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5.(화)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기 획 조 정 실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83쪽) 세입예산은 8,765억 739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4억 2,757만원보다

1,369억 2,018만원 감액(△13.51%)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774	∙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금 △73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방비 부담금 집행잔액 609	∙데이터기반행정 우수 인센티브 50

○ (95쪽) 세출예산은 6,085억 6,235만원으로,

기정예산 6,267억 3,126만원보다

181억 6,891만원 감액(△2.9%)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99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120억 1,389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850만원보다

539만원 증액(0.04%)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pool) △15	∙충남 공공자원 개방공유시스템 유지관리 △5
∙변호사 수임료 등 10	∙고문변호사 수당 10

○ (100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956억 2,204만원으로,

기정예산 1,208억 6,161만원보다

252억 3,957만원 감액(△20.9%)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633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임차 △30
∙예비비 운용(의회유보금) △2,79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23

○ (102쪽) 인사담당관 소관은 605억 9,112만원으로,

기정예산 604억 2,595만원보다

1억 6,517만원 증액(0.3%)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 △127	∙공무원임용시험 집행 △109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여비 △17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37

○ (105쪽) 데이터담당관 소관은 42억 1,579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 8,569만원보다

1억 6,990만원 감액(△3.9%)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충남데이터포털「올담」운영 및 유지관리 △59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88
∙지역통계 개발 △22

○ (106쪽)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은 4,163억 1,138만원으로,

기정예산 4,084억 5,243만원보다

78억 5,895만원 증액(1.9%)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운영비 △560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사업추진 △141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139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8,762

○ (107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186억 9,607만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2,053만원보다

7억 2,446만원 감액(△3.7%)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행정전화망 외 13종 통신요금 △46	∙도청녹음방지시스템 구축 △50
∙메타버스 도청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268	∙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 △185

○ (110쪽)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1억 1,204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7,654만원보다

6,450만원 감액(△5.5%)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도정홍보 및 중앙협력 추진 △5	∙인건비(보수) △60

【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

○ (177쪽)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 1억 570만원,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이관 및 기능 고도화 용역비 1억 9,100만원,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용역비 7,548만원을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1,324억원으로,

기정예산 1,151억 177만원보다

172억 9,823만원 증액(15.0%) 편성하였고,

○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313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8억 4,857만원보다

84억 6,943만원 증액(37.2%) 편성하였고,

○ (28쪽) 지역개발기금은

4,152억 8,169만원으로

기정예산 3,232억 3,885만원보다

920억 4,284만원 증액(28.5%) 편성하였습니다.

【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

< (15쪽) 수입계획은 >

□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1,309만원 증액
□ 예치금 회수	89억 2,666만원 증액
□ 예수금 수입	210억 8,114만원 증액
□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30억원 감액
□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267만원 감액

< (16쪽) 지출계획은 >

□ 예치금	290억 5,404만원 증액
□ 예탁금	130억원 감액
□ 예수금원리금 상환	12억 4,4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

< (23쪽) 수입계획은 >

□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3,697만원 증액
□ 예치금 회수	79억 3,246만원 증액

< (23쪽) 지출계획은 >

□ 예치금	84억 6,9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8쪽) 지역개발기금 중

< (29쪽) 수입계획은 >

□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 증액
□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9억 2,062만원 증액
□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	864억 2,222만원 증액
□ 시·군·구 융자금 회수수입	39억원 증액

< (30쪽) 지출계획은 >

□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7억 6,337만원 증액
□ 예치금	912억 7,9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91쪽) 세입예산은 1조 204억 3,4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318억 2,053만원보다

886억 1,405만원 증액(9.5%)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8,000	∙보통교부세 906,740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시군 부담금 700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648

○ (99쪽) 세출예산은 5,984억 2,56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022억 8,554만원보다

38억 5,991만원 감액(△0.6%)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103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134억 7,287만원으로,

