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5.(화)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조 정 실

-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상위 법령의 근거 규정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 그동안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했던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을 ‘제33조제10항’으로 수정하였고

○ 안 제2조에서는 약칭과 관련하여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 중 당연 해촉 사유인 ‘사망’을 삭제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기획조정실장  박 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