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12. 01.(금)

검  토  보  고  서

- 산업경제실 소관 -

1.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4.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
5.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4
6.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
7.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5
8.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40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3일 이지윤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591호

❍ 발 의 자 : 이지윤 대표발의, 김민수, 정광섭, 김옥수, 김석곤

지민규, 편삼범, 박기영, 오인철, 박정수, 방한일

이현숙, 윤희신, 김명숙, 정병인, 오인환, 이종화

윤기형, 박미옥, 이재운, 안종혁, 김도훈 의원

❍ 발의일자 : 2023. 10. 23.

❍ 회부일자 : 2023. 10. 30.

2. 제안이유

❍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조).

다.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ㆍ조성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 지원,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 촉진ㆍ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3.5.29., 여성가족정책관)

나.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9.13., 감사위원회)

다. 규제심사 : 의견 없음(2023.9.6., 정책기획관)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안 제7조는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충청남도가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각종 세제 지원, 자금지원 및 투자·출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결과 현행 조례와 중복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종합 의견

❍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청남도의 지역 미래신산업에 반도체 분야를 추가하여, 기업·전문혁신기관 등과 함께 핵심 사업 및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후공정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3일 이종화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592호

❍ 발 의 자 : 이종화 대표발의, 정광섭, 신영호, 박미옥, 김민수

김옥수, 김석곤, 지민규, 편삼범, 박기영, 오인철

박정수, 방한일, 이현숙, 윤희신, 김명숙, 정병인

윤기형, 이지윤, 이상근, 김도훈 의원

❍ 발의일자 : 2023. 10. 23.

❍ 회부일자 : 2023. 10. 30.

2. 제안이유

❍ LED 보급 활성화로 실효성이 낮아진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에 통합(폐지)하여 효율적인 자치법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LED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3조)

나. 지원 대상에 LED를 명확하게 명시(안 제7조~제8조).

다. 도내 신재생에너지 및 LED 관련 사업 추진 시 지역기업과 지

역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안 제26조).

4. 참고사항

가.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3.5.29., 여성가족정책관)

나.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9.15., 감사위원회)

다. 규제심사 : 의견 없음(2023.9.6., 정책기획관)

라.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LED 보급 활성화로 실효성이 낮아진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에 통합(폐지)하여 효율적인 자치법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안 제3조는 LED에 대한 정의 추가

❍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지원 대상에 LED를 명확하게 명시

❍ 안 제26조는 도내 신재생에너지 및 LED 관련 사업추진 시 지역기업과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결과 현행 조례와 중복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종합 의견

❍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신재생에너지 및 LED 관련 사업추진 시 지역기업과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2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10. 26.

❍ 회부일자 : 2023. 10. 30.

2. 개정이유

충남 창업․중소․벤처기업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충남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설치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을 융자지원 목적 및 투자목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자 융자계정 및 투자계정 설치(안 제3조, 안 제5조)

나.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금운용의 효과성 및 성과 제고(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11조 및 제19조)

다. 조례에 규정된 상위법령이 개정·폐지·변경되어 관련 조항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19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다. 관련법규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9. 05. ~ 09. 27.)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 09. 11,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9. 04,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09. 06, 정책기획관)

아.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2023. 09. 08,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용어·문구 수정 권고(2023. 09. 25, 자치행정과)

차.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 우수(2023. 09. 18, 인구정책과)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창업·중소·벤처기업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5조 기금의 조성과 안 제6조 기금의 용도 조항에 명시된 융자 계정과 투자 계정의 설치로 융자 계정은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 융자 기능을 담당하며 투자 계정은 조합 출자 등을 담당함

❍ 그동안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펀드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해 왔으나, 도 직접 관리·감독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출자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도가 직접사무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융자 계정과 투자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펀드 사무를 위한 향후 절차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2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10. 26.

❍ 회부일자 : 2023. 10. 30.

