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2. 12. 6.(화)

검  토  보  고  서

- 공보관 소관 -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 6 9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주 영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4일 윤기형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8호

❍ 발 의 자 : 윤기형, 김명숙,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박기영, 이현숙, 오인환 의원

❍ 발의일자 : 2022. 10. 24.

❍ 회부일자 : 2022. 10. 31.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2. 7.)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홍보물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홍보물 제작 주체와 문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나. 현행 조례 제3조와 제5조를 통합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조)

❍ 제2항을 신설하여 유사 기능을 가진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

다. 위원회 구성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안 제4조 ~ 안 제10조)

라.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사항 반영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10.1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0.1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09.2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2. 7.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 권고)에 따라 위원회 구성 분야가 유사하고 회의실적 저조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각각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홍보물 제작 주체와 문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는 현행 조례 제3조와 제5조를 통합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제2항을 신설하여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는 인용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함.

□ 종합 의견

❍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홍보물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안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홍보물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중복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 유사·중복되는 홍보물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홍보물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결과

□ 홍보물심의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 임    기 : 위원임기 만료에 따른 위촉 준비 중(위촉일로부터 3년)

○ 구    성 : 9명(당연직 4, 위촉직 5)

○ 심의사항(도 본청･소속기관 제작비 1천만원 이상의 홍보물 대상)

- 제작의 필요성 및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의 통폐합

- 제작부수, 홍보방법, 제작내용, 판매 여부, 판매가격 및 방법

□ 최근 5년간 홍보물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결과

○ 최근 5년간 개최 현황 : 15회(대면 3, 서면 12)

구 분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			비고
	개최 횟수(회)
	계	대면	서면
합 계	15	3	12
2017년	3	1	2
2018년	2	-	2
2019년	1	1	-
2020년	2		2
2021년	4	1	3
2022년	3	-	3

참고 2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개최현황 및 결과

□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인    원 : 9명(위촉직 9) / 임    기 : 2년 (2021. 2. 26. ~ 2023. 2. 25.)

○ 심의사항

-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정책 자문

- 지역미디어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 지역미디어 지원 사업결과 평가 등

□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개최 현황 및 결과

○ 최근 5년간 개최 현황 : 22회(소집 21, 서면 1)

구 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			비고
	개최 횟수(회)
	계	대면	서면
합 계	22	21	1
2017년	6	5	1
2018년	5	5	-
2019년	5	5	-
2020년	3	3	-
2021년	2	2	-
2022년	1	1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공보관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없음.

- 세출은 80억 7,516만원으로, 기정예산 80억 8,597만원의 0.13%에 해당되는 1,081만원이 감액되었음.

- 이월액은 예산안 33,585만원의 94.1%에 해당되는 31,605만원이 이월되었음.

2. 세출 증감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공보관	8,075,155	8,085,965	△10,810	△0.13

(단위 : 천원, %)

[주요내용]

❍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1,000만원

❍ 도민리포터 행사실비                             △81만원

3.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공보관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335,850	316,050	· 준공기한 미도래 (과업변경으로 사업기간 변경)

4. 검토의견

【 세 출 】

❍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 △ 1,000만원(추경안 p.76)

- 도에서는 주요 행사와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배우 김응수씨를 ‘21.3.10 ~ ‘23.3.9까지 2년간 홍보대사로 임명하였음

-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할 경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 2022년의 경우 타 홍보대사 활동 중복 및 방송일정 등 본인 사유로 활동내역이 전무하여 예산을 전액 감액함

- 홍보대사는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도정 홍보가 필요함.

- 홍보대사의 다각적은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이고 꾸준한 활동이 가능한 홍보대사 선정이 필요해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명시이월 】

❍ 충남도 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유지관리 : 3억 1,605만원 이월(첨부서류 p.29)

-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과 민원서비스 향상 등 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2.10월 기본계획 수립 후 ‘22.11.21. 계약부서에 용역 계약 의뢰까지 진행된 상황임.

- 위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하였고, 사업기간이 100일로 짧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21년에도 명시이월이 발생한 바가 있어, 매년 반복되는 이월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향후 명시이월제도 운용에 있어 법령의 취지에 맞게 당초 본예산에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야하는 예산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제도 운영 노력과 함께 매년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는 적정 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확보 및 철저한 예산집행이 필요함.

2023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p.67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공보관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없음.

- 세출은 112억 3,1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1억 2,097만원의 38.3%에 해당되는 31억 1,071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출 주요내용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공보관	11,231,678	8,120,965	3,110,713	38.3

(단위 : 천원, %)

[주요내용]

❍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40억원

❍ 방송 등 매체활용 홍보                                 20억원

❍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                          1억 1,650만원

3. 검토의견

【 세 출 】

1) 도정 신문 운영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고
계	1,281,000	1,047,050	233,950
도정신문 발간	630,000	536,850	93,150	설명서 p.34
도정신문 발송비	534,500	510,200	24,300	설명서 p.44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	116,500	0	116,500	설명서 p.42

❍ 도정 주요 시책을 홍보하여 정책 이해도 제고하기 위해 도정신문 발간비용 6억 3,000만원, 발송비 5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음.

