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6. 15.(목)

검  토  보  고  서

-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합 계	33,436,537	49,000	33,485,537	34,031,811	34,031,647	0	34,031,647	164	99.9
투자통상 정책관	33,170,437	49,000	33,219,437	33,701,752	33,701,588		33,701,588	164	99.9
구) 국제통상과	266,100	0	266,100	330,059	330,059	0	330,059	0	1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구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집행률 (㉱/㉰)
합 계	92,529,835	49,000	92,578,835	91,676,430	506,000	0	396,403	99.0
투자통상 정책관	86,383,315	49,000	86,432,315	85,888,316	506,000	0	37,998	99.3
구) 국제통상과	6,146,520	0	6,146,520	5,788,114	0	0	358,405	94.1

다. 예산 전용 현황

(단위: 천원, %)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투자입지과	무역및투자유치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활동	연구용역비	50,000	50,000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활동	출연금			50,000

라.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비 고
합계(1건)	506,000	0	0	506,000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지원	506,000	0	0	506,000

마. 성과보고서

(단위 : 개, %)

실국명	성과목표							비 고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률
투자통상 정책관	1	5	6	1	5	0	100

2.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구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집행률 (㉱/㉰)
합 계	2,820,000	0	2,820,000	2,820,000	0	0	0	100
투자통상 정책관	2,820,000	0	2,820,000	2,820,000	0	0	0	100

3. 불용액 주요내용

❍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1,000만원

❍ 공무원해외교류(국외업무여비)                 1억 7,660만원

❍ 공무원해외교류(국제화여비)                       5,900만원

❍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사무관리비)           2,470만원

❍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민간인국외여비)       1,537만원

❍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외빈초청여비)         1,358만원

❍ 신남방·아주권 협력강화(사무관리비)              1,156만원

4. 검토의견

[세    입] (2022 회계연도 결산서 59~61쪽)

❍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9%로 높은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과목 중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당초 세입예산에 미편성 되었으나 징수 결정되었고, 구 국제통상과 소관의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은 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현액 및 수납액 현황]

(단위: 천원, %)

소관 부서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c)	과부족액(c-a)	수납률 (c/b)
	총계	33,485,537	34,031,810	34,031,646	546,109	99.9
투자 통상 정책관	공유재산임대료	1,076,000	1,282,693	1,282,693	206,693	100
	기타이자수입	51,806	58,350	58,186	6,380	99.7
	자치단체간부담금	1,531,300	1,531,300	1,531,300	-	100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4,180,318	4,436,527	4,436,527	256,209	100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	12,868	12,868	12,866	100
	국고보조금	3,145,000	3,145,000	3,145,000	-	10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3,186,013	23,186,013	23,186,013	-	100
	전년도이월사업비	49,000	49,000	49,000	-	100
구 국제통상과	기타이자수입	1,100	1,100	1,100	-	100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265,000	-	-	△265,000	순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328,949	328,949	328,949	순증
	그외수입	-	10	10	10	순증

❍ 아울러, 「공유재산임대료」,「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등 일부 예산과목에서 예산현액보다 과다 수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세    출]

1) 불용예산 발생(2022 회계연도 결산서 247~251쪽)

❍ 2022 회계연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43%로 낮은 수준이나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활동 등 9개의 사업에서 불용률이 2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세출예산 불용률 현황(20% 이상)]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부기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c)	집행률(b/a)	불용률 (c/a)
	총계	643,500	381,596	251,896	546,109	39.1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활동	외자유치업무 전용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4,000	2,479	1,520	62.0	38.0
공무원해외교류	국제회의 행사 등 공무국외출장 (국외업무여비)	494,000	317,395	176,604	64.3	35.7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국제교류 협력 운영 (사무관리비)	29,750	16,298	24,701	39.8	60.2
	지역경제외교 전략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1,250
	공용차량 운행 관리 (공공운영비)	5,000	3,670	1,329	73.4	26.6
	지역 공공외교 민간참여 지원 (민간인국외여비)	25,000	9,624	15,375	38.5	61.5
	해외교류단체 외빈 및 전문가 초청 (외빈초청여비)	25,500	11,916	13,583	46.7	53.3
신북방·중화권 협력강화	신북방·중화권 교류사무운영 (사무관리비)	8,500	2,346	6,154	27.6	72.4
신남방·아주권 협력강화	신남방·아주권 교류 (사무관리비)	28,000	16,430	11,569	58.7	41.3
	신남방·아주권 외빈 및 전문가 초청 (외빈초청여비)	2,500	1,438	1,061	57.5	42.5

❍ 사업별 구체적 내용을 보면

- 「국제회의 행사 등 공무국외출장」으로 ‘22년 본예산에 2억원 편성 후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1억 7,6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코로나 입국 제한 해제 등 여건 완화로 출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3개월의 남은 기간동안 무리없이 집행 가능할 것이라 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부사업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과 관련하여

- 「국제교류 협력 운영」 사업에 2,975만원, 「지역경제외교 전략위원회 운영」에 2,125만원 편성 후 ‘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역경제외교 전략위원회 운영 1천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60.2%의 불용률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부사업 「신남방·아주권 협력강화」와 관련하여

- 신남방·아주권 국제교류를 위한 행사운영비 집행률은 98.4%, 신남방·아주권 공공외교 민간 참여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집행률 93.4%인 것과 대조적으로 2,800만원을 편성한 사무관리비와 250만원을 편성한 외빈초청여비의 집행률은 각각 58.7%, 57.5%에 불과하는데

- ‘22년 제3회 추경에 사무관리비 1,705만원, 외빈초청여비 1,450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한 삭감 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하며, 정확한 수요 조사와 분석으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불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예산 전용 관련(2022 회계연도 결산서 663쪽)

[세출예산 전용 현황]

(단위: 천원, %)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무역및투자유치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활동	연구용역비	50,000	50,000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활동	출연금			50,000

❍ ‘22년 초 산업부의 첨단투자지구 연내 시범 지정 계획 발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학술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산업부의 일정 지연과 전문성을 갖춘 수행기관 선정 곤란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충남과학기술원에 출연하고자 5,000만원 전액을 출연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제337회 정례회에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음

❍ 예산 전용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업 수요 조사 내용, 첨단투자지구 지정 여부, 도의 대응 등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61쪽)

❍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성과보고서를 보면 6개의 성과 지표 모두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그중 1개의 사업은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음

[정책사업 목표 현황]

(단위: 개)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단위사업수
충남의 경제동력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한다	1	1	1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국내투자 및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우량기업의 유치를 확대한다	1	1	1
국방산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하여 국방산업 거점을 구축한다	1	1	1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통한 지역 외교의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	1	1	1
해외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출 기반을 확대한다	2	2	1
합 계	6	6	5

❍ 성과목표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초과달성 과제의 도전적 성과목표 설정 등을 통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보조금 정산 관련(2022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353~359쪽)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있으며,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정산보고서에 대한 확정은 가급적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보조금,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국내복귀 투자보조 보조금 등 다수의 보조금이 「사업추진중(이월포함)」의 사유로 미정산 상태에 있는데, 도 결산이 완료된 후에도 집행잔액이 누락없이 반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