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567호		제출연월일 :	2022. 5.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폐지 이유

가. 2002년 게임산업법인 ㈜노리야 설립자본금 출자 이후 법인은 폐업(’08.9.30.)되고 현재까지 조례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조례 운영의 실익이 없고

나. 조례 위임근거였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이 삭제(’14.3.24.)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14.3.24.)되었으며

다. 문화정책과 소관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으로 이 조례를 폐지함

2. 주요 내용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나.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다. 관련법규 발췌

라.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2. 4. 7 ∼ 4. 27)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사. 행정규제사전심사 : 해당없음

아.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자. 인권영향평가 : 해당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028호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거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필요한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9.23.>

제2조(회사의 상호)회사의 상호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9.30.>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도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또한,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게임체전 사업

2. 게임수익사업

3. 게임개발 육성 및 판매 등 영업대행

4. 게임건전화 교육

5. 외국과의 게임 교류사업

6. 기타 게임에 관련된 사업 등

7. 그 밖에「상법」제28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15.9.30.>

제5조(타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77조의3 삭제 <2014. 3. 24.>

부칙 <법률 제12507호, 2014. 3. 2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2507호, 2014. 3. 24.>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