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19.(월)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  선  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 장 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길연 의원님 등 열여덟(18)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충청남도와 도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매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하고 이 결과에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성별임극격차를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무비에 성별임금격차가 있다면 이를 개선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OECD가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성별임금격차가 줄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충청남도가 앞장서 해소하고 공정임금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와 도 산하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영역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19.

충청남도의회 이 선 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