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 97호		제출연월일 :	2022. 9. 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부도‧폐업 시 생계위협 등 빈곤층 전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통하여 고용보험 편입을 유도,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및 재기를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등 도내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나. 주요 업무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 선정‧지원 및 홍보

○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 (지원내용)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 50%를 3년간 지원

다. 소요예산 : 210,000천원(도비100%)

○ 고용보험료 : 175,500천원

○ 사업홍보비 : 8,318천원

○ 인  건  비 : 6,000천원

○ 일반운영비 : 1,800천원

○ 위탁수수료 : 18,382천원

라. 공공위탁 필요성

○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특성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밀착‧대면 홍보가 필요한 사업

○ 도 직접 사업으로 추진 시, 자영업자와 직접 대면 접점이 부족한 광역행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에 한계

○ 시군 추진 시, 15개 시군마다 행정인력이 소요되어 사업규모 대비 경제적 효율성 저하

○ 소상공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영업‧소상공 지원사업에 특화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 위탁대상자로 적합

○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도입(2020년) 이후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사무를 대행하여 안정적으로 지원 가능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바. 위탁·대행기간

○ 2023. 1. ~ 2023. 12.

3. 참고 사항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다. 관계 법령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

2. 위탁사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3. 소요예산 : 210,000천원(도비 100%)

-  2023년 210,000천원

사업계획서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계획

◈ 도내 소규모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도모

□ 추진목적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추진목적 : 적자지속,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도·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재기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률 제고로 빈곤층 전락 예방 및 사회 안정망 구축

※ 도내 전체 자영업자 252천명* 중 고용보험 가입은 1,173명(0.46%)으로 매우 저조

* 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총조사 결과(2021. 12월말 기준, 잠정)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500명(목표) ※ 중복가입자 제외

❍ 사업예산 : 210백만원(전액도비)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1~7등급)

❍ 지원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보험료의 50%(3년간)

❍ 수행방법 : 공기관 대행(충청남도 경제진흥원)

❍ 지원절차 : 분기별 신청·접수 → 심사 후 사업주 지급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 경제진흥원		경제진흥원 (신청서 검토 등)		경제진흥원 ↔ 근로복지공단		경제진흥원 → 자영업자

□ 향후계획

❍ 대행협약 및 사업비 교부 : 2023. 1월 중

❍ 대상자 선정 및 고용보험료 지원 : 2023. 1. ~ 12.

❍ 사업비 정산 및 추진 결과 보고 : 2023. 2.

[참고]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요 및 보험료 현황
2. 타 자치단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현황

참고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요 및 보험료 현황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요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분류

< 근로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비교 >

구 분	근로자 고용보험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가입제한	· 65세 이후 고용된 자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 만 65세 이후 창업자 ·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주
가입의무	· 의무가입	· 임의가입(기준보수액 1∼7등급 중 선택)
보험료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부담	· 자영업자(사업주)가 전액 부담

□ 보험료 현황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선택 가입

◦ 정부(중소벤처기업부) 및 도비 지원 현황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기준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A) *기준보수액의 2.25%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충남도 (보험료의 50%)	지원금액(B)	20,480	23,400	26,330	29,250	32,180	35,100	38,030
정 부 (1인자영업자)	지원금액(C)	20,470 (50%)	23,400 (50%)	15,800 (30%)	17,550 (30%)	미지원
실본인부담액 (A-B-C)	1인자영업자	0	0	5,260	11,700	32,170	35,100	38,030
	10인 미만고용	20,470	23,400	26,320	29,250	32,170	35,100	38,030

□ 가입 시 혜택

◦ (실업급여) 기준 보수의 60%를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

- 지급조건 : 1년 이상 가입 후 매출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폐업 시

※ 가입기간별 급여일수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직업능력 개발) 가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 과정을 수강하면 연 200만 원 한도(5년간 300만 원)에서 훈련비의 60~100% 지원

참고 2		타 자치단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시행시기	22년 예산	목표인원	사업수행기관	지원대상	지원내용
서울	’19년	668,667 (추경 예정)	3,000명 ~4,000명 추정	서울신용보증재단	1인 자영업자 (기가입 및 신규가입)	전등급 보험료 30%(3년⟶5년) *이전 가입자 소급지원(5년)
부산	’20년	400,000	1,100명	부산경제진흥원	1인 자영업자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전등급 30%(3년)
광주	’21년	200,000	450명	광주경제 고용진흥원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전등급 30%
대전	’19년	100,000	-	대전일자리 경제진흥원	연매출 3억원 이하 1인 영세 자영업자 (신규가입)	22년 산재보험 추가 고용보험 30%(3년) 산재보험 50%(3년)
울산	‘21년	200,000	350명	울산일자리재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3년) (최대 4등급 기준)
경기	’20년	690,000	신규 300명 (기존 3,000명)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1인 자영업자	전등급 30%(3년)
강원	’19년	4,800,000	10,000명	강원도 (강원일자리정보망)	1인 자영업자	전등급 50%(제한없음)
경남	’18년	238,000	1,100여명	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기가입 및 신규가입)	고용보험 30%(3년) 산재보험 30~50%(3년)

관련 법령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7(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2. 경영안정 등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사업

3. 폐업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