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8.(화) 10:30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협의 안건

□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 촉구 건의안( P)
□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 P)
□	긴급현안 질문 요구 (천안아산KTX역사 리뉴얼 및 R&D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P)
□	자연성 회복과 지역간 상생을 위한 금강해수유통 촉구 건의안( P)

심사 안건

□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P)
□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
□	2021년도 의원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P)
□	충남 미래차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P)
□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P)
□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 P)

협의 안건

협의 안건

1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촉구 건의안」협의의 건

□ 협의 사유

❍ 조승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 촉구 건의안｣이 2021. 12. 13일 접수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제5항제17호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쳐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2. 1. 18.)에 부의하고자 협의 요청

□ 건의안 주요 내용

❍ 홍성은 212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곳이며, 알려지지 않은 신앙인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이 넘게 순교한 곳이며, 천주교 신자로 옥중에 세례를 받은 원시장이 순교한, 충청도에서는 첫 순교터이고,

❍ 또한, 홍성의 천주교 성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순교자가 많은 곳으로 천주교 수난의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함.

❍ 이에, 우리나라 전국 최고의 천주교 성지인 홍주성지를 세계 명소화로 추진하고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함.

□ 협의해 주실 사항

❍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 촉구 건의안   본회의 부의 여부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촉구 건의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431호		발의연월일 :	2021. 12. 13 .
			발 의 자 :	조승만, 방한일, 김영권 김복만, 김대영, 정병기 홍기후, 김은나, 장승재 김기서 의원(10인)

1. 주    문

❍ 우리나라에서 전국 최고의 천주교 성지인 홍주성지를 세계 명소화로 추진하고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함.

❍ 천주교 홍주성지를 유네스코에 등재토록 촉구함.

2. 제안 이유

❍ 홍성은 212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곳이며, 알려지지 않은 신앙인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이 넘게 순교한 곳이며, 천주교 신자로 옥중에 세례를 받은 원시장이 순교한, 충청도에서는 첫 순교터이기도 함.

❍ 또한, 홍성의 천주교 성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순교자가 많은 곳으로 천주교 수난의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함.

❍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홍주순교성지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나, 인근의 해미성지는 국제성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홍주성지는 지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홍주순교성지 세계문화 유산 지정이 홍주읍성 복원사업과도 연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홍주읍성 북문복원,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사업, 객사와 진영동헌 문화재 구역 확대지정 등 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으로서, 전국 최고의 천주교 순교성지인 홍주성지를 세계 명소화로 추진하고 유네스코 등재를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건의안 : 붙임

❍ 건의안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문화재청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촉구 건의안

홍성군의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홍주순교성지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만, 인근의 해미성지가 지난해 11월 교황청으로부터 국제성지로 지정되었으나 홍주성지는 지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주순교성지는 “2020년 시성, 시복식 심사위원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성지로 선정되었으며 홍주천년여행길에도 홍주성지순례길이 포함돼 있습니다.

천주교 홍주순교성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 자문사업 승인절차를 진행하여 신청서를 충남도와 문화재청,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거쳐 2019년 3월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센터에 제출하였으나 아쉽게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당시, 홍주에서 순교한 원 시장 베드로와 방 프란치스코, 박취득 라우렌시우, 황일광 시몬 등   4명의 순교자가‘복자’칭호를 받는 시복식이 열리면서 전국에서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주교 교계는 2016년부터 종교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천주교 홍주성지는 홍주 목사가 근무한 홍주성을 중심으로 212명의 기록상 순교자를 비롯해 1000여 명이 순교한 내포지역 천주교 역사의 산실로 손꼽히고 있으며, 감옥터, 안회당 등 총 6곳의 순교터가 알려져 있어 매년 3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순례자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는 홍주순교성지 세계문화 유산 지정이 홍주읍성 복원사업과도 연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홍주읍성 북문 복원,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사업, 객사와 진영동헌 문화재 구역 확대지정 등 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으로서, 이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홍주  순교성지는 홍주의 역사이자 8천여 명이 넘는 천주교인들이 희생되었던 병인박해의 가장 중심에서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반드시 등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전국 최고의 천주교 순교성지인 홍주성지를 세계명소화로 추진함과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전국 최고의 천주교 성지인 홍주성지를 세계명소화로 추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토록 노력하라!

