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40호		제출연월일 :	2023. 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기획조정실 소속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

-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나.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개정

- 정보화추진위원회 비상설화 전환에 따른 조항 신설 및 개정

3. 참고 사항

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제안 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12. 12. ~ 2023. 1. 2.)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반영(2022. 12. 28., 여성가족정책관)

- 「충청남도 정보화추진조례」 제18조 협의회 성비에 관한 개선의견을 반영

(수정안) 제18조(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①(생략)②(생략)③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정보화담당관, 주관부서의 장, 정보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12.,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2. 8.,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2. 12. 13.,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2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거주하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하 “도 공무원”이라 한다)이”를 “도정에 관심이 있는 주민(거주지와 국적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시·군 소속 공무원이”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도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6조 중 “도민과 도 공무원”을 “주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를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로, “구성ㆍ운영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책임관”을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등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등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데이터정책관, 도”를 “도”로, “된다”를 “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4조(종전의 제16조) 제2항 본문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회의 자료는 3일전”을 “회의자료는 3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의 내용”을 “회의내용”으로, “사안으로 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을 “사안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 또는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협의회의 심의내용”을 “심의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이 시급한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종전의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8조) 제3항 중 “협의회 위원,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8조)제4항 중 “제16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4장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를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5장 업무의 정보화 및 자료관리”를 삭제한다.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업무의 정보화 및 자료관리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제26조 앞에 “제6장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고, 제34조를 제31조로 하며, 제35조를 제32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하 “도 공무원”이라 한다)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정에 관심이 있는 주민(거주지와 국적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시·군 소속 공무원이 ---------------------------.	상위법령 규정사항 반영
2. “아이디어제안”이란 도민 또는 공무원이 도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아이디어제안”이란 주민 또는 공무원이 도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상위법령 규정사항 반영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민과 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주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	상위법령 규정사항 반영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② <신 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의2(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공무원 2.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결원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안 총괄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위원회 정비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0조(설치) 도지사는 정보화 시책과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0조(설치) -------------------------------------------------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구성) ① ------------------------------------- 15명 ------------------------------.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 기관의 책임관 및 정보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등으로 구성한다. -----------------------------------------------------------------------------------------------------------.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데이터정책관, 도 교육청 교육국장이 된다.	④ ------------------------ 도 --------------- 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신 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제13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위원회 비상설화 전환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
제14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삭 제>	위원회 비상설화 전환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관련조문 삭제에 따른 번호 수정
② 위원장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화 추진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 부서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ㆍ연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위원회 비상설화 전환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
③ㆍ④ (생 략)	②ㆍ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관련조항 삭제에 따른 번호 수정
제16조(회의) 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4조(회의)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②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는 7일전까지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7일 전----------------- 회의자료는 3일 전------------------.------ 회의내용--------------------- 사안일 ------------------------------------------------------------.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③ 제11조 각 호를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 또는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작성하여 의안 제출자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심의내용-------------------------------------------------------------------------------.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이 시급한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위원회 비상설화 전환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이 시급한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위원회 비상설화 전환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
제1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삭 제>	제12조(구성) 조문에 포함
제18조(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 ①ㆍ② (생 략)	제15조(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단순 번호 변경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 정보화담당관, 주관부서의 장, 정보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③ --------------- 정보화담당관---------------------------------------------------.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의견 반영
④ 실무협의회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출되는 안건과 협의회로부터 위임되었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협의ㆍ검토한다.	④ ---------- 제14조제3항-----------------------------------------------------------------------------------------.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생략
제19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단순 번호 변경
제4장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	<삭 제>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위치 변경
<신 설>	제4장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위치 변경
제20조 ∼ 제23조 (생 략)	제17조 ∼ 제20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관련조문 삭제에 따른 번호 수정
제5장 업무의 정보화 및 자료관리	<삭 제>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위치 변경
<신 설>	제5장 업무의 정보화 및 자료관리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위치 변경
제24조ㆍ제25조 (생 략)	제21조ㆍ제22조 (현행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음)	단순 번호 변경
제6장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삭 제>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위치 변경
<신 설>	제6장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위치 변경
제26조 ∼ 제35조 (생 략)	제23조 ∼ 제32조 (현행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와 같음)	단순 번호 변경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전반에 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와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하 “도 공무원”이라 한다)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나 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도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도민 또는 공무원이 도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도지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추천제안”이란 시·군에서 심사·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 중인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도지사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이 조례는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누구든지 도정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은 한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괄호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넣어 쓸 수 있다.

③ 아이디어제안, 공모제안은 직접 제안자가, 추천제안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민과 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와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은 국민신문고등 인터넷을 통해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의 보완)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흠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 채택 및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4. 제15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공무원

2.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결원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안 총괄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부서인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이하 “실·과”라 한다)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준 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중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단 공모제안은 공모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② 실험·조사·분석 등에 대한 조회를 관계기관에 의뢰한 경우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 채택여부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의견조회 등)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과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충청남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인사 특전) ① 도지사는 도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인사 특전 부여 대상자는 도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안자가 인사 특전 부여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도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에 대한 임용권이 있는 시장·군수에게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 특전의 조정)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19조(부상금의 지급)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 은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입선: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제20조(제안 우수기관·부서 시상 등) ①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등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도 공무원 또는 기관·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도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 공모제안, 추천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채택제안의 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지방세나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2조(상여금 지급기관)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은 도지사가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③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관이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3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도지사승계 등

제24조(그 밖의 보상) 도지사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7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5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도지사 승계와 보상) ① 도지사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도지사 업무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과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도지사 승계와 보상 등에 대하여는「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26조(관리기간) 도지사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채택제안의 수정·보완) 도지사는 채택제안이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실시의 권고) 도지사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우수제안 사업추진팀 구성·운영 지원) ① 채택제안에 대한 공무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팀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팀은 제안자 또는 부서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업추진팀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제안자의 실시과정 참여) 채택제안 실시부서에서는 제안 실시단계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책평가 완료단계에서 제안자가 최종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청남도의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의 가치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는 과정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정보화”란 행정의 효율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의 각종 행정사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이란 도의 실ㆍ국ㆍ본부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와 시군에서 정보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정보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제64조제1항의 전자정부사업 및 제65조제1항의 지역정보화사업을 말한다.

