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에 김  연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78호

❍ 발 의 자 : 김  연 대표발의, 안장헌, 이영우, 김기영, 오인철, 이공휘,
방한일, 이선영, 정병기, 김옥수 의원

❍ 발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6.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에서는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을 수립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성평등지수’등 관련 지표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

❍ 성인지 예산서 예산편성 및 집행 결과에 따른 성별 수혜 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성인지 예산이 성평등 증진에 부합하는 예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 원칙(안 제3조)

-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원칙 사항을 규정함

나.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및 평가(안 제5조)

- 성인지 예·결산서의 분석 및 평가 관련 사항을 규정함.

다. 운영계획(안 제6조)

-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도민 의견제출 및 중점관리 사업(안 제7조 및 제8조)

-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중점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지침서(안 제9조)

- 성인지 예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지식, 모니터링, 성인지 감수성 등을 포함한 지침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0조 ~ 제15조)

-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설치,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행정협의체(안 제16조)

-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소관부서 간 행정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컨설팅 및 건설턴트 양성 지원 등(안 제17조)

- 성인지 예산제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컨설팅과 컨설턴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나. 입법예고: 2021. 7. ~~. ~ 7. ~~.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12677호, 2021.6.29.)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8255호, 2021.6.21.)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5278호, 2021.6.18.)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의 도입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향상하고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성인지 예산제의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수립,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별도 표기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운영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는 도지사에 대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및 도내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 제3항의 경우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교육과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관련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 도지사로 하여금 성인지 예산제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는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주민참여 및 홍보, △교육계획, △집행실적 평가 등이 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성인지 예산은 매년 7월 31일 중앙정부의 수립·통보 기준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 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자체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대상 사업을 확정하는데,

- 이 과정에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성인지 예산 운영 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은 바람직함.

❍ 안 제16조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행정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성인지 예·결산,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기본계획 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7조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컨설턴트 양성을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 성인지 예산제 도입 역사가 짧아 운용과정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 성인지 예산제 컨설턴트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 관련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신규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종합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목표를 달성하고,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지역성평등지수’ 등 관련 지표의 개선이 이루어져 성별 간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그동안은 성인지 예산제가 각각의 여러부서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집행·결산 단계에 유기적 시스템 구축이 어려웠지만,

- 본 조례안을 통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연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성인지 예산제의 내실있는 운영과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사업과 추진성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후 업무 추진에 있어｢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른 예산교육 및 예산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 성인지 예산제와 관련한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