2. 제안이유

❍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입주 공간 마련 필요

❍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진 근거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나. 위탁 사무명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운영

다. 위탁 기간 : 2024. 2. ~ 2027. 1.(3년)

라. 주요 위탁 사무 내용

❍ 운영관리계획 수립(기업입주 관리,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 입주기업 불편사항 점검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업무

❍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하자보수, 유지관리 포함)

❍ 국·내외 판로 및 기술사업화 등 지원계획 수립·관리

마. 소요예산 : 연간 약600,000천원(도비 100%)

❍ 인건비: 146,000천원

❍ 제경비: 54,000천원

❍ 건물유지관리비: 270,000천원

❍ 공공운영비: 50,000천원

❍ 건물보수비: 80,000천원

바.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준공시점(2023. 12.) 도래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 기관(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등) 선정 필요

사. 위탁대상자 선정 : 창조경제혁신센터

❍ 서산솔라벤처단지(민간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경험 보유(현재 운영중)

❍ 직산TP 내 운영중인 디자인 개발지원 장비 이전 가능

4. 참고사항

가.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나. 내포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계획

다. 관련 법규 발췌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내포 도시첨단산단 내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 지식산업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공기관 위탁하기 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내포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12,308㎡ 규모로 국비 160억원, 도비 113억원을 투입하여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에 설립한 것으로, 44개의 기업 입주 공간과 1개의 근린생활시설, 9개의 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 월 4,620원의 타 지식산업센터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관리수탁기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되었는데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과 천안에 소재한 충남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도 71.7%(11월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우수 기업의 내포 지식산업센터로의 입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유치 전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산업경제실 소관 -

□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936억 9,701만원으로 기정예산 886억 9,008만원의 5.65%에 해당하는 50억 692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2,841억 8,728만원으로 기정예산 2,770억 7,124만원의 2.57%에 해당하는 71억 1,604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93,697,012	88,690,089	5,006,923	5.65
미래산업과	768,900	242,864	526,036	216.6
산업육성과	493,212	0	493,212	-
탄소중립경제과	4,793,458	4,282,933	510,525	11.92
경제정책과	56,108,633	53,110,427	2,998,206	5.65
일자리노동정책과	8,587,999	7,578,865	1,009,134	13.32
기업지원과	22,944,810	23,475,000	△530,190	2.26

3.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284,187,284	277,071,243	7,116,041	2.57
미래산업과	25,855,028	24,182,528	1,672,500	6.92
산업육성과	34,498,119	32,898,515	1,599,604	4.86
탄소중립경제과	22,422,950	20,690,950	1,732,000	8.37
경제정책과	90,820,479	92,568,916	△1,748,437	△1.89
일자리노동정책과	26,950,218	26,132,442	817,776	3.13
기업지원과	83,640,490	80,597,892	3,042,598	3.78

[미래산업과]

❍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	9,000만원
❍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6억 4,300만원
❍ 충청남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 전략 연구	△1억 5,000만원

[산업육성과]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2,570만원

[경제정책과]

❍ 지방은행 설립 업무 추진	△2,000만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6억 5,600만원

4.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사업내용)	예산액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1건	150,000	40,500
미래산업과	과학관 육성 및 지원 (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50,000	40,500	과업기간이 ‘24년 1월까지로 예산이월 필요

5. 검토 의견

【세  출】

❍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	2억 9,000만원
	(증 9,000만원, 예산안 130쪽)

- 도내 대학의 국가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도비 지원 확약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공모 신청 과제 지원 건수는 5건으로 변함이 없으나, 신규 선정과제들의 1차년도 교부액이 당초 예측한 2억원보다 45%수준으로 초과한 바, 이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6억 4,300만원
	(증 6억 4,300만원, 예산안 130쪽)

- 화력발전소의 폐에너지 연소가스 및 온배수를 이용, 미세조류에서 유래한 유용물질을 소재화하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 2023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신규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비 매칭 분담분을 편성하려 하는 것임.

