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311호		제출연월일 :	2023. 3. 1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코로나 19 여파 및 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 속, 도내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약 기반을 조성하고 개별 소상공인에 맞는 경영진단을 통한 맞춤형 경영개선을 지원 추진하고자 함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과 연계, 도내 수혜 소상공인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

나. 주요 업무 내용

○ 경영위기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49업체)

- 사업화 교육 및 멘토링

- 사업화 자금지원 최대 2천만원(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원 중 도비 50%)

다. 소요예산 : 890,000천원(49업체/도비 100%)

○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금 : 690,000천원

○ 기본교육 운영비 : 5,000천원

○ 멘토링 사업비 : 73,500천원

○ 멘토링(매칭데이) 운영 : 8,000천원

○ 전담인력 인건비 : 23,800천원

○ 성과보고회 : 6,000천원

○ 홍보비 : 3,000천원

○ 기타운영비(공공운영비, 회의 등) : 9,500천원

○ 관리운영경비 : 71,200천원

라. 공공위탁 필요성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도내 사업수혜자를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충남 사업수행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연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3. 참고 사항

가.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다. 관련법규 발췌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5. ~ 2023. 12. (8개월)

2. 위탁사무 :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

- 경영위기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49업체)

- 사업화 교육 및 멘토링

- 사업화 자금지원 최대 2천만원(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원 중 도비 50%)

3. 소요예산 : 890,000천원(도비 100%)

- 2023년(최초 대행) 890,000천원

사업계획서

2023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추진 계획

◈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약 기반 조성을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추진 계획임

1	추진방향

❍ 코로나19 여파 및 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 속, 도내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

→ 개별 사업에 맞는 경영진단을 통한 맞춤형 경영개선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과 연계, 도내 수혜 소상공인 확대 추진

2	추진개요

❍ (사 업 명) 2023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3. ~ 12.(10개월)

❍ (지원규모) 경영위기 소상공인 411업체

□ 전년대비 20%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지속 감소 □ 저신용자(개인신용점수 5등급 미만자)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등  *「붙임 1」참조

❍ (수행기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23. 2. 28.) 사업 수행기관 공모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 업 비) 3,873백만원(국비 1,513, 도비 890, 자부담 1,470)

※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도비 확보 추진 / 「붙임 4」산출기초 참조

❍ (사업내용)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 교육 또는 사업화 등 지원

- 경영진단(179) ⇨ 경영개선 교육(61), 경영개선 사업화(110), 연계지원(61)

		경영진단(179)
		전문가 방문을 통한 경영상태 진단
경영개선 교육(61)			경영개선 사업화(110)		연계지원(61)
- 상품‧유통, 고객관리, 노무 등			- 사업화 교육 및 멘토링 - 사업화 자금지원 최대 2천만원 *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제품개선, 마케팅 홍보, 스마트‧디지털, 온라인 판로		- 리빙랩, 라이브커머스, 글로벌화 준비 지원 등

3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 (지원내용) 경영위기 소상공인 110업체 지원(국비 61업체+도비 49업체)

- 사업화 교육 및 멘토링

- 사업화 자금지원 최대 2천만원

*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제품개선, 마케팅 홍보, 스마트‧디지털, 온라인 판로

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자부담)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50% 이하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예시) 2,000만원	600만원	1,400만원

❍ (사업화 자금 국‧도비 지원규모) 110업체 / 1,575백만원

(단위: 개, 천원)

등급	지원단가	총 지원규모 * 업체 수(소요예산)	국비지원 * 업체 수(소요예산)	도비지원 * 업체 수(소요예산)
합계		110(1,575,000)	61(885,000)	49(690,000)
A	20,000	25(500,000)	15(300,000)	10(200,000)
B	15,000	45(675,000)	25(375,000)	20(300,000)
C	10,000	40(400,000)	21(210,000)	19(190,000)

❍ (추진절차) 경영진단 → 사업화 지원

경영진단(국비)					사업화 지원(도비)
진단신청 (’23. 3.)			선발 및 경영진단 (’23. 4.~5.)		사업화 지원대상 선정 (’23. 6.)		사업수행 (’23. 6.~11.)		결과보고 (~’23. 12.)
온라인 신청	▶		현장방문 /평가	▶	(1차)서면평가 (2차)발표평가	▶	- 사업화 교육 - 멘토링 - 자금지원	▶	- 결과보고
소상공인 →충남경제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충남경제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 道

4	추진계획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 2023. 3.

❍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심의위원회) 및 동의(도의회) : 2023. 3. ~ 4.

❍ 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도↔경제진흥원) 및 사업비 교부 : 2023. 5.

붙임 1		경영위기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소상공인 기준 [붙임 2] 참조

- [붙임 3]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영위기 판별기준

➊ (매 출 액)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구분	개업시기*	감소 판단 기준	매출액 감소 확인
전년대비 20%감소	~‘21년 말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2년 중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3년 1분기 매출액 확인가능 서류 (카드·현금 매출 증빙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23.1.1.~	매출감소 대상 제외
3년간 연속감소	~‘20년 말	‘20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년차)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3년차)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1년 중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년차)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3년차) ‘23년 1분기 매출액 확인가능 서류 (카드·현금 매출 증빙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22.1.1.~	매출감소 대상 제외
*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 분기별 국세청 신고매출액은 월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단위) 환산 적용 [예 : ’21년 7월 개업 사업체(6개월 영업) → ’21년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매출액의 2배]

➋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5등급(744점 이하인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➌ (지정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18호, 제2020-21호, 제2021-75호, 제2021-93호

지정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1.12.30.~’23.12.29.	충남1(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 특별재난지역 >

- 최근 3년간(‘20~’2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선포연도	특별재난지역
‘20년(호우)	(1차) 충남 천안시‧아산시 (2차) 충남지역 해당사항 없음 (3차) 충남 금산군‧예산군
‘22년(폭우)	(시군구) 충남 부여군, 충남 청양군, 충남 보령시

➍ (기   타)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큰(‘19년 대비 20% 이상) 소상공인 등

< 코로나 경영위기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개업시기	감소 판단 기준	매출액 감소 확인
~‘19년 말	‘19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년차) ‘20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3년차)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4년차)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20년, ‘21년, ’22년 매출이 ‘19년 대비 각각 20% 이상 감소

붙임 2		소상공인 기준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붙임 4		산출기초(도비)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 890,000천원 ㅇ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금(49업체) : 690,000천원 - 20,000천원 x 10업체 = 200,000천원 - 15,000천원 x 20업체 = 300,000천원 - 10,000천원 x 19업체 = 190,000천원 ㅇ 기본교육 운영비 : 5,000천원 x 1회 = 5,000천원 ㅇ 멘토링 사업비 : 250천원 x 49업체 x 2명 x 3회 = 73,500천원 ㅇ 멘토링(매칭데이) 운영 : 8,000천원 x 1회 = 8,000천원 ㅇ 전담인력 인건비 : 3,400천원 x 7개월 = 23,800천원 ㅇ 성과보고회 : 6,000천원 x 1회 = 6,000천원 ㅇ 홍보비 : 1,500천원 x 2회 = 3,000천원 ㅇ 기타운영비(공공운영비, 회의 등) : 9,500천원 x 1식 = 9,500천원 ㅇ 관리운영경비 : 890,000천원 x 8% = 71,200천원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2. 경영안정 등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사업

3. 폐업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