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9.(월)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충청남도 ( 경 제 실 )

목     차

제 목			페이지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자입지과	1.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		4
2023년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소상공과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무		6
일자리노동정책과	3.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		8
일자리노동정책과	4.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		10
기업지원과	5.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		11
기업지원과	6.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		13
국제통상과	7.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		15
□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경제소상공과	8.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18
경제소상공과	9.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20
기업지원과	10.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충남TP)		21
기업지원과	11.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22
국제통상과	12.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23
경제소상공과	13. 신규 출연 2개사업 편성 사유와 구체적 추진계획 및 위탁사업 출연금 과다에 대한 도의 입장		25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소상공과	14.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30
경제소상공과	15.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		32
경제소상공과 기업지원과	16. 충남일자리진흥원 외 출자·출연기관		33
일자리노동정책과	17. 충청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34
기업지원과	18. 충남 소재 기업-대학 상생협력체계 구축		35
국제통상과	19.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출장 등 3개 사업		37
□ 2022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업지원과	20.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42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전문위원 검토보고 1쪽》
○ 2020년 1월 충청남도 조직개편으로 “경제산업실장”이 “경제실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 ○ 안 제18조(실태조사)와 안 제19조(의견청취)를 제3장에 신설하는데, 제3장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산업입지심의회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어서, 신설코자 하는 실태조사와 의견청취에 관한 조항과 조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운영상 애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

〈답   변〉

□ 행정기구 명칭을 현행화 하지 않은 사유

□ 2020년 1월 조직개편 이후, 바로 개정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개정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함.

⇨ 앞으로는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개정하여 현행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제3장과 조화되지 않아 운영상 애로가 없는지

□ 제3장은 산업단지계획심의원회 및 산업입지심의회에 관한
사항이나, 신설되는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 관련 조항과 명확히 구분되므로, 운영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2023년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무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 도내 전체 자영업자 25만 2천명 중 고용보험 가입 1,173명(0.46%)로 매우 저조 * 통계청 경제총조사 결과(2021. 12월말 기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방안 및 2022년 사업예산 1억원에서 2023년 2억 1,000만원으로 50% 이상 증액한 사유는?

〈답   변〉

□ 고용보험 가입 확대방안에 대하여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저조 원인은

- 높은 보험료 부담 ( 자영업자 기준보수액의 2.25%, 근로자 0.9% )

- ( 폐업하지 않을 것이라는 ) 자영업자의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 고용보험료 지원율을 올해부터 30%에서 50%로 상향하고

- 경제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자 관계망(카카오플러스 친구), 소상공인연합회·상인회 등을 통한 자영업자의 인식 전환 홍보

- 자영업자 대상 문자메시지 및 홍보 전단 발송

※ 2022년 7월말 현재, 가입자수 1,358명(0.52%)

□ 앞으로, 수행기관(경제진흥원)과 직능단체를 통해 자영업자 인식전환 및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을 제고할 계획임

□ 전년대비 예산 증액사유는

□ 2023년도 예산요구액 2억 1,000만원은 전년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 지원목표 인원을 상향(440명➞500명)함에 따라 보험료 2,100만원, 홍보비 600만원, 기타운영비 300만원이 증액됨.

※ 2022년도 예산액은 추경 포함시 총 1억 8,000만원임

- 당초예산 1억 3,000만원(도비 1억원, 한국서부발전 3,000만원)

- 2회추경 5,000만원(도비)

3.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지원 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7억 7,50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2억원)과의 취지와 도내 일자리 정보 수집 및 관리, 협의체 운영 등 사업내용이 유사한데 그 차별성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 ○ 2022년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비 4억 5,815만원에서 2023년 2억 6,136만원으로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답   변〉

□ 각 사업의 차별성은

□ 충남일자리종합센터는

- 도내 일자리 정보(구인기업·구직자)를 수집하고, 시군 일자리센터와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7억 7,500만원)은

-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공동훈련센터(6개소) 운영 등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사업이며,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2억원)은

- 금속산업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22년 총사업비(본예산) 1,466백만원(국비 1,100 도비 366)에 포함된 하나의 단위사업인 「지역고용전문관 운영」 사업임

- 도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충남일자리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고용전문관 3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음