-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중장기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산업 및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도비가 23억 5,900만원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 전략 연구	전액 감액
	(감 1억 5,000만원, 예산안 131쪽)

- 충청남도의 차별화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 전략 수립을 위해 2023년 제1회 추경편성된 사업으로

- 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용역 추진 필요성 감소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는데, 긴급한 필요에 의해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0억 7,070만원
	(증 2,570만원, 예산안 132쪽)

-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해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기업 기술개발지원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내 9개 대학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교육부의 1차 연도 평가결과 국비가 증액된 대학과 감액된 대학이 있는 바 사업 추진이 목표한대로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은행 설립 관련

① 지방은행 설립 업무추진	전액 감액
	(감 2,000만원, 예산안 135쪽)

②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	전액 감액
	(감 2억원, 예산안 135쪽)

-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실무협의회 개최, 자문단 운영 등을 위한 비용 2,000만원과 지방은행 설립의 당위성 인식 향상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홍보비 2억원을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감액했는데,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억 4,400만원
	(감 16억 5,600만원, 예산안 135쪽)

-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국민·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23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대상자수가 감소하여 16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음.

-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원 기준을 변경한 사유와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없으며

- 세출은 90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85억 500만원의 6.47%에 해당하는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음.

3.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9,055,000	8,505,000	550,000	6.47
산업육성과	3,150,000	2,400,000	750,000	31.25
경제정책과	0	200,000	△200,000	100

[산업육성과]

❍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7억 5,000만원

[경제정책과]

❍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2억원

4. 검토 의견

【세  출】

❍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31억 5,000만원
	(증 7억 5,000만원, 예산안 160쪽)

- 미래형 자동차 튜닝 부품 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위해 보령시에 튜닝지원센터를 건축하고 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건축 준공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2024년 사업비를 2023년으로 앞당겨 편성하려는 것임.

- 제진장치 제작 및 설치 등 산출 기초의 변경과 함께 앞당겨 준공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151억 3,613만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3,116만원의 2.75%에 해당하는 4억 496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127억 8,659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3,162만원의 5.4%에 해당하는 6억 5,496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15,136,133	14,731,167	404,966	2.75
탄소중립경제과	15,136,133	14,731,167	404,966	2.75

3.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12,786,593	12,131,627	654,966	5.4
탄소중립경제과	12,786,593	12,131,627	654,966	5.4

[탄소중립경제과]

❍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 11억 4946만원

4.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사업내용)	예산액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2건	249,380	238,380
탄소중립경제과	확대기반조성(도) (충남연구원 태양광 설비 설치)	247,780	236,780	공사비 부족에 따른 이월, ‘24년도 본예산 추가편성 예정
	확대기반조성(도) (충남연구원 태양광 설치관련 부대비)	1,600	1,600	공사비 부족에 따른 공사 진행 불가로 이월

5. 검토 의견

【세  출】

❍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27억 3,554만
	(감 11억 4,946만원, 예산안 173쪽)

- 지자체와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공·상업·주택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국비 선정액 감소에 따른 도비 조정으로 인해 11억 4946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7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당초보다 감소되었는데, 목표한 성과 달성 여부 등 감액 조정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산업경제실 소관 -

1. 기금 총괄

❍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의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사회적경제기금의 수입과 지출예산은 15억 8,476만원으로, 기정액 15억 5,823만원의 1.7%에 해당하는 2,6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정의로운전환기금의 수입과 지출예산은 47억 6,249만원으로, 기정액 46억 503만원의 3.41%에 해당하는 1억 5,746만원이 증액되었음.

(단위 : 천원, %)

기 금 명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6,347,264	6,163,271	183,993	6,347,264	6,163,271	183,993	2.99
사회적 경제기금	1,584,767	1,558,236	26,531	1,584,767	1,558,236	26,531	1.7
정의로운전환기금	4,762,497	4,605,035	157,462	4,762,497	4,605,035	157,462	3.41

2. 검토의견

❍ 사회적경제기금 관련(기금운용계획변경안 83쪽)

-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 등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자립경영 실현 및 지속적이고 질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2020년 설치되어 운용 중임

- 사회적 경제조직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기에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정의로운전환기금 관련(기금운용계획변경안 97쪽)

- 정의로운전환기금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탈 탄소사회와 에너지 전환 이행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1년에 설치된 것임.