5. “클라우드컴퓨팅”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와 같다.

6.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란 충청남도의 정보자원시스템 등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 추진 기본원칙)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혁신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의견수렴ㆍ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 예방 및 조치

제2장 정보화의 추진

제4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도의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제10조의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장기발전 비전 제시

2. 단계별 달성 가능한 발전목표 설정과 정책대안

3. 정보시스템 구축 및 분야별 정보화 추진 방안

4.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5.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 대책

6. 지역의 정보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 사업과의 연계 방안

7. 그 밖에 지역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행계획)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2. 추진방향 및 전략

3. 현황 및 부문별 사업계획

4. 부문별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5. 국가 및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

6. 소요예산 및 자금 조달계획 등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실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화 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및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정보화교육장 및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민의 정보화 교육을 계층별, 수준별로 실시하고 제2항의 자체 상설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ㆍ단체, 학원, 기업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제8조(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도지사는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정보화 추진 정책의 발굴, 활용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제10조(설치) 도지사는 정보화 시책과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1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보화 추진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2.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 추진 사업 선정

3.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

4.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지역 내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

5.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 기관의 책임관 및 정보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데이터정책관, 도 교육청 교육국장이 된다.

제13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화 추진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 부서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ㆍ연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는 7일전까지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1조 각 호를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 또는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작성하여 의안 제출자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이 시급한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제18조(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 정보화담당관, 주관부서의 장, 정보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출되는 안건과 협의회로부터 위임되었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협의ㆍ검토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실무협의회에서 협의ㆍ검토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기획팀장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

제20조(설치) 도지사는 도의 정보자원시스템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의 운영ㆍ관리는 정보화담당관이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안성 유지가 적정한 장소

2. 정보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에 적정한 면적

3. 정보시스템의 적정운영 환경(온도, 습도, 전압, 청결 등)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쾌적한 근무와 연구 여건

③ 도지사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고, 전문인력에 대한 근무 요령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정보보안 및 안전대책) ① 도지사는 도의 정보화 관련 시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보보안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외부로부터의 무단 침입에 의한 자료 유출, 파괴, 변조, 이용의 방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및 정보의 손상과 파괴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매일 1회 이상 백업하고 매월 1회 이상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전산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는 분기별 1회 이상 복사하여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산(疏散: 분산시킴) 보관한다. 이때 소산 보관 장소는 충남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제23조(개인정보보호) ① 도지사는 건전한 정보유통 질서의 확립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 등에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반드시 본인 이외에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홈페이지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있으며, 홈페이지 관리자는 수시로 게시물을 열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업무의 정보화 및 자료관리

제24조(업무의 정보화) ①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 업무를 우선하여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정보시스템의 호환성과 연동성, 표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를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을 통해 개발하는 경우에는 업무개발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용역개발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정보시스템 설치) ① 도지사는 업무의 정보화 및 자료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유지관리는 제조사 또는 공급업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6장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제26조(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인터넷시스템(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을 설치하여 도민 등 이용자에게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1. 도의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 공간 및 전자민원 창구

4. 국내외에 도의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5.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 준수

6. 법령 및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설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③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위하여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홈페이지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용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담당자ㆍ담당부서ㆍ문의처 등을 안내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게시물의 관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9조(인터넷 민원 접수ㆍ처리) ① 도지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의 공개 및 민원 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다만, 신고ㆍ고발 민원의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ㆍ고발 민원 담당부서에서 접수 및 처리를 총괄한다.

제30조(참여마당 운영)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31조(이벤트 개최) ① 도지사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 이벤트(이하 “이벤트”라 한다)를 개최ㆍ지원할 수 있다.

② 이벤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진 및 수필 등 공모 이벤트

2. 기업유치 등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이벤트

3. 홈페이지 방문자 확대를 위한 이벤트 등

③ 도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목적의 사진전시회 등의 이벤트 개최 시 이용자에게 상장 이외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노력의 대가를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우편ㆍ동호회ㆍ미니홈ㆍ메일링ㆍ블로그 등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특수 홈페이지의 운영) ① 도지사는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인터넷신문 시스템을 포함한다) 및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1외국어는 영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 홈페이지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 홈페이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도정 소개, 교류, 국제협력, 관광유치 및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특수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공 자료의 정확한 번역을 위하여 외부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개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모니터 모집 및 위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홈페이지 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니터는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및 직업별 등 형평에 맞추어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모니터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도정에 필요한 경우 활동분야를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5조(모니터 활동 및 운영) ① 모니터 활동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 보조적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모니터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

2. 홈페이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제안사항

3. 홈페이지의 오자, 탈자 및 링크 오류

4.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의견 등

③ 모니터가 활동한 사항은 지체 없이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7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모니터 활동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교육,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모니터 활동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비용추계 대상)제2항제3 ~ 5호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2022.2.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7. 20.>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1. 7. 20.>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연락처	(041) 635-2110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비용추계 대상)제2항제3 ~ 5호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2022.2.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7. 20.>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1. 7. 20.>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연락처	(041) 635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