□ 2023년도 운영비 주요 감액 사유는

□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

* (일시) ’22. 9.7.(수) (참석) 道(4), 전문가(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7), 공공기관(5)

- 일자리종합센터 사업 중 타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고용창출 및 취업연계 효과 등을 고려, 일부 사업 일몰 추진

<일몰 사업 : 2건>

□ 면접비 지원사업(△120백만원), 우수기업 분석경진대회(△40백만원)

<시군이관 사업 : 1건>

□ 취업자격증 지원사업(△60백만원)

4.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
○ 연례·답습적 행사를 탈피하여 참여기업 다양화, 비대면 온라인 채널 확대 등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답   변〉

□ 충남 일자리 박람회는

□ 도내 기업 및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채용 할 수 있도록 매년 개최

□ 채용면접과 더불어 참가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취업특강, 면접컨설팅 및 도내 일자리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앞으로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 (다양한 구인기업 발굴) 도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기회 제공을 위하여 도내 유망중소기업 등 우수구인처를 확보

□ (운영방식 개선) 박람회 개최 전 구직자들에게 구인정보를 미리 공개하여 구직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도 구직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용연계 추가

□ (사후관리) 채용 완료시까지 모니터링 추진, 매칭되지 않은 구인기업·구직자는 지속적으로 맞춤형 취업알선 제공

□ 앞으로, 전시성 행사 비중은 줄이고 내실있는 채용중심의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음

5.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

	《전문위원 검토보고 11쪽》
○ 소요예산 5억원 중 임차료가 2억 2,510만원 등 운영비가 3억 6,650만원(73.3%)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과 충남테크노파크,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등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답   변〉

□ 임차료 등 높은 운영비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 여부

□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은 초기 창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창업공간 마련, 창업교육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 창업가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인큐베이터 현황>

❍ (위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15 농협천안시지부 건물 4~5층

❍ (규모) 1,521.22㎡ (460평, 760.61㎡×2개층)

❍ (사업비) 500백만원 * 인프라 구축비 1,400백만원(국 450, 도 950)

* 창업공간 및 임대료(매월) : 개별 14개(2인실 3개/4만원, 3인실 2개/ 6만원,

4인실 8개/8만원, 5인실 1개/10만원), 개방형 20개(무료)

- 청년창업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소 임차료가 높은 KTX 천안아산역 인근 건물 4~5층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 건물 임차료(225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용 및 전담인력(2명) 운영에 따른 사업운영비가 전체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앞으로 전담인력 축소 등 효율적 운영을 통해 운영비의 비중을 낮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전담인력 축소 : (∼22년까지) 2명 → (23년 이후) 1명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탁 수행하는 사유

□ 본 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 사업신청 당시, 충남창조혁신센터에서 사업추진을 제안하였으며

- 또한, 동 기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지역창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관련법령에 지역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6.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
○ 본예산서 p.356 민경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구축사업(2천만원)과 창업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세미나, 간담회 등 그 성격이 유사해 보이는데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창업지원에 관한 유사사업을 위탁하면서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고, “중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은 경제진흥원으로 위탁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 ○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와 도내 시군별 지원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

〈답   변〉

□ 사업위탁에 따른 기관별 차별성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지역창업 전담기관으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위주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충남경제진흥원은 지역 기업육성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노하우와 기업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장년에 대한 사업화 자금, 교육, 마케팅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위탁하고 있음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구축사업과의 차별성

□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은 조기퇴직자의 경력을 활용하여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 만40세~64세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대부분의 창업지원 정책이나 사업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있으나 동 사업을 통해 중장년까지 사업대상을 다변화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구축사업은 21년도 중기부 공모사업에 주관기관으로 한서대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어, 도비 20백만원을 대응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총사업비 200백만원)으로

-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전문가 자문과 네트워킹, 사무공간 등을 지원해 중장년의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임

- 앞으로 천안, 아산에 치중된 창업인프라를 도내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사업 성과 및 시군별 지원 현황

□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사업으로

- 2021년도 기준, 창여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평균   4.3% 증가하였으며

- 신규고용 인원은 25명, 지식재산권은 22건, 수출액 46백만원 달성하였음

* 2022년도는 사업 진행중

□ 시군별 지원현황(2022년 선정기업 기준)

- (천안) 10개사, (아산) 5개사, (당진) 2개사, (공주) 1개사, (보령) 1개사, (홍성) 1개사

7.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

	《전문위원 검토보고 16쪽》
○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문가 양성 등 도가 위탁사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직접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 ○ 그간 위탁기관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

〈답   변〉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 국내마케팅과 달리 해외마케팅은 특성상 수출대상국 정치경제 환경 및 시장 트렌드의 이해 그리고 축적된 경험과 바이어 네트워크 등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임.