2022.  1.  18.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2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협의의 건

□ 협의 사유

❍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이 2022. 1. 6일 접수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제5항제17호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쳐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2. 1. 18.)에 부의하고자 협의 요청

□ 건의안 주요 내용

❍ 충남은 자동차 등록현황이 116만 여대로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많고 대전(68만 여대)의 2배에 가까움.

❍ 도민이 사업용 차량 운전자 자격시험 및 검사 수검 시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있는 대전까지 가야 하는 등 접근성이 좋지 않아 도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음.

❍ 이에, 충남의 교통사고 감소와 양질의 교통 민원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를 충청남도에 신설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건의함.

□ 협의해 주실 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 본회의 부의 여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43호		발의연월일 :	2022. 1. 6.
			발 의 자 :	방한일, 정병기, 조철기, 전익현, 김명선, 조길연, 김 연, 이공휘, 이종화, 김은나, 이선영 의원 (11인)

1. 주   문

○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는 14개로, 충남은 그 중 대전에 위치한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관할하여, 충청권에서 가장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도민들이 자동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3시간이나 걸리는 대전지역으로 업무를 보러 다니고 있음. 이에 충남 도민의 원활한 민원 해결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이 시급함을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 이유

○ 충남은 같은 충청권인 대전 14위, 세종 17위에 비하여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국에서 8번째로 많으며, 면적․인구․운수업체 종사자 등 모든 부분에서 대전․세종보다 넓고 광범위함.

○ 충남은 자동차 등록현황이 116만 여대로 대전(68만 여대)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음.

○ 또한, 충남 도민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자격시험 및 운전정밀검사 수검 시,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있는 대전까지 가야 하는 등 접근성이 좋지 않아 도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음.

○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도 충청권 3개 시도 중 충남이 77%('19 기준)를 차지하는 등 충남의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교통안전 예방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충남의 교통사고 감소와 양질의 교통 민원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를 충청남도에 신설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건의함.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4조

-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6조

○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가. 건의안: 붙임

나. 건의안 보낼 곳(12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1981년 7월 “교통안전진흥공단”을 시초로 설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 본부는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서울, 부산, 강원, 울산 등 총 14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남은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2021년 11월 기준, 1,167,905대로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자동차등록대수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 중 8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자동차 수가 많습니다.

또한, 충남은 면적·인구·운수업체 종사자 등에 있어서도 충청권에서 두 번째로 자동차대수가 많은 대전보다 휠씬 많습니다.

일례로 2021년 12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운수업체에 있어 대전은 572개에 불과한데 충남은 1,879개로 대전의 3배 이상이며, 운수종사자에 있어서도 대전은 2만여명에 불과한데 충남은 3만여명에 달해 월등히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역본부인 ｢대전세종충남본부｣는 대전에 위치하여 충남 도민들이 이용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예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가려면 자동차로 적게는 40분에서 많게는 3시간이상 걸리는 거리를 충남도민이 이동하는 것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지역본부가 3개 시도(대전·세종·충남)를 관할함에 따라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충남은 타 지역에 비하여 지원내용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에서 대전까지 버스·화물 운전자격 취득, 운전정밀검사 수검 등을 위한 장거리 이동으로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 충남의 운수업 종사자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민의 민원편의 제공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지원체계 구축으로 변화된 환경요건에 맞춤형으로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단의 “충남본부 신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지사 등 일선기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고객의 수요와 환경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형·교통 중심의 광역 단위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사 설치시, 고객의 수요와 환경여견의 변화’등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2020년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4위)이며, 도로 10㎞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3위로 충남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교통안전 전담기관 신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충남의 교통사고 감소와 양질의 교통 민원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를 충청남도에 신설하도록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충청남도의 교통사고 감소와 양질의 교통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를 충청남도에 조속히 신설하라.

하나. 정부는 충청남도 운수종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제도를 보완하라.

2022.   1.   18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3		긴급현안 질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 「천안아산KTX역사 리뉴얼 및 R&D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협의 사유

❍ 이공휘 의원 등 10인으로부터「천안아산KTX역사 리뉴얼 및 R&D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긴급 현안 질문 요구가 있어, 그실시여부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쳐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2. 1. 18.)에 상정하고자 협의 요청

□ 질문 주요 내용

❍ 천안아산KTX 역세권 개발 및 R&D 집적지구 개발을 위해 제안하고자 함.

