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14.(수)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승만 의원님 등 열세(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5조까지는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강화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는 개인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청구 및 납부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 실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충남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