□ 따라서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다년간의 해외마케팅 노하우를 보유한 수출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수출증진 성과 창출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에서도 도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수출유관기관과의 분기별 간담회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음.

□ 그간 위탁기관에서 수행한 해외마케팅 사업 성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드리고자 하며,

□ 우리 道는 2021년도에 도정사상 최초로 수출액 1천억불을 돌파하고, 무역수지 670억불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수출강도(强道)의 입지를 공고히 굳히고 있으며 이는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도 일조한 것으로 판단함.

- ’22년 道 해외마케팅 사업 : 22개(지원업체수 3,599개社)

※ 붙임문서 참고

<참고> 우리 道 수출입 현황(2021년)

□ 충남 2021년 누계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0.8% 증가한 1,041억 달러, 수입은 40.8% 증가한 372억 달러, 무역수지는 668억 달러 흑자 기록

* 31개월 연속(‛19.6월~) 수출 전국 2위, 무역수지 전국 1위 달성(당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누계)

구 분	충청남도					전 국
	금 액		증감률	전국순위 (비중)		금 액		증감률
	‛20.12월	‛21.12월				‛20.12월	‛21.12월
수출액	79,571	104,116	30.8	2위(16.0)		512,498	644,439	25.7
수입액	26,446	37,243	40.8	5위(6.0)		467,633	615,037	31.5
무역수지	53,125	66,872	25.9	1위		44,865	29,402	△34.5

□ 해외마케팅 사업의 특성상 사업성과의 단기간 내 계량적 측정과 판단이 어려우나, 도내 기업의 만족도와 수요조사 등을 통해 꾸준히 사업성과 증진방안을 모색하겠음.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8.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23쪽》
○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 2억 1,800만원 ○ 출연금 주요내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홈페이지 유지보수, 홍보비 등임 ○ 출연금 대부분은 인건비(88%) 등 운영비로 도내 소상공인 밀착지원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

〈답   변〉

□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성과에 대하여

□ 2022년 주요추진 사업은

- 소상공인 관련 각종 지원사업 안내, 애로사항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하는 보부상 콜센터 운영을 통해 11개 업체 자문, 6,021업체 상담

- 소상공인경영환경 개선 105업체, 온라인 마케팅 지원 300업체 등 10개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566업체 지원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대상 긴급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72업체 1억4,400만원을 지원 추진중임

□ 그 결과 총 649업체에 7.7억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위기 및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하였음

□ 2023년에는

□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 보부상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애로해결 및 성장·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도내 소상공인 맞춤형 사업 발굴·지원할 계획

- 더불어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한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가업승계 사업추진으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 체계적 지원을 통한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육성 추진 예정

9.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23쪽》
○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 5억 3,000만원 ○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중 가업승계 지원사업(43,700천원)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음에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는 사유

〈답   변〉

□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중 가업승계 지원사업(43,700천원)을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는 사유에 대하여

□ 가업승계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2대 이상을 경영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도를 대표하는 기업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한 사업임

- 충남경제진흥원 내 소상공지원센터가 존재하여 사업 홍보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소상공지원에 특화된 행정력으로 가업승계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사업 연속성 유지 및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사업추진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해당 사업을 충남경제진흥원 출연사업으로 편성함

10.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충남TP)

	《전문위원 검토보고 24쪽》
○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창업관련 업무 중복성이 우려되는데 두 기관 간 차이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답   변〉

□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차이점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창업 전담기관으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위주로 기술창업 활성화, 로컬 창업 활성화 등 도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반해,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의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기관으로, 산학연과 연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여건과 산업특성에 맞는 기업의 발굴과 강소 기술기업 육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 다만, 도내 15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지원사업을 1999년도 부터 추진하고 있음

11.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25쪽》
○ 그간 기술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창업 실적 등 성과부문에 대한 설명이 요구

