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0.(화)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미래산업국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제안이유 〕

○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사업 63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 출연내용을 말씀드리면 〕

○ 총 출연금액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등 14개 기관,

63개 사업, 608억 3,827만 원입니다.

〔 기관별 주요출연 내용은 〕

□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9건,

62억 3,054만 원으로 진흥원 운영비와 사업비이며,

- 지역 과학기술 정책연구와 R&D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행정운영경비 20억 4,154만 원

▸ 인공지능(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총 38건,

414억 2,703만원으로 주력산업과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186억 5,000만 원

▸ 지역 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41억 6,600만 원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11억 6,000만 원

▸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15억 원 등입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3억 원으로

- 강소 연구개발 특구 혁신 생태계 육성과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창업 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3건,

13억 4,850만 원으로 우리 도의 전기･자율주행차 산업을 미래 핵심 먹거리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 12억 7,350만 원

▸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1억 5,000만 원입니다.

□ 한국산학융합원에 대한 출연은 총 2건, 1억 6,470만 원으로  산학산업단지와 대학을 융합하여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교육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 충남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7,470만 원

▸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 9,000만 원입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2건, 5억 9,350만 원으로

스마트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 스파시설용 5G 스마트헬스케어기기 및 서비스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2억 원

▸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3억 9,350만 원입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9억 8,200만 원으로

- 첨단 생체적합성 소재 기반의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센터·장비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재생의료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억 4,000만 원으로

-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4억 1,500만원으로

-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실증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2억 원으로

-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시험분석･인증, DB관리 및 산학연 기반 기업현장 애로기술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9억 5,500만 원으로

- 자동차 부품업체 등의 채무불이행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항입니다.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3억 원으로

- 첨단 분말 소재부품 관련 센터 및 장비구축, 기술 고도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25억 1,400만 원으로

-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개발센터를 구축하여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21억 1,800만 원으로

- 지능형 의지보조기기, 자동이동기기 관련 센터･장비 설치,

시험평가 인증 등 트랙레코드를 구축하여 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부서별 주요출연 내용은 〕

○ 미래성장과는 총 20개 사업, 273억 1,114만 원으로

-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8개 사업, 56억 3,054만 원

- 충남테크노파크에 11개 사업, 213억 8,060만 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1개 사업, 3억 원입니다.

○ 산업육성과는 총 33개 사업, 281억 8,713만 원으로

- 충남테크노파크에 19개 사업, 154억 5,643만 원

-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학융합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2개 사업씩, 각각 13억 4,850만 원, 1억 6,470만 원, 5억 9,350만 원이며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용보증기금, 공주대 산학협력단,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건양대 산학협력단에 각각 1개 사업씩입니다.

○ 에너지과는 총 10개 사업, 53억 4,000만 원으로

-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1개 사업, 6억 원

- 충남테크노파크에 8개 사업, 45억 9,000만 원

- 한국자동차연구원에 1개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 이상으로 〕

○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미래산업국장   유 재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