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임시회

2023. 2. 16.(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 철 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검토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과 김명숙 위원장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IQ 71~84)

인지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학습능력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분류되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고,

교육과 복지 서비스 등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아

학습 부진아 정도로 치부되고,

사회 부적응자나 범죄 피해의 대상으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는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32만 명의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돕는 등

타 시·도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충남도내 경계선 지능인을 발굴하고

적절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운영 등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필요한 경우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놓여

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