- R&D집적지구 사업은 이미 시작을 하였고 충남지식산업센터, 제  조기술융합센터, 충남국제컨벤션센터, 나라키움 천안통합청사 등  많은 기관이 설립되고 준비중에 있음.

- 그리고 강소연구특구로 지정되어 천안아산KTX 역사도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음.

- 이에 천안아산KTX 역사와 R&D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해 제언을   하고자 함.

※ 출석요구대상 공무원 :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 협의해 주실 사항

❍ ｢천안아산KTX역사 리뉴얼 및 R&D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긴급현안 질문의 본회의 부의 여부

4		「자연성 회복과 지역간 상생을 위한 금강해수유통 촉구 건의안」협의의 건

심사 안건

심사 안건

1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 운영상황

그간 운영 : 1회 10일 간

금회 계획 : 1회 15일 간

남은 일수 : 1회 15일(정례회 1회 15일)

※ 예비일 : 100일

제335회 임시회 운영계획

회 기 : 2022. 3. 15.(화) ~3. 29.(화), 15일 간

주요처리 예상안건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주요 의사일정

	3. 15.(화)	❍ 제1차 본회의(14:00) - 제335회 임시회 회기 결정 등
	3. 16.(수) ~ 3. 17.(목)	❍ 제2·3차 본회의(10:00)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3. 18.(금) ~ 3. 23.(수)	❍ 위원회 활동
	3. 24.(목) ~ 3. 28.(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3. 29.(화)	❍ 제4차 본회의(10:00)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본회의 4일, 위원회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 공휴일 4일

제33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회 기 : 2022. 3. 15.(화) ~ 3. 29.(화), 15일 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15.(화)	제1차 본회의 (14:00)	❍ 제335회 임시회 회기 결정 ❍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3. 16.(수) ~ 3. 17.(목)	제2·3차 본회의 (10:00)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 휴회결의 (3.18~3.28, 11일간)
3. 18.(금)	【1일】	<위원회 활동>
3. 19.(토) ~ 3. 20.(일)	【2일】	<토요 휴무일 / 일요일>
3. 21.(월) ~ 3. 23.(수)	【3일】	<위원회 활동>
3. 24.(목) ~ 3. 25.(금)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3. 26.(토) ~ 3. 27.(일)	【2일】	<토요 휴무일 / 일요일>
3. 28.(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3. 29.(화)	제4차 본회의 (10:00)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본회의 4일, 위원회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 공휴일 4일

2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연월일 :	2022. 1. 18.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원의 정수(안 제2조)

❍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7인 이상 20인 이하로 함

❍ 검사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23호, 2022. 1. 13. 시행)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 1. 6.,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1. 10.,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1. 5.,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5인 이상 10인 이하”를 “7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 중 “충청남도의회”를 “도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의회 의원”을 “도의회 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위원의 정수)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① --------------------------------------- 7인 이상 20인 이하--------.
<신 설>	② 검사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생 략)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하여 도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③ ----- 도의회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조(선임대상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제4조(선임대상자격) ① ------------------------------------------------.
1. 의회 의원	1. 도의회 의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5103호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84조에 따른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② 도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하여 도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선임대상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선임한다.

1. 의회 의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도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으로 겸할 수 없다.

② 도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도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도의회 의원인 위    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도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9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제9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등)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도에서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대표위원은 검사위원들과 협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결산검사 기간을 제5조제2항의 위촉기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검사협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행정지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사의견서의 제출)「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의 지급)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3조 (수당의 계산) ① 제12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도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4조에 따른 여행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4조 (여비의 지급) 도지사 및 교육감은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5조 (지급기준) 위원의 수당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23호, 2022. 1. 13. 시행]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사유
제2조 (위원의 정수)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①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② 검사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추가신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생략)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생략)”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 (참고)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6481호]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③ 검사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반영 여부 : 반 영

❍ 안 제2조(현재 제2조) : 위원의 정수 기준은 부서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을 따르도록 함 (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위원의 정수)에서 결산검사위원을 10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