〈답   변〉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실적 등 성과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업사업화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예비창업가 발굴과 육성,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21년도 기준 425명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기업 평균 매출액이 증가

* 보육기업 평균매출액 ’20년도 : 7.1억 → ’21년 : 11.1억

구 분	세부구분		누 계	2018	2019	2020	2021
발굴·육성	보육기업 수 (충남지역, 수)		1,086개사	131	282	289 (189)	384 (223)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명 (충남지역, 명)		1,439명	94	378	542 (403)	425 (296)
투자유치	보육기업 신규 투자 유치액(억원)		889억원	234	132	120	403
창업컨설팅 및 교육	참가인원 수		12,712명	7,343	1,703	2,095	1,571
스타트업 해외 판로 개척 (수출)	지원기업 수 (중복)		1,652개사	388	612	494	158
	수출액(USD)		335.3만$	148	100	79.3	8
농식품 산업 고부가 가치화	농촌융복합 판로지원 사업비		13.06억원	4.78	5.36	1.92	1.00
	디자인 개선	지원기업 수	114개사	37	41	26	10
		지원품목 수	573개	229	205	104	35
	판로 지원	참여기업 매출(억원)	1,578억원	308	325	254	691
		참여기업 고용(명)	556명	185	195	62	114

12.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전문위원 검토보고 28쪽》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상황에서 출연계획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을 보면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미이행하였는데 그 사유와 도 직접운영이 아닌 위탁·대행 사업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

〈답   변〉

□ 의회의 사전동의 전 출연계획안을 제출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 해외사무소 설치에 따른 수출증진 및 해외 교류 활성화 등 최선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설치 대상국의 정치경제 및 시장 여건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 사무소 설치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상적으로 9월 임시회에 실국별로 총괄 제출하는 차년도 출연계획안에 해외사무소 추가설치안을 포함하였음.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립의 타당성 및 추진방향’연구용역 추진 등으로 최선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설치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겠음.

□ 해외사무소 운영성과 미보고 사유와 위탁대행 사업의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성과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송구하며, 조속히 운영성과를 보고드리고 추후에도 보고를 정례화하겠음.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해외마케팅은 특성상 수출대상국 정치경제 환경 및 시장 트렌드의 이해 그리고 축적된 경험과 바이어 네트워크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기에 충남경제진흥원,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다년간의 해외마케팅 노하우를 보유한 수출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수출증진 성과 창출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도에서도 도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수출기관과의 분기별 간담회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13. 신규 출연 2개사업 편성 사유와 구체적 추진계획 및 위탁사업 출연금 과다에 대한 도의 입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28쪽》
○ 2023년도에 신규 출연사업으로 2개 사업, 4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신규편성 사유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 경제실 소관 사업은 전반적으로 도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출연금으로 시행하는 위탁사업이 많은데, 도의 단순 지도·감독 역할은 지양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

〈답   변〉

□ 신규 출연 2개 사업 편성사유와 구체적 추진계획

□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 고도화사업은

-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 구축 이후,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다년차 금리 계산 오류 및 중복지원 미검증 문제와 미리보기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 코로나19 이후 자금 이용자 급증(’21년 17,869개소)에 따른 도 이자지원 검증 시스템 필요성과

- 투자관리, 투자기업 매출동향, 통계관리 등 능동적 펀드 관리를 위한 펀드관리기능 시스템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이며, 충남
경제진흥원이 대행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임.

- 주요 내용은 자금시스템 고도화(39백만원), 이자지원 검증(75백만원) 및 펀드 기능 개발(36백만원)으로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금지원 효율성 증대 및 충남형 펀드 관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용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됨.

□ 두 번째 해외통상사무소의 추가 설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 우리 道는 지난해 도정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1천억달러를 돌파하고 무역수지 흑자액 670억달러, 전국 1위의 쾌거를 이루었음.

- 그러나 내용을 분석해보면 타시도에 비해 대기업 비중이 크고 수출 중소기업 주력품목 역시 대기업 수출품목의  부속품 제조 또는 조립‧가공 등이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현실임.

- 또한, 수출기반이 빈약하고 무역 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부족한 도내 중소벤처기업들로부터 해외진출 전략기지 또는
가이드 역할을 해줄 해외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에 따라, 민선8기 새로운 충남도정에서 추가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음.

