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는
1975. 10. 15. 제정하였으나, 소송사건에서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제116조, 「민사소송규칙」제19조, 「행정소송법」제8조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 따라 법원에서 부과한 금액을 예납하게 되므로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의 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기획조정실장   박 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