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31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이철수,김명숙,김응규 김석곤,이종화,안종혁 이재운,이지윤,이현숙 홍성현,정광섭,오인철 정병인,주진하,지민규 이용국,이완식,이연희 이상근,윤희신,윤기형 구형서,오안영,방한일 최창용 의원 (25인)

1. 개정 이유

○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으로, ‘경계선 지능인’이 자립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경계선 지능인’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해 정의함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지원사업(안 제6조)

○ 도지사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

라. 협력체계 마련 등(안 제7조)

○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재정지원 등(안 제8조)

○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평생교육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2023.1.25.,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1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3.1.16.,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

4.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5.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원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성별,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정보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마련 등)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법률 제1819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6.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성별 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성별,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통계),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은 인적(人的) 통계 작성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 사업 추진시 생산되는 보고 통계(사업실적보고), 실태조사는 성별 구분 통계로 생산될 필요성이 있음 - 본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기본계획 수립시 경계선 기능인의 성별, 생애주기별 실태조사, 지원사업 수혜자에 대한 성별 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될 필요성이 있음

2. 반영 여부

❍ 안 제5조 : 일부반영

- 제2항제6호 : 인적 통계 작성 시 의무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인적 통계 규정에 관한 사항 없음(미반영)

- 제3항(현재 제5조제4항) :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및 제9조(재정지원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정량화 할 수 없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7조(지도‧감독), 안 제8조(협력체계 마련 등), 안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현 단계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을 정의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지원대상과 규모를 규정할 수 없으며,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조례안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김효영 ☏ 041-635-5203(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