□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 미‧중‧일‧유럽 등 강대국이자 주요수출국들과 더불어 동남아 新시장 선점 등 수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해외사무소의 설치대상국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을 추진코자 하며

□ 각계각층 수출 전문가들의 자문과 도내 수출기업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설치대상국을 선정할 계획임.

□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 후 11월 정례회에 추가설치 동의안을 제출,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하며

□ 의원님들께서 출연계획안을 승인해주실 경우 사무소장 채용, 현지 법인설립 허가, 사무소 임차 등 2023년 개소를 목표로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마지막으로, 위탁사업 출연금 과다에 대한
경제실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 경제실 자체적으로 대행사업 일몰 구조조정 토론회(8.18.) 및 일몰 타당성 구조조정 전문가 회의(9.7.) 등을 통해

- 소관 공공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道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유사 중복성 및 사업 효과성을 검토하였음.

□ 공공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중복·비효율적 사업에 대해, 통폐합·재조정하여 내년도(2023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 특히, 도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道 자체 추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음.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4.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33쪽》
○ 사업기간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로 용역 수행기간 등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법｣ 제7조의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도 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산출근거로 원고료, 자문비, 재료비(전산장비) 등을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설명이 필요

〈답   변〉

□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도 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 본 연구용역은 민선 8기 도지사 핵심 공약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관련, “환황해 경제자유구역청 복원”이 세부 과제로 추진되면서 지정신청을 위해 계상

□ 금번 2회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본 용역은 용역기간(10개월) 외에도 용역 추진을 위한 계약심사, 입찰 및 계약 등 사전절차 기간이 약 2개월 가량 소요되어 본예산으로 편성했을 경우도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

□ 또한, 금년도 7. 26.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방식이 5~6년 주기 일괄공모 방식에서 ‘수시 신청 및 지정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도 하반기 지정신청 목표로 조속한 추진 필요

□ 원고료, 자문비, 재료비(전산장비) 등을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관련해서는

□ 우선, 용역비 산출내역에 원고료 3천만원과 연구자문비
1천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다양한 분야가 복합된 종합계획으로 수행기관 단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전문분야가 아닌 영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며, 자문의 경중에 따라 자문비 또는 직접 수행이
불가한 경우 내용작성 요청 후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재료비(전산장비) 1천만원 계상은

-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할 산업, 기업 특정을 위해서는 개별기업 매출액, 수출액, 종사자수, 영업이익, 특허 및 상표권자산, 자본, 부채, 자산 등 재무사항 자료가 필요하며,

- 이들 유치 대상기업 자료는 한국기업데이타, 나이스신용정보 등 기업신용평가 정보회사로부터 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출내역에 반영

- 앞으로, 입찰 및 협상 계약 시 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15.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

	《전문위원 검토보고 34쪽》
○ 대전시는 새정부 공약과제를 반영하여 기업금융 중심의 국책 은행인 ‘한국벤처투자은행(가칭)’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의 경우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여부와 대전시 ‘한국벤처투자은행’ 설립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

〈답   변〉

□ 20대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확정(’22. 4.)

□〔국정과제 ⑪〕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에 포함

-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충남 지역정책과제 국민 보고회 시 발표(4.29.)

	< 국정과제 ⑪ >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 지역금융 지원체계 강화> ❖ 지방은행 부재로 금융양극화 심화지역(충청권 등)에 지방은행 설립지원 및 선진국형 지역 벤처투자 금융기구(지역벤처금융, 지역개발 등) 설립 추진

□ 대전시 가칭한국벤처투자은행과 지방은행은 별개의 개념

□ 국정과제 포함사항 : ❶지방은행 ❷지역 벤처투자 금융기구 설립

□ 근거법 및 설립형태, 주요기능 등 차이가 뚜렷한 별개기관

- 큰 차이점은 ’일반은행‘(충청권역)과 ’특수은행‘(전국권역)이며,

대전시 한국벤처투자은행은 설치근거법 제정 선행이 요구됨

※ 대전시 입장표명 : 충청권 지방은행과 대전시 기업금융 중심은행 병행추진,     언론 혼선 불식 적극대응 중(｢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제3차 4개시도 실무협의회｣ 9.14.)