- 다만, 소관부서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에서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1년	2022년
운영지원과	결산검사위원 수당	23,800	49,375	‘21년 10인 기준 ’22년 20인 기준
자료: 2021~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상희
		☏ 041-635-5207(budget20@korea.kr)

3		2021년도 의원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한 2021년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연구활동 정산서에 대한 심의(승인)의 건임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1. 2. ~ ‘21. 11. 30.(약 10개월)

❍ 사업비 : 50,000천원(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액 39,937천원(79.9%)

- 상임위별 연구모임 등록건수 상이함에 따른 지원액 차등 지원

❍ 등록현황 : 14개 연구모임, 회원 185명(의원 52명, 전문가 등 133명)

□ 정산 심의 대상

(단위 : 천원, %)

연번	연 구 모 임 명	대표 의원	의원	전문가	지원액	집행액	비고 (집행률)
	14개 연구모임		52	133	50,000	39,937	79.9
1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조승만	3	6	3,000	1,220	40.7
2	충남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이공휘	4	15	3,000	2,573	85.8
3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방한일	3	8	3,000	2,620	87.3
4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이선영	7	1	3,000	1,094	36.5
5	충남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정병기	4	7	3,000	3,000	100
6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이종화	3	7	3,000	3,000	100
7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김 연	4	4	3,000	3,000	100
8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한영신	3	10	5,000	5,000	100
9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김영권	4	11	4,000	1,095	27.4
10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김명숙	4	13	4,000	2,604	65.1
11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이계양	4	12	4,000	4,000	100
12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지정근	3	11	4,000	4,000	100
13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김은나	3	12	4,000	2,771	67.8
14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양금봉	3	16	4,000	3,960	99

※ 14개 연구모임 등록일 : 2021. 2. 4.

□ 활동결과

❍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등 총 14건의 연구모임을 등록·운영하였으며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 및 도정·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

- ’21년도 총 14개 연구모임, 회원 185명(의원 52, 전문가 등 133)

❍ 또한, 연구모임별 주제에 따라 의원‧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코로나19로 대면 행사 최소화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및 토론회 등 총 48회 실시

□ 정산결과

❍ 예산액 : 50,000천원(연구모임당 3~5백만원), 집행액 : 39,937천원(79.9%)

❍ 집행항목별 지출 현황

집행 항목	집행액(천원)	비중	비고
계	39,937	100%
참석수당 및 여비	20,217	50.6%
간담회 경비(식비, 음료)	7,702	19.3%
기타(인쇄비, 현수막 등)	12,018	30.1%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행율이 저조한 일부 연구모임이 있음(집행율 80% 미만 5건)

□ 2021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 별책

4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방한일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한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에 관한 사항임

□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목적 : 도내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친환경·자율주행차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

❍ 명    칭 :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 구 성 원 : 11명(의원 2명,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 대   표 : 방한일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간   사 : 안정선(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 회   원 : 정광섭 의원, 유재룡(충청남도 미래산업국), 김석원(자동차부품기술사업화협동조합), 김양중(충남연구원), 김운희(대덕대학교), 이지홍(한중문화경제우호협회), 정도현(한국자동차연구원), 박성영(공주대학교), 최석민(대성파인텍)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2. 2. 1. ~ 2022. 6. 10.