- 미리 정해지지 않은 7,429만원의 수입이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들어온 바, 이에 대한 설명과

-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 용역이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기정액인 1억 2,000만원이 지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산업경제실 소관 -

□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522억 6,07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55억 9,415만원의 46.82%에 해당하는 166억 6,656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2,322억 1,74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111억 1,217만원의 10%에 해당하는 211억 53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주요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52,260,726	35,594,159	16,666,567	46.82
미래산업과	140,000	155,500	△15,500	△9.97
탄소중립경제과	21,827,070	2,037,034	19,790,036	971.51
경제정책과	10,190,735	13,048,847	△2,858,112	△21.9
일자리노동정책과	3,241,921	6,702,778	△3,460,857	△51.63
기업지원과	16,861,000	13,650,000	3,211,000	23.52

[미래산업과]

❍ 지역 SW기업 성장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1억 4,000만원

[탄소중립경제과]

❍ 공유재산임대료	3,407만원
❍ 중규모 LPG배관망 설치(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38억 9,300만원
❍ 수소도시 조성사업(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100억원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기후대응기금)	79억원

[경제정책과]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지역균형특별회계보조금)	23억 9,100만원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지역균형특별회계보조금)	24억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지역 혁신프로젝트(지역균형특별회계보조금)	8억 3,314만원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지역균형특별회계보조금)	5억 2,700만원

[기업지원과]

❍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국고보조금)	41억 6,700만원
❍ 시군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역균형특별회계보조금)	126억 9,400만원

3. 세출 주요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232,217,477	211,112,177	21,105,300	10
미래산업과	18,783,230	30,256,705	△11,473,475	△37.92
산업육성과	29,680,538	30,330,565	△650,027	△2.14
탄소중립경제과	52,378,840	18,392,005	33,986,835	184.79
경제정책과	28,982,661	39,651,323	△10,668,662	△26.91
일자리노동정책과	13,522,623	24,384,087	△10,861,464	△44.54
기업지원과	88,869,585	68,097,492	20,772,093	30.5

[미래산업과]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73억 8,000만원
❍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12억 5천만원
❍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9억 1,150만원
❍ SW미래채움	5억 2,500만원
❍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지원	18억 6,600만원

[산업육성과]

❍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24억 2,800만원
❍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13억 500만원
❍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25억 9,650만원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0억 7,100만원
❍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	10억 4,700만원
❍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진단기술 개발 기반 구축	27억 7,200만원
❍ 산업 디지털 전환(IDX)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	20억원
❍ 탄소중립 실증인프라 구축사업	27억 1,500만원

[탄소중립경제과]

❍ 수소도시 조성사업	130억원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89억 8,000만원
❍ 중규모 LPG배관망 설치	48억 2,800만원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203억 1,000만원

[경제정책과]

❍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	5억원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6억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6억 4,400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전환사업)	26억 7,338만원
❍ 혹서·혹한기 옥외작업 노동자 방서·방한물품 지원(도민참여)	5억원
❍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9억 2,000만원

[기업지원과]

❍ 기업제품 판로 지원	4억원
❍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일자리창출 지원)	4억 9,000만원

4. 검토 의견

【세  입】

❍ 산업경제실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5억 9,415만원 대비 166억 6,656만원이 증액된 522억 6,072만원이며, 주로 국고보조금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채 차입금으로 구성됨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의 경우 착공식 이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세  출】

❍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15억원
	(예산안 148쪽)

-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AI·메타버스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려는 사업으로

- 충남연구원에 출연하여 시행하고자 지난 9월 의회의 의결을 받음.

- 사업 목적과 출연계획에 따른 본예산 편성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산출 기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특히 회의실 임차료의 경우 총 1,000만원으로 회당 50만원씩 20회의 임차를 계획하였는데, 무료 이용가능 한 충남연구원 등 충남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회의실을 임차해야 하는 이유와

- 국외 여비(2,000만원)의 경우, 출장 목적 등 국외여비를 편성코자 하는 이유도 설명이 필요함.

❍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12억 5,000만원
	(예산안 148쪽)

- 메타버스 플랫폼 및 콘텐츠 등을 활용한 비대면 협업 및 실시간 원격 대응 등 메타버스 제조혁신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충남연구원에 출연하여 시행하고자 지난 9월 의회의 의결을 받음.

