위탁 사무 내용

❍ 운영관리계획 수립(기업입주 관리,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 입주기업 불편사항 점검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업무

❍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하자보수, 유지관리 포함)

❍ 국·내외 판로 및 기술사업화 등 지원계획 수립·관리

마. 소요예산 : 연간 약600,000천원(도비 100%)

❍ 인건비: 146,000천원

❍ 제경비: 54,000천원

❍ 건물유지관리비: 270,000천원

❍ 공공운영비: 50,000천원

❍ 건물보수비: 80,000천원

바.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준공시점(2023. 12.) 도래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 기관(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등) 선정 필요

사. 위탁대상자 선정 : 창조경제혁신센터

❍ 서산솔라벤처단지(민간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경험 보유(현재 운영중)

❍ 직산TP 내 운영중인 디자인 개발지원 장비 이전 가능

3. 참고 사항

가.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나. 내포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계획

다. 관련 법규 발췌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2. ~ 2027. 1. (3년)

2. 위탁사무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운영

- 운영관리계획 수립(기업입주 관리,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 입주기업 불편사항 점검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업무

-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하자보수, 유지관리 포함)

- 국·내외 판로 및 기술사업화 등 지원계획 수립·관리

3. 소요예산 : 연 600백만원(도비 100%)

- 2024년 600백만원, 2025년 600백만원, 2026년 600백만원

4. 위탁기관 :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리·운영 계획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내포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계획(요약)

❖ 저렴한 임대료의 입주공간 제공으로 창업·중소기업 성장동력의 초석이 될 ｢내포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계획임

Ⅰ		센터 개요

❍ 공사기간 : 2019년 ~ 2023년

❍ 위    치 :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665번지(내포 도시첨단산단 내)

❍ 공 사 비 : 273억원(국비 160억원, 도비 113억원)

❍ 공사규모

구 분	내 용
부지면적	5,692㎡
연 면 적	12,308㎡
주 차 장	78대(지상 21, 지하 57)
건물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입주공간	44실

Ⅱ		관리․운영 계획안

❍ (관리․운영방식) 입주기업 선발, 지원 및 육성까지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공공기관 간접경영 추진

❍ (관리수탁자) 민간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효율적 관리·운영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선정

- 위탁기간 및 소요예산 : 2024.2~2027.1(3년), 6억원(도비/년)

❍ (운영·활성화)

- 입주기업 지원 방안: 디자인 랩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 프로그램, 입주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통해 입주 기업 활성화 도모

- 관리․위탁 비용 : 임대료, 관리비, 대관료 등 자체 수익원으로 운영

Ⅲ		2024년도 예상 수입·지출

❍ (예상수입) 225,383천원(입주율 30%기준)

- 225,383천원(임대료 166,356, 관리비 35,027, 부대시설 임대료 24,000)

❍ (예상지출) 704,459천원(운영비 + 입주기업지원비)

- 운영비: 603,459천원
(인건비 146,250, 건물유지관리비 271,700, 공공운영비 50,000, 건물보수비 80,809)

- 입주기업 지원비: 101,000천원
(디자인 랩 지원 21,000, 네트워킹 프로그램 10,000,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70,000)

Ⅳ		입주기업 모집

❍ (임대공간) 54실(기업입주공간 44, 근린생활시설 1, 창고9)

- 지하1층 9실(창고), 2층 7실, 3층 12실(식당 1실), 4층 13실, 5층 13실

❍ (입주업종) 제조업(C26~C30), 지식산업(M70~M13), 정보통신산업(J58~J63)

❍ (임대기간) 최초 3년, 이후 연장 계약

❍ (임 대 료) 저렴한 임대료로 중소기업 지원․육성, 청년․벤처기업의

기업공간 제공 등에 따른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당 월 4,620원 산정

※ 충남TP(5,700원), 충남지식산업센터(5,740원), 내포혁신플랫폼(8,350원)

⇨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입주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

Ⅴ		향후 계획

❍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회(제348회 정례회) 제출('23. 10.)

❍ 홍보물품 및 영상제작('23. 11.)

❍ 내포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위탁(협약)계약 체결('23. 12.)

❍ 홍성군, 운영기관과 입주기업 모집 홍보계획 수립('23. 12.)

❍ 입주심의위원회 구성, 입주기업 접수 및 선정('24. 1. ~ 2.)

❍ 기업 입주 시작('24. 3. ~)

관련 법규 발췌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자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중략>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