❍ 사 업 비 : 3,000천원

❍ 주요내용

-  도내 자동차 산업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

-  미래차 전환으로 신시장 선점 방안 논의

-  미래차 수출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 세부사업계획(안) : 붙임 참조

□ 실무 검토 의견

구 분	관련규정(기준)	검 토 사 항	비고
구 성	◦의원 2명 이상과 교수 등 전문가를 합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대표는 의원이 하고 의원이 아닌 회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 ◦대표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범위 내 주제 선정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회원, 대표 등 구성요건에 적합 회원 : 11명(의원 2, 전문가 등) 대표 : 방한일 의원 간사 : 안정선(충남테크노파크) 주제 범위 :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필요성 및 적정성	◦연구의 필요성과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	◦ 도내 미래차 전환 지원 방안 논의를 통한 정책과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적정함
중복성	◦유사 연구사례 유무	◦기존 의원 연구모임 및 집행부에서 연구한 사례 없음
활용방안	◦연구활동 후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성 여부	◦ 미래차 신시장 선점 방안 마련으로 도내 기업 대응능력 강화 및 일자리 확대
연구활동비 지원	◦연구활동 소요경비 지원 자료수집비, 여비, 수용비, 급식비 등과 그 밖의 경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과 그 밖의 경비 ◦연구활동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500만원 ◦연구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300만원	◦활동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로 3,000천원 범위에서 지원 가능 <연구활동비 산출내역(단위: 천원)> 계 : 3,000 연구모임 활동비 : 600 현황조사 및 분석 : 500 워크숍 및 토론회 : 1,200 - 결과보고서 발간 : 700

□ 심의사항

❍ 연구모임 등록 적격 여부

- 연구주제․목적 달성의 적정 여부

- 연구주제 목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거나 의정발전에 배치되는지 여부

- 연구모임 구성의 적격 여부 등

❍ 연구의 필요성, 내용의 적정성, 유사연구사례(중복성), 활용방안 등

❍ 연구방법 및 기타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등

※ 〈참고〉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구성) ① 연구모임은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에서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전문가

2. 충청남도지사가 설립하여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3. 유관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관련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연구모임의 대표는 의원이 하고, 의원이 아닌 회원 중 1인을 간사로 하되, 간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 제8조제1항의 연구활동중간보고서 및 제8조제2항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연구모임 명칭은 연구모임 앞에 연구분야 또는 과제명을 붙여 사용하며, 주제는 대표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범위에서 선정한다.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1. 모 임 명 :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2. 대 표 자 : 방한일 의원

3. 연구목적 : 도내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친환경·자율주행차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

4. 구 성 원 : 11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 고
대 표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방한일	도의원
간 사	안정선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안정선	선 임
회 원	정광섭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도의원
회 원	유재룡	충청남도청 미래산업국	유재룡	국장
회 원	김석원	자동차부품기술사업화협동조합	김석원	이사장
회 원	김양중	충남연구원 경제교육센터	김양중	센터장
회 원	김운회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김운회	학과장
회 원	이지홍	한중문화경제우호협회	이지홍	부회장
회 원	정도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전략본부	정도현	본부장
회 원	박성영	공주대학교 미래차공학과	박성영	교 수
회 원	최석민	㈜대성파인텍	최석민	상 무

※ 붙 임 : 회칙 또는 정관 (있는 경우에 한함)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2년    1월    일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방한일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연구활동 계획서

연구모임명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대 표 자		방한일 의원
연 구 내 용	과 제	◦ 도내 자동차 산업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 ◦ 미래차 전환으로 신시장 선점 방안 논의 ◦ 미래차 수출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목 적	◦ 도내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친환경·자율주행차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
연구활동기간		2022. 2. 1. ~ 2022. 6. 10.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		｢붙 임｣
연 구 활동비	소 요 액	3,000천원
	산출내역	｢붙 임｣
기타사항

※ 붙 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2년  1월  일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방한일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 사업계획

2022. 1.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 계획

1. 모 임 명 :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2. 대 표 자 : 방한일 의원

3. 연구목적 : 도내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친환경·자율주행차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

4. 연구과제

- 도내 자동차 산업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

- 미래차 전환으로 신시장 선점 방안 논의

- 미래차 수출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5. 연구방법

가) 추진 주체

지역 내･외, 학계, 행정, 민간단체 등 10명 연구위원 위촉

나) 추진 내용

- 과제별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논의(워크숍)

- 도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토론회)

다) 세부 추진 계획

① 도내 자동차 산업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

- 일시 : 2022. 2월

- 장소 : (안) 충청남도의회 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자동차부품산업 등 추진정책의 현황파악 및 문제점 도출

- 프로그램

일 시	내 용
13:30~14:00	접수
14:00~14:20	개회,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14:20~15:00	주제발표 1
15:00~15:40	주제발표 2
15:40~16:00	질의 응답과 종합 토론
16:00~	폐회

② 미래차 전환으로 신시장 선점 방안 논의

- 일시 : 2022. 2월 ~ 3월

- 장소 : (안) 도청 대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을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