- 사업 목적과 출연계획에 따른 본예산 편성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산출 기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이 사업에도 회의실로 무료 임차 시설을 이용할 방법은 없는 지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홍보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홍보방법이나 내용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역시 필요함.

❍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9억 1,150만원
	(증 6억 5,350만원, 예산안 149쪽)

- 도내 10인 내외 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시행하고자 지난 9월 의회의 의결을 받음.

- 60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하는데, 지원 기업의 도내 지역 간 배분 등 자세한 사업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전문인력 육성	1억원
	(예산안 153쪽)

-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제품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사업으로

- (사)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에 출연하여 시행하고자 지난 9월 의회의 의결을 받음.

- 1차 연도인 2023년에 20명, 2차 연도인 2024년에 40명, 2025년도에 5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 연도별 사업비의 증가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 인력 양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 설명이 필요함.

❍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SOTIF) 성능검증 기반구축	3억원
	(예산안 154쪽)

-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 부품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여 시행하고자 지난 9월 의회의 의결을 받음.

- 2023년의 산출기초와 2024년의 산출기초를 비교해보면 1차 연도인 2023년 인건비는 6개월간 3억 8,718만원인데, 2차 연도인 2024년 인건비는 12개월간 4억 9,438만원인바 채용기간이 2배나 차이가 남에도 인건비는 약 1.27배 차이에 불과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구축예정 장비인 레이더 물리수준 모사 시험장비의 경우 2023년도에는 1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2024년도에는 20억원으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89억 8,000만원
	(예산안 158쪽)

-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지역분산형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 2차 연도 사업비 기금 79억원과 도비 10억 8,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이나,

- 도비 10억 8,000만원 중 6,500만원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 기편성되어 있는 바, 추경안이 원안 확정될 경우 6,500만원을 감액한 10억 1500만원을 편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중규모 LPG배관망 설치	48억 2,800만원
	(신규, 예산안 159쪽)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2곳에(공주시 유구읍, 태안군 안면읍) 저렴한 LPG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복지를 구현하고자

- 국비 38억 9,300만원과 도비 9억 3,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 중규모 LPG 배관망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혹서·혹한기 옥외 작업 노동자 방서·방한물품 지원(도민참여)	5억원
	(신규, 예산안 170쪽)

- 폭염과 한파 등에 취약한 옥외 작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서 용품과 방한 용품을 지원하고자 도비 5억원을 편성하였음

- 일부 옥외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핫팩과 쿨토시 제공 등이 건강권 보호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와 물품 배부시 배부 대상 및 방식,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2억원
	(예산안 168쪽)

- 도내 구직자의 자격증 및 어학시험의 응시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난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하고 본예산에도 2억원을 편성한 바

- 제1회 추경 이후 추진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9억 2,000만원
	(증 4억 4440만원, 예산안 171쪽)

- 노동자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4억 4,440만원을 증액한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증가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1억 3,23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노동권익증진사업으로 지역별 갈등관리 교류 2,550만원, 모범노동자 해외연수 6,363만원, 노동조합 국제교류 2,729만원이 증가하였음.

- 다만, 제1회 추경에 편성한 해외 교류 사업인 「노동조합 및 모범노동자 지원사업」(도비 7,000만원)과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사업」(도비 2,500만원)은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들을 민간위탁금으로 일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일자리창출 지원)	5억 5,222만원
	(증 1억 5,222만원, 예산안 177쪽)

- 도내 8개 산업단지에 기숙사, 통근버스의 임차 지원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년도 본예산 보다 1억 5,222만원을 증액한 5억 5,222만원을 편성하였음

- 사업 신청량 저조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기정 4억원 → 3억 4,270만원)하였음에도 1억 5,222만원을 다시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없으며

- 세출은 51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3억 500만원의 18.16%에 해당하는 11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음.