⇨	‘충청권 지방은행’ 충남 주도 공동협력, ‘기업금융 중심은행’ 대전 주도 (투트랙 추진)

16. 충남일자리진흥원 외 출자·출연기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34쪽》
○ 충남일자리진흥원 외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2021년 사업 중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 * 매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잔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하고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

〈답   변〉

□ 충남일자리진흥원은 2021년 순세계잉여금 결과를  반영하여 출연금을 감액 조정한 것임.

□ 다만,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 도에서 인건비 및 노후건축물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는 있으나 인건비의 70~80%만 지원하고 건축물 노후에 따른 과다비용 지출로 부족한 실정임.

□ 대행사업 출연금의 경우 2021년도 정산 실시 후 집행잔액은 반납처리 하였음.

□ 2022년도 결산부터는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만큼 잉여금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잔액은 반납처리 할 예정임.

17. 충청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35쪽》
○ 충남형 명장 육성 사업은 명장 육성을 통해 도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기술장려금 3명분을 감액한 구체적 사유와 추후 선정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답   변〉

□ 충청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은

□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거,

- 매년 5인 이내로 선정하며, 3년간 기술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2022년도에는 2020~2022년까지 선정된 명장에 대해 400만원의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 조례 제8조에 의거,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있음

* 2020~2022 명장 12명에 48,000천원 지급 : ‘20년 명장(4명), ‘21년 명장(3명), ’22년 명장(5명)

□ 기술장려금 3명분을 감액한 사유는

□ 2020년 선정된 명장의 대한민국 명장 선정으로 1명분의 지급중단과

□ 2021년 선정계획 5명 중 3명의 명장 선발로 2명분의 미지급임

□ 금년도 선정 계획은

□ 지난 7. 22. ~ 9. 2.까지 8개 분야 11개 직종, 12명이 접수되었으며,

- 9월 말까지 분야별 전문위원 선정 및 서류심사를 완료하고,

- 10월 말까지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 11월 명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명장을 선정한 후,

- 2020~2022년 선정된 명장에 대하여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임

18. 충남 소재 기업-대학 상생협력체계 구축

	《전문위원 검토보고 35쪽》
○ 지원근거로 제시한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충남 소재 기업-대학 상생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취지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나, 이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여 설치한 충청남도 소속 자문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원회라는 명칭이나 회의 개최시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할 수당 등의 예산편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답   변〉

□ 조례의 목적과 사업 취지가 부합하지 않음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관련

- 본 조례 제15조에서는 도지사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인력양성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인력양성지원)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력양성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대학기업 상생발전위원회’는 인력양성 시책 추진을 위한 협의회로서 지역인재의 양성 및 채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연내 지역인재 취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인력양성시책 추진의 목적과 위원회 운영 목적과는 상충되지 않음

□ 법령이나 조례 근거가 없는 위원회로서 수당 편성 근거 부족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 본 조례는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조례 상 도지사는 대학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사업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 대학 교수 및 임직원, 산업체 및 연구기관 임직원, 기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7조, 9조 참조

- 상기 협의회는 `22.9.14일자로 위원 임기가 만료된 상황으로,
소관부서인 교육법무담당관과 상의하여 대학, 산업체 등 전문가로 협의회(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금년 말까지 지역 인재 양성 및 채용 시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TF 형태로 운영할 계획
(`23년 이후 대학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은 별도 논의)

※ 이 사업의 위원회는 정책 자문을 위한 실무 협의회 성격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 회의 수당 또는 자문료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용 예정

19. ①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출장

②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

③ 선진 사례조사·도정시책 발굴 등 국외출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36쪽》
○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12월까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3개월 내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않고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공무원 선발기준·절차 및 각 사업의 세부집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답   변〉

□ 3개월 내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않고 집행이 가능함.

□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반기 공무국외출장이 하반기로 조정됨에 따라 하반기에 공무국외출장 집중되었음.

□ 민선 8기 공약 및 역점사업과 연계한 공무국외출장 수립 및 하반기 코로나 입국 제한 해제 등 여건 완화로 9월 이후 국외출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예산증액이 필요함.

