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

검    토    보    고

이 시행동의안은 2021년 8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5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 8. 20.

❍ 회부일자 : 2020. 8. 24.

2.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 면    적 : 262,770㎡ (79,488평)

- 기간/사업비 : 2021~2026년 / 1,247억원

- 수용계획 : 계획인구 6,032명, 세대수 2,285호

- 사업방식 : 수용 및 사용방식

❍ 타당성 검토 결과 : ’타당성 있음, 보통‘(지방공기업평가원)

- 경제성 : 비용편익비(B/C) 0.59

- 재무성 : 수익성지수(PI) 1.02, 순현재가치(FNPV) 1,736백만원〉0

재무적내부수익률(FIRR) 5.39%〉 4.5%

- 정책성 : 다소양호(국가 및 충남 중장기 계획에 적합하고 계룡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쇠퇴도시인 계룡시 두마면 도시재생효과 기대)

4. 참고사항(붙임)

가.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

나. 타당성 검토결과 및 관련법규

다.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시행동의안의 배경 및 관련규정

❍ 본 동의안은 계룡시 추진사업(하대실지구, 농소지구 도로개설)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신규투자사업에 해당함.

※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사업개요

❍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62,770㎡의 면적에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비 1,247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인구 6,000여명에 2,300여 세대 규모로 건설하려는 계획임.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투자	124,762	2,975	3,015	52,264	38,608	12,763	11,914	3,223
회수	136,579				1,635	26,922	96,761	11,261
수지(당해)	11,817	-2,975	-3,015	-52,264	-36,973	14,159	84,847	8,038
수지(누계)		-2,975	-3,015	-58,254	-95,227	-81,068	3,779	11,817

- 사업대상지인 계룡시는 대전광역시 및 세종시로의 뛰어난 접근성으로 외지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인근에 계룡역과 계룡IC가 있고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계룡~신탄진) 및 국도4호선(서대전IC~두계3가) 확장계획도 예정되어 있는 등 입지여건은 매우 양호함.

- 대상지 평균경사가 4.7°로 소하천 2개소가 있고 대부분 농경지이며 보존을 요하는 1등급지 없이 대부분 3등급지로 개발에 적합함.

- 사업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녹지지역이 대부분이며, 지목별로는 답이 전체 면적의 57%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임야 23.7%, 전 6.1% 차지

-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242,022㎡로 전체면적의 92.1%를 차지하며, 국유지가 7.1%, 공유지 0.8% 차지

- 지장물은 주택 15동, 묘지 30기, 비닐하우스 29동, 창고 1동 존재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사업의 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 결과 전반적으로‘보통’으로 판단되었음

<경제성‧재무성 타당성 분석 결과>

주 요 내 용

경제성

사회적 할인율	B/C ratio	NPV(백만 원)	IRR
4.50%	0.59	△259,378	1.42%

타당성(NPV > 0) 확보 조건	비용 증감	편익 증감
	40.9% 이상 감소	69.0% 이상 증가

재무성

재무적 할인율	PI	FNPV(백만 원)	FIRR	순현금흐름(백만 원)
4.50%	1.02	1,736	5.39%	11,817

	재무적 타당성(FNPV > 0) 확보 조건	비 고
분양가 변화율	2.13% 이내 인하
투자비 변화율	2.17% 이내 증가
계획기간 내 분양률	95.46% 이상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낙후도 검토 결과 계룡시는 낙후지역이 아니어서 본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사업대상지가 속한 두마면은 쇠퇴도시인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으로 인해 도시재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지역간 사업 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본 사업 추진으로 충청남도와 전국에 생산, 부가가치, 소득, 고용 유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단위:억원, 명)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충 남	479	183	124	419
전 국	806	283	171	583

□ 종합 의견

❍ 본 사업은 도와 개발공사, 공주시, 계룡시 간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맺고 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필요성과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함.

❍ 또한, 계룡시 도심지역의 계획적 확장을 유도하고,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수립 및 적정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다층적 성장거점을 통한 균형발전 추구와 사람 중심의 혁신적 도시개발 및 정비’라는 목적도 정부정책 및 충청남도 중장기 계획에 적합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계룡시와 인근 세종시의 공공시설 입주수요 증가에 따라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의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운영은 물론 효과적인 투기방지 대책시행 및 철저한 관리 ‧ 감독이 요구됨.

❍ 앞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유지하면서 도민에게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