전년 예산 104억 9,409만원보다

29억 7,878만원 증액(28.4%)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충남연구원 운영 10,043	∙미래사업 발굴 협의회 운영 등 30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81	∙시군평가 우수시군 재정사업 지원 800
∙무료법률상담 운영 32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172

○ (108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1,287억 4,8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99억 9,783만원보다

87억 5,035만원 증액(7.3%)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서 책자 인쇄 등 255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70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책자 인쇄 등 15	∙특별조정교부금 69,234
∙공공기관 업무지원 클라우드 이용료 226	∙충남시설관리공단 설립 연구용역 90

○ (111쪽) 인사담당관 소관은 683억 6,451만원으

전년도 예산 596억 7,316만원보다

86억 9,135만원 증액(14.6%)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680	∙시험문제 출제수당 210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여비 1,906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5,231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인건비 706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36,915

○ (116쪽) 데이터담당관 소관은 38억 7,6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5억 8,907만원보다

2억 8,709만원 증액(8%)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데이터 발굴·수집 및 활용 289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 300
∙농업 상세 데이터 구축 300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 170
∙2023년 기준 사업체 조사 266	∙충청남도 사회지표 현장조사 667

○ (118쪽)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은 3,611억 7,56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885억 9,322만원보다

274억 1,755만원 감액(△7.1%)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자녀교육비 지원 474	∙지방교육세 262,533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300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400
∙충남도립대학교 인력운영비 8,177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사업 추진 3,970

○ (120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214억 4,2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8억 1,379만원보다

26억 2,914만원 증액(14%)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국가정보통신망 이용요금 1,118	∙충청남도 네이티브 클라우드 구축 중장기 용역 150
∙ICT 이노베이션 충남 스퀘어 운영 463	∙충남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지원 251
∙정보자원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032	∙노후 컴퓨터 교체 750

○ (126쪽)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3억 4,529만원으로,

전년 예산 11억 2,436만원보다

2억 2,093만원 증액(19.6%)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서울사무소 임차료 등 67	∙직원숙소 월세 지원 122
∙세종사무소 임차 및 물품 사용료 등 27	∙인건비(기본금, 수당 등) 946

□  다음은, 2024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 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201쪽)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1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6,400만원보다

3억 2,000만원 증액(37%)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조성 434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750

□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1,276억 2,700만원으로,

전년 예산 1,151억 177만원보다

125억 2,523만원 증액(10.9%) 편성하였고,

○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1,085억 3,900만원으로,

전년 예산 228억 4,857만원보다

856억  9,043만원 증액(375.0%) 편성하였습니다.

○ (28쪽) 지역개발기금은

3,672억 5,700만원으로,

전년 예산 2,888억 6,237만원보다

783억 9,463만원 증액(27.1%) 편성하였습니다.

【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

< (15쪽) 수입계획은 >

□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2,234만원
□ 예치금 회수	279억 4,539만원
□ 예수금 수입	150억 731만원
□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806억 9,840만원
□ 예탁금 이자수입	29억 5,356만원

< (16쪽) 지출계획은 >

□ 예치금	429억 1,633만원
□ 예탁금	675억원
□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2억 1,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

< (23쪽) 수입계획은 >

□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4,562만원
□ 예치금 회수	313억 1,789만원
□ 기타회계 전입금	760억 7,549만원

< (23쪽) 지출계획은 >

□ 예치금	385억 3,900만원
□ 일반회계 전출금	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8쪽) 지역개발기금 중

< (29쪽) 수입계획은 >

□ 이자수입	30억 8,937만원
□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1,700억원
□ 융자금 원금수입	103억 9,679만원
□ 예치금 회수수입	1,716억 2,484만원
□ 예탁금 이자수입	121억 4,600만원

< (30쪽) 지출계획은 >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860만원
□ 융자금 지출	40억원
□ 지역개발채권 차입금 원리금상환	1,021억 949만원
□ 예치금	1,711억 3,891만원
□ 예탁금	9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기획조정실장   박 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