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71호		발의연월일 :	2023. 8. 14.
			발 의 자 :	이지윤,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의원 (7인)

1. 제정 이유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충청남도가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모사업’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종합계획의 수립과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마. 공모사업의 추진방법과 의회보고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8조)

바. 공모사업 성과평가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3.5.2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3.5.2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5.17.,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유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 실적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검토)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재정협의

3. 사업효과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편성 이전까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하거나 정보유출 등 사전에 보고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충청남도가 신청하는 국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도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2.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도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도지사는 해당연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평가 및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된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과 총괄평가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호~제3호)

□ 공모사업의 추진(안 제7조)

❍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항)

❍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제3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할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7조 제1항은 별도의 전담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성과 경제성, 효과성, 업무의 중복 및 조정 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포함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안 제7조 제3항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 협조 및 자문 등에 따른 비용은 현 시점에서도 각 공모사업 추진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중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안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도지사의 책무)·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제6조(공모사업의 검토)·제8조(의회 보고)·제9조(성과평가)는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