3. 세출 주요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5,160,000	6,305,000	△1,145,000	△18.16
미래산업과	160,000	185,000	△25,000	△13.51
기업지원과	5,000,000	3,520,000	1,480,000	42.05

[미래산업과]

❍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1억 6,000만원

[기업지원과]

❍ 태안 청년 창업지원	2억원
❍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6억원
❍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	40억원

4. 검토 의견

【세  출】

❍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1억 6,000만원
	(증 400만원, 예산안 202쪽)

- ΄21 ~ ΄25까지 5년간 태안군에 인공지능 연구원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라이프헬스케어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 사업 시행 후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224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33억 9,306만원의 67.65%에 해당하는 90억 5,993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182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15억 3,352만원의 58.62%에 해당하는 67억 6,047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주요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22,453,000	13,393,066	9,059,934	67.65
탄소중립경제과	22,453,000	13,393,066	9,059,934	67.65

[탄소중립경제과]

❍ 국고보조금 등	18억 4,380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203억 1,000만원

3. 세출 주요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18,294,000	11,533,526	6,760,474	58.62
탄소중립경제과	18,294,000	11,533,526	6,760,474	58.62

[탄소중립경제과]

❍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20억원
❍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27억 9,000만원
❍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28억원
❍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6억원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	18억원
❍ 도시가스 소외 읍면지역 배관망 지원	31억 4,000만원

4. 검토 의견

【세  출】

❍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3억 7,500만원
	(신규, 예산안 215쪽)

-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해 한국중부발전 주관으로 충남도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 2023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개년간 진행되는 만큼 연도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20억원
	(증 5억원, 예산안 216쪽)

-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2023년도 1억 8,000만원에서 2024년도 6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일반운영비 중 운영소모품 등 비용은 1,168만원으로 전년 209만원과 비교하였을 때 5.5배 넘게 증가하였고

- 회의비는 전년 200만원에 비해 7.2배 증가한 1,440만원을 편성한 바 운영소모품이나 회의비 등을 증액하여 편성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8억 2,075만원
	(증 1,385만원, 예산안 216쪽)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750개소임.

- 설치 지원 기준, 시·군별 지원 계획, 사후관리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시가스 소외 읍면지역 배관망 지원	31억 4,000만원
	(신규, 예산안 218쪽)

- 도시가스 소외 지역에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서산시 운산면과 논산시 강경읍이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가스 공급배관이 설치될 예정임.

- 현재 충남도의 도시가스 보급률과 미보급 지역에 대한 향후 보급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산업경제실 소관 -

1. 기금 총괄

❍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의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과 지출예산은 1,106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1,221억 9,609만원의 9.42%에 해당하는 115억 1509만원이 감액되었고,

- 사회적경제기금의 수입과 지출예산은 7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5,823만원의 50.14%에 해당하는 7억 8,12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정의로운전환기금의 수입과 지출예산은 69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460억 503만원의 51.49%에 해당하는 23억 7,096만원이 증액되었음.

(단위 : 천원, %)

기 금 명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18,434,000	128,359,367	△9,925,367	118,434,000	128,359,367	△9,925,367	△7.73
중소기업육성기금	110,681,000	122,196,096	△11,515,096	110,681,000	122,196,096	△11,515,096	△9.42
사회적 경제기금	777,000	1,558,236	△781,236	777,000	1,558,236	△781,236	△50.14
정의로운전환기금	6,976,000	4,605,035	2,370,965	6,976,000	4,605,035	2,370,965	51.49

2. 검토의견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기금운용계획안 53쪽)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과 지출 총액이 전년도 보다 115억 1,509만원씩 감액되었음.

-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보고서에 따르면 기금 운용의 미흡한 점으로 건전성 악화를 꼽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향후 조치 계획 및 장기적인 기금 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기금 관련(기금운용계획안 109쪽)

-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 등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자립경영 실현 및 지속적이고 질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과 지출총액이 전년도 보다 7억 8,123만원 감액되었음.

-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융자 신청의 승인률이 낮은 것이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었는데, 23년도 운용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금운용에 있어 소외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정의로운전환기금 관련(기금운용계획안 123쪽)

- 탈 탄소사회 이행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1년 설치되어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태안군, 보령시 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 중임.

- 주요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태안군 K마린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개발에 3억 4,500만원,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환경영향조사에 6억 9,900만원, 당진시 친환경 버스정류소 표지판 개선사업에 5억 9,400만원,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에 14억 2,85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해당 기금은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에 따라 설치된 만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