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021. 9. 6.(월)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 제 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조승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실시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결과

-“소관사무 원칙 충돌”소지 규정 등에 대한

개정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 조례 시행과정 중 발견된 미진한 조항, 용어,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기존 안 제2조에 불명확했던 사업시행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 기존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15조, 제17조의

소관사무 원칙 충돌 관련 시군에게 부과된 시행계획 수립, 실적 보고, 재정지원, 위원회 설치 등 의무사항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8조에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위원회 성비규정과

❍ 안 제11조에 미비된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의결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13조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개정안은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6일

경제실장   김  영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