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임시회

2023.7.17.(월)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

제 안 설 명 서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기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순화하고, 명확한 법령 용어, 문장, 체계 등으로 정비하는 한편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 평가를 실시한 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중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등 14개의 조례 일괄 개정을 통해 도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하는 안건이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