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제 524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꿈”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 예정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출자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출자대상 : 충청남도개발공사

나. 출자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지방공기업법｣제53조,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제4조

다. 출자계획 : 167,500백만원       ※ 분양전환 후 출자금 회수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현금 분할 출자

※ ( ’24년 ) 73,500백만원  ( ’25년 ) 58,800백만원  ( ’26년 ) 35,200백만원

라.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총사업비 : 3,930억원(道 1,675, 주택도시기금 711, 임대보증금 1,544)

❍ 사업규모 : 대지면적 68,271㎡, 전용면적 84㎡ 949세대

❍ 사업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7(RH16)

마. 출자필요성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내 집 마련 꿈”기회 제공을 위해, 6년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취지임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상승 요인을 억제하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청년층에게는 결혼을, 신혼부부 계층에는 저조한 출산을 장려하는 동기부여 및 주거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 사업으로써 사업 시행자인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원활한 주택 건설 및 공급 지원을 위해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내포신도시는‘20. 10월 충남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공공기관 유치,‘24. 6월 홍성 및 삽교 서해선 복선 전철 준공,‘23. 4월 홍성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유입인구에 대비한 공급물량 확보 등 선도적 주거대책이 필요

3. 참고 사항

가. 사업별 출자계획

나. 출자기관 현황

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계획서

□ 사업별 출자 계획

사 업 명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사업	출자․출연 금 액	167,500백만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충청남도개발공사 ◦ 대 표 : 정석완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 설 립 : 2007. 2. 6.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 출자금 회수 ◦ 총사업비 : 3,930억원(道 1,675, 주택도시기금 711, 임대보증금 1,544) ※ 부지매입비 500억원, 건립비 3,430억원 ◦ 사업규모 : 대지면적 68,271㎡, 전용면적 84㎡ 949세대 ◦ 사업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7(RH16)
출자․출연 필 요 성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본금 출자
근거‧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검토의견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은 청년 포함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분양가를 통해 “내 집 마련 꿈”기회 제공을 위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임 ◦임대 및 분양 수익보다는 주거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 사업으로써 사업시행자인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원활한 주택 건설 및 공급 지원을 위해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주관부서	예산담당관실 공공기관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도중선	김옥선	김미선	3173

□ 출자기관 현황(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근거	법 률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조 례 :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화번호 : 041-630-7800
홈페이지 : www.cndc.kr
주요연혁	- 2007.02.06. : 공사 공식 출범 (법인설립등기 ’06.12.27) - 2007.07.30. : 도청(내포)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기관형태 (출자, 출연)	지방공기업(출자)
인원현황 (‘23.7.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14명	103명	11명
임 원 (‘23.7.3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2021. 2. 14. ~ 2024. 2. 13.
전)충청남도 재난안전실장
정○○
사 장
2023. 6. 16. ~ 2026. 6. 15.
전)제2영동 고속도로㈜ 감사
박○○
상임이사
2023. 2. 6. ~ 재직시까지
현)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박○○
비상임이사
2022. 7. 15. ~ 재직시까지
현)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홍○○
비상임이사
2022. 1. 7. ~ 2025. 1. 6.
전)중도일보 편집국장
김○○
비상임이사
2023. 2. 1. ~ 2026. 1. 31.
현)광성전력㈜ 대표
조○○
비상임이사
2023. 7. 10. ~ 2026. 7. 9.
현)㈜휴먼코리아테크 대표
김○○
비상임이사
2023. 7. 10. ~ 2026. 7. 9.
전)충청남도 건축도시과장
윤○○
비상임이사
2023. 7. 10. ~ 2026. 7. 9.
전)바른정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이○○
비상임이사
2021. 2. 14. ~ 2024. 2. 13.
현)公社 노동자이사
박○○
비상임이사
2020. 9. 7. ~ 2023. 9. 6.
현)공인회계사
한○○
비상임감사
주요기능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자체 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362,453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362,453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1,041,346 (자산 총액)
예산액	376,430	586,000	732,000	부채	455,361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	-	-	자본	585,985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92,677	80,306	12,371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

○ 정부는 청년 ·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 확대를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정책을 추진 중으로,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서민에게 “내 집 마련 꿈” 기회 제공을 위한 저렴하게 확정된 분양가 및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이 결합된 분양전환(6년 임대, “선택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초기부담 및 주거비 경감에 따른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혁신도시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 호재에 대응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의무임대기간 6년 후 분양전환

○ 총사업비 : 3,930억원(道 1,675, 주택도시기금 711, 임대보증금 1,544)

○ 사업규모 : 대지면적 68,271㎡, 전용면적 84㎡ 949세대

○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개발공사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주택은? >
￭ (기본개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꿈”기회 제공 ￭ (주요내용) ❶분양전환(6년) 공공임대주택(입주자 모집 공고 시 분양가 확정) ❷중형주택(85㎡) 공급 ❸건설사 책임시공 및 입주자 만족도를 위한 대형건설사 참여 및 브랜드 명칭 사용 ➍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기본제공 등 ￭ (입주자격) 청년,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 ￭ (임대조건) 보증금 1.6억원, 월임대료 18만원(주택도시기금 이자) ￭ (기대효과) 6년간 목돈 마련 기회 제공을 통한 주거안정 및 주거비 경감 도모 -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초기 부담 경감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22.  8.  9.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공급 방안 수립

○ ’22. 11. 22.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사업’ 추진계획 방침 결정

○ ’22. 12.  1.   사업부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추진 변경협의(LH)

- ( 당 초 ) 국민임대주택용지 → ( 변 경 ) 공공임대분양전환주택용지

○ ’23.  4. 24.   제17회 국무회의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계획｣ 반영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5,000호는 공공주택 건설형 공급계획에 반영

○ ’23.  7. 26.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LH 업무협약 체결

○ ’23.  8. 25.   ’23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 심의 결과 통보(행안부→도)

○ ’23.  9월      도의회 출자동의안 심의·의결

○ ’23. 11월      우선협상 대상자(시공사) 결정    ※ ’23. 9월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24.  4월      주택건설설사업계획 승인

○ ’24.  6월      착  공

○ ’24. 10월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자 선정

○ ’26. 10월      사용검사 및 입주시작

○ ’32.  9월      분양전환(임대기간 종료) 및 사업종료

□ 연차별 예산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3,930	1,031	1,561	1,338	-
도 비		1,675	735 (토지비 500 및 사업승인 20%)	588 (사업추진 50%)	352 (준공시 30%)	출자금
기타	주택도시기금	711	142 (사업승인 20%)	356 (사업추진 50%)	213 (준공시 30%)	7,500만원/호
	임대보증금	1,544	154 (계약금 10%)	617 (중도금 40%)	773 (입주시 50%)	약1.6억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