- 예산안 분석보고서(p.38)에 따르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인쇄비, 우송비, 도안료의 상승으로 도정신문 제작비용이 9,315만원 증가한 반면 원고료는 76.7%가 감소하여 기사 품질에 대한 우려가 깊은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종이신문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과 더불어 제작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발행 부수를 유지하면서, 온라인 도정 신문의 확대를 위해 신규로 1억 1,65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도정 신문에 대한 수요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 졌고, 온라인 도정신문 구독이 어려운 곳에 적정하게 발송되었는가에 대한 설명과,

- 종이신문 구독신청자의 구독의사 확인·효과성 검토 등 주기적인 점검과 더불어 온라인 도정신문의 구독률 제고를 위한 앞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재구축 설계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고
계	335,850	335,850	0
충남도 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유지관리	235,850	335,850	△100,000	설명서 p.76
충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설계 용역비	100,000	0	100,000	설명서 p.78

❍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충남도 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235,850천원을, 재구축 설계용역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함.

❍ 그동안 홈페이지 개편이 없었던 만큼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개편은 필요한 부분임.

❍ 다만, 도에서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간결하고 단순화한 홍보의 방향이 필요함.

3)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고
계	10,000	0	0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10,000	0	0	설명서 p.60

❍ 도에서는 주요 행사와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배우 김응수씨를 홍보대사로 임명하였으나, ‘22년의 경우 활동이 전무하여 제3회 추경에서 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 홍보대사의 임기가 ’23.3.9.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홍보대사 임명 및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도정 여론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고
계	323,480	123,480	200,000
도정여론조사	123,480	123,480	0	설명서 p.66
도정 온라인 설문조사 운영	200,000	0	200,000	설명서 p.70

❍ 도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도민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조사, 인터뷰, 분석컨설팅 비용 등을 포함한 도정여론조사 비용 123,480천원을 계상하였고,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여론조사 추진을 위해 여론조사 실시 및 분석 비용을 포함은 20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함.

- 위 두 사업은 취지와 활용목적 등에서 유사사업으로(예산안 분석보고서 p.37) 보이기에, 두 사업의 차이와 활용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여론조사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정 온라인 설문조사 운영의 경우 도민리포터와 같은 기존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도민 패널을 모집하는데, 패널의 역할과 모집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매체 활용 홍보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고
계	6,112,200	3,434,200	2,678,000
신문,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4,000,000	2,447,000	1,553,000	설명서 p.54
방송 등 매체활용 홍보	2,000,000	875,000	1,125,000	설명서 p.56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	112,200	112,200	0	설명서 p.58

❍ 도정 주요 시책,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신문·인터넷·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에 15억 5,300만원 증가한 40억원을 계상하였고, 방송 등 매체활용 홍보를 위해 11억 2,500만원 증가한 20억원을 계상함

❍ 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홍보예산이 전년보다 80.6% 대폭 증가한 사유와 더불어 일회성이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홍보성과 극대화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방송 등 매체활용 홍보 사업의 세부내역에 해외방송 홍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TV 등 매체 광고비가 포함된 해외홍보 마케팅 사업을 별도로 계상한 사유와 두 사업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6) 도정 홍보 영상 제작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고
계	750,550	683,625	66,925
모바일영상 콘텐츠 운영	120,000	108,800	11,200	설명서 p.86
도정홍보 SNS 영상 콘텐츠 제작	240,550	240,550	0	설명서 p.88
인터넷방송국 운영	250,000	231,000	19,000	설명서 p.92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140,000	103,275	36,725	설명서 p.102

❍ 짧은 클립영상,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4건의 사업에 7억 5,055만원을 계상하였음.

❍ 여러 종류의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는 긍정적이나, 홍보물에 대한 효과 분석과 더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7) 도민리포터 운영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고
계	249,600	126,001	123,599
도민리포터 운영	249,600	126,001	123,599	설명서 p.82

❍ 충청남도 도정과 정책, 비전에 대한 민간주도형 미디어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도민리포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홈페이지에 게재된 도민리포터 기사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 ‘23년도 예산안은 2억 4,960만원으로 ’22년 대비 98%(123,599천원) 대폭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 단가 기준, 산출 근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8) 영문잡지 발간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고
계	30,600	30,600	0
영문잡지 발간	30,600	30,600	0	설명서 p.36

❍ 국내·외 외국인에게 도 주요정책, 문화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달하고자 영문잡지 발간 비용 30,6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상·하반기 3,000권씩 총 6,000권을 발행하여 배부하고 있음.

❍ 접근성 좋은 외국어 홈페이지조차 실효성 부족으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영문 잡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사유와 그동안 배부 현황 및 수요 파악 여부 등 관리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