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2.16.(목) 제342회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양 경 모 의원

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책임있고 능률적인 도정 운영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임 도지사 임기 중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잔류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책임있는 도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책임있는 도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