- 프로그램

일 시	내 용
13:30~14:00	접수
14:00~14:20	개회,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14:20~14:50	주제발표 1
14:50~15:20	주제발표 2
15:20~16:00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16:00	폐회

③ 미래차 수출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 일시 : 2022. 3월

- 장소 : (안)충청남도의회 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미래차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역량 강화 방안 논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 프로그램

일 시	내 용
13:30~14:00	접수
14:00~14:20	개회,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14:20~14:50	주제발표 1
14:50~15:20	주제발표 2
15:20~16:00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16:00	폐회

라) 간사단 운영

- 연구팀 구성과 워크숍 운영, 사업 정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별도 간사 운영

6. 추진 일정

- 1월 중 연구 팀 구성과 과제 논의

- 2～3월 중 분야별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7. 기대효과

- 도내 미래차 전환 지원 방안 논의를 통한 정책과제 마련

- 미래차 신시장 선점 방안 마련으로 도내 기업 대응능력 강화 및 일자리 확대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구 분	소요액 (천원)	산 출 기 초
계	3,000
연구모임 활동비	600	□ 연구모임 발족 및 정기모임 - 200,000원×3회 = 600,000원
현황조사 및 분석	500	□ 자료조사 및 분석 - 500,000원×1식 = 500,000원
워크숍 및 토론회	1,200	□ 워크숍 개최 - 1,200,000원×1회 = 1,200,000원
보고서 인쇄	700	□ 종합보고서 발간 - 700,000원×1회 = 700,000원

5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선영 의원 등 6명으로 구성한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등록에 관한 사항임

□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목적 :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일과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가능성 모색

❍ 명    칭 :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 구 성 원 : 6명(의원 2명,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 대   표 : 이선영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간   사 : 김학로(해외동포정착지원센터)

- 회   원 : 이공휘 의원, 우삼열(충남인권위원회), 유요열(홍성이주민센터), 류민(충남노동권익센터)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2. 2. 1. ~ 2022. 6. 10.

❍ 사 업 비 : 3,000천원

❍ 주요내용

-  지역사회 이주민들의 노동, 돌봄, 문화적응 등 일과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분절적인 이주민 정책으로 발생한 행정 사각지대를 발견하여 지역에서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체계 마련방안 모색

※ 세부사업계획(안) : 붙임 참조

□ 실무 검토 의견

구 분	관련규정(기준)	검 토 사 항	비고
구 성	◦의원 2명 이상과 교수 등 전문가를 합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대표는 의원이 하고 의원이 아닌 회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 ◦대표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범위 내 주제 선정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회원, 대표 등 구성요건에 적합 회원 : 6명(의원 2, 전문가 등) 대표 : 이선영 의원 간사 : 김학로(해외동포정착지원센터) 주제 범위 :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필요성 및 적정성	◦연구의 필요성과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	◦ 다문화정책 및 이주노동자 정책등 분절적인 이주민 정책으로 발생한 행정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지역에서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체계 마련방안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적정함
중복성	◦유사 연구사례 유무	◦기존 의원 연구모임 및 집행부에서 연구한 사례 없음
활용방안	◦연구활동 후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성 여부	◦ 지역사회 이주민들의 노동, 돌봄, 문화적응 등 일과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연구활동비 지원	◦연구활동 소요경비 지원 자료수집비, 여비, 수용비, 급식비 등과 그 밖의 경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과 그 밖의 경비 ◦연구활동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500만원 ◦연구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300만원	◦활동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로 3,000천원 범위에서 지원 가능 <연구활동비 산출내역(단위: 천원)> 계 : 3,000 연구모임 활동비 : 600 현황조사 및 분석 : 500 워크숍 및 토론회 : 1,200 - 결과보고서 발간 : 700

□ 심의사항

❍ 연구모임 등록 적격 여부

- 연구주제․목적 달성의 적정 여부

- 연구주제 목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거나 의정발전에 배치되는지 여부

- 연구모임 구성의 적격 여부 등

❍ 연구의 필요성, 내용의 적정성, 유사연구사례(중복성), 활용방안 등

❍ 연구방법 및 기타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등

※ 〈참고〉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구성) ① 연구모임은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에서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전문가

