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442호		제출연월일 :	2023. 6. 2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 도지사 권한 위임을 위한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정비를 통해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도정 운영과 결재 소요시간 단축 등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급 하향 조정(안 제3조)

나. 협의회 간사 규정 정비(안 제6조)

다. 중복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정비(안 제7조제3항, 제9조)

라. 조항 문맥 정비(안 제11조, 제12조), 자구 수정(안 제1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5. 01. ~ 05. 21.)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05. 10.,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5. 17.,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05. 03.,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2023. 05. 02.,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5. 09.,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정 성이”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도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정무부지사가”를 “산업경제실장이”로 하며, “산업경제실장, 부시장·부군수”를 “부시장·부군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둔다.”를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통보”를 “보고”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④ 분과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경제관련”을 “경제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조(구성) ① -------------------------------------------------------------------------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	위원장 등 조정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된다.	② ------------- 정무부지사------------ 산업경제실장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경제실장, 부시장·부군수	2. 부시장·부군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간사) ① ----------------------------------------- ----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간사 규정 정비
제9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삭 제>	중복 내용 정비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 --------- 보고--------.	용어 수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항 문맥 정비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 제14조제2항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경제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 제14조제2항에 따른 --------------------------------------------------------------------- 경제 관련 ---------------------------.	띄어쓰기 등 정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2196호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시·도 경제협의회규정」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 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하는 충청남도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2개 이상의 시·군 (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30.>

6.「시·도경제협의회규정」제7조에 따라 시·도 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3.10.30.>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9.3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5.9.30., 2022.8.10.>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9.30>

1. 경제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표 또는 부대표

2. 산업경제실장, 부시장·부군수 <개정 2017. 2. 28., 2019. 12. 30.,2022.12.30.>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협의회에 한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일반경제지원분과위원회 및 교육·연구분과위원회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되고, 기업지원분과위원회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9.30.,2021.12.30.,2022.12.30.>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8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도 및 시·군과 경제관련 기관 및 각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해야 한다.

제9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일반경제지원분과위원회

2. 기업지원분과위원회

3. 교육·연구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는 해당 기관·단체 실무급 인사와 소속 공무원을 추천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가 의안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0.30.>

⑦ 분과위원 임기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13조(수당 등)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에 출석하거나 협의회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하는 위원 및 분과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 공무원인 위원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0조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협의회 등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해당기관ㆍ단체 실무급 인사 또는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4조(행·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제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30.>

1.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 제14조제2항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경제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제16조(포상) ① 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등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㊵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소상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관련법규

□ 시·도 경제협의회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9조(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① 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조정을 위하여 각 시․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5. 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경제정책과-6298(2023.4.28.)호
개정 이유	❍ 결재 소요시간 단축 등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상 운영되는 위원회의 위원장 직급 하향(도지사→부지사 등) 조정 필요 ❍ 도지사 권한 위임을 통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도정 운영
주요 내용	❍ 위원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근거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장 권한을 부지사, 실국장으로 위임(안 제3조) ❍ 간사규정(안 제6조) 및 중복내용 정비(안 제9조) ❍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재11조 및 안 제15조)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장의 직급을 도지사에서 부지사로 하향 조정하고, 그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 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조강은 (☎3145)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근거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급 하향 조정,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 변경, 중복된 사항 내용정비 등, 협의회 위원장 직급 하향 조정과 조항 문맥 정비 및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임.

○ 따라서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비용추계 비대상’에 해당되어 비대상 사유서를 제출함.

【 참고: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의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경제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연락처	(041) 635 -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