	< 현재 해외출입국자 방역관리 >
○ 위드코로나 상황에 따른 출입국시 PCR 면제 등 자율적 규제가 세계적인 추세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 8.~)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해외입국자 입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9.3.~)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등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나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시행중 ▸또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 전면 해제 및 pcr검사 면제 국가 다수임

<2022년 하반기 공무국외출장 월별 수요>

통계목	시 기	건 수	출장목적	인원	경비(천원)
	총계	49건		199명	1,087,609
국외업무 여 비 (202-03)	소계	20건		92명	404,509
	9월 중	2건	언더 2 연합 총회 참석 등	6명	23,000
	10월 중	6건	자매결연지역 교류 추진 등	13명	66,809
	11월 중	7건	FISU 집행위원회 총회 참석 등	44명	175,500
	12월 중	5건	해외사무소 설립 추진 등	29명	139,200
국제화 여 비 (202-04)	소계	29건		137명	683,100
	9월 중	3건	수소산업 선진국 협력사례 조사 등	7명	35,600
	10월 중	20건	탄소중립 경제 선진사례 조사 등	98명	444,500
	11월 중	3건	국제행사 관련 사례조사 등	7명	43,000
	12월 중	3건	신교류지역 사업발굴 등	26명	160,000

□ 공무국외출장을 요청한 실과에서는 세부계획을 세우고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어 연말까지 집행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공무원 선발기준·절차 및 각 사업의 세부집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 공무국외출장은 충청남도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운영 되고 있음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장, 심사위원(8), 및 간사(1)

‣ 위원장(1) : 경제실장     ※ 간사: 국제기획팀장

‣ 위  원(8) : 예산담당관, 출산보육정책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감사위원회  주무팀장, 국제통상과장

- (회의안건) 연간 기본 계획 및 개별 공무국외출장계획 심의

- (심사내용) 출장의 필요성, 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인원, 경비 등 적정성 심사

□ 실과에서 요청한 공무국외출장 수요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등급 평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하고 있음

<심사기준>: 5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총점100점으로 심사 평가

번호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	도정 주요시책(역점, 현안)과의 연계성(접목 가능성)	30
□	국제교류, 중앙부처 업무연계성, 시급성	30
□	도정 성과 및 발전 기여도(출장 후 활용 가능성)	15
□	방문국가(기관), 출장인원, 출장시기의 적절성(기간, 비용 등)	15
□	국외출장 여정 전반에 대한 사전 준비성	10

* A등급: 평점 90점 이상 ⇒ 적정  /  B등급: 평점 80~89점 ⇒ 후순위(필요성 인정되나, 예산부족)

C등급: 평점 79점 미만 ⇒ 부적정

□ 등급별 적용 예를 살펴보면,

- (A등급) 도정 역점시책 및 현안사업(도지사 지시사항 등)

‣ 출장목적과 필요성 분명, 도정업무 발전가능성 및 기여도 우수

‣ 외국의 자치단체와 교류, 통상, 국제회의 등 업무 수행 관련

- (B등급) 업무관련성 및 정책반영 필요성은 있으나 시급성이 낮은 출장

‣ 주제발표 없는 단순 국제 세미나 등 참석

‣ 국외여비 추가 확보 시 우선 반영해야 할 공무 국외출장

- (C등급)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A·B등급과 중복 성격의 국외출장

‣ 출장자 역할이 미미하거나, 국제 세미나·회의 등 단순 참가

‣ 업무관련 시급성이 없는 각종 단체, 협회에서 시행하는 견학, 시찰 등

□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 확정 후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출장이 되도록 하겠음.

- 또한, 월별 공무국외출장이 편중되지 않고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하여 집행할 계획임.

□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 또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순위 선정 후, 예산 확정 규모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계획임.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38쪽》
○ 수입과 지출 총액이 각각 12억 4,113만원씩 감액하였는데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

〈답   변〉

□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으로는

□ 2021년 결산결과를 2022년 예산서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 2021년 결산서의 지출부문 예치금 1,114억 3,355만원을

- 2022년 예산서의 수입부문 예치금 회수로 옮겨

12억 4,113만원 감액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임

▣ 예산 변경 : 수입·지출 총액 각 12억 4,113만원 감액

- 2022년 예산규모 : (기정) 1,407억 4,787만원 → (변경) 1,395억 674만원

- 수입 : 예치금 회수 (기정) 1,126억 7,468만원 → (변경) 1,114억 3,355만원

- 지출 : 예치금      (기정)   910억 4,647만원 → (변경)  898억 534만원

□ 향후에는 예산 추이를 면밀히 판단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