2. 충청남도지사가 설립하여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3. 유관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관련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연구모임의 대표는 의원이 하고, 의원이 아닌 회원 중 1인을 간사로 하되, 간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 제8조제1항의 연구활동중간보고서 및 제8조제2항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연구모임 명칭은 연구모임 앞에 연구분야 또는 과제명을 붙여 사용하며, 주제는 대표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범위에서 선정한다.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1. 모 임 명 :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2. 대 표 자 : 이선영 의원

3. 연구목적 :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일과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가능성 모색

4. 구 성 원 : 6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 고
대 표	이선영	기획경제위원회	이선영	도의원
간 사	김학로	해외동포정착지원센터	김학로	센터장
회 원	이공휘	기획경제위원회	이공휘	도의원
회 원	우삼열	충남인권위원회	우삼열	위원장
회 원	유요열	(사)홍성이주민센터	유요열	이사장
회 원	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류민	팀장

※ 붙 임 : 회칙 또는 정관 (있는 경우에 한함)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2년    1월    일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선영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연구활동 계획서

연구모임명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대 표 자		이선영 의원
연 구 내 용	과 제	지역 이주민의 노동 및 정주현실을 이해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제시
	목 적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일과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활동기간		2022. 2. 1. ~ 2022. 6. 10.
연구방법‧연구활동 내용 및 세부계획		｢붙 임｣
연 구 활동비	소 요 액	3,000천원
	산출내역	｢붙 임｣
기타사항

※ 붙 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2년  1월  일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선영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 사업계획

2022. 1.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 계획

1. 모 임 명 :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2. 대 표 자 : 이선영 의원

3. 연구목적 :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가능성 모색

4. 연구과제

- 지역 이주민의 노동 및 정주 현실 이해

- 지역 이주민의 지원정책체계 분석(충남, 타지자체, 중앙정부, 해외사례 등)

- 지역 이주민의 존엄한 노동과 정주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추진체계 제안

5. 연구방법

가) 추진 주체

지역 내･외, 학계, 행정, 민간단체 등 6명 연구위원 위촉

나) 추진 내용

- 지역 이주민의 노동 및 정주 실태(워크숍)

- 지역 이주민의 지원정책체계 분석(워크숍)

- 지역 이주민의 존엄한 노동과 정주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마련(토론회)

- 과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 및 성안(워크숍)

다) 세부 추진 계획

① 1차 워크숍

- 일시 : 2022. 2월 ～ 3월

- 장소 : (안) 충청남도의회 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지역 이주민의 노동현실과 정주여건 실태 공유

② 2차 워크숍

- 일시 : 2022. 3월 ～ 4월

- 장소 : (안) 도청 대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국내 및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 모색

③ 정책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22. 4월 ～ 5월

- 장소 : (안) 도청 대회의실

- 참석 :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시민등 100명 내외

- 내용 : 지역 이주민의 존엄한 노동과 정주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추진체계 제안

④ 3차 워크숍

- 일시 : 2022. 5월 ～ 6월

- 장소 : (안)충청남도의회 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과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 및 성안

라) 간사단 운영

- 연구팀 구성과 워크숍 운영, 사업 정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별도 간사단(4인 이내) 운영

6. 추진 일정

- 1월 중 연구 팀 구성과 과제 논의

- 2～4월 중 분야별 워크숍

- 4～5월 중 도민 토론회 개최

- 5～6월 중 조례 제･개정안 논의 및 정책 제안서 작성

7. 기대효과

- 다문화정책 및 이주노동자 정책등 분절적인 이주민 정책으로 발생한 행정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지역에서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체계 마련방안 모색

- 지역사회 이주민들의 노동, 돌봄, 문화적응 등 일과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구 분	소요액 (천원)	산 출 기 초
계	3,000
연구모임 활동비	600	□ 연구모임 발족 및 정기모임 - 200,000원×3회 = 600,000원
현황조사 및 분석	500	□ 자료조사 및 분석 - 500,000원×1식 = 500,000원
워크숍 및 토론회	1,200	□ 토론회 개최 - 1,200,000원×1회 = 1,200,000원
보고서 인쇄	700	□ 종합보고서 발간 - 700,000원×1회 = 700,000원

6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의회사무처소관)

□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