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도입촉구 결의안 협의의 건-

□ 협의 사유

❍ 홍재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촉구 결의안｣이 2016. 5. 19일 접수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제5항 제16호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쳐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6.6.1)에 부의하고자 협의 요청

□ 결의안 주요 내용

❍ 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전기생산지역이 감당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 지역은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전기사용 혜택을 누리는 현재의 불균형 전기요금제를 개선할 필요 있어 현행 단일 전기요금제도의 개편을 촉구

- 전기생산지역 주민에게는 전기요금을 덜 부과, 발전시설, 송전 손실과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 촉구

- 발전소 밀집지역 주민피해를 면밀히 조사하여 전기요금 차등 요금제에 적극 반영

- 사회적 비용과 장거리 송전에 의한 송전손실, 송전제약 혼잡비용 등 원가주의가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 요구

- 일부지역에 밀집한 발전소를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분산 설치하는 「발전소의 입지 분산」을 적극 검토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 협의해 주실 사항

❍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촉구 결의안｣ 협의

□ 참고사항

❍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촉구 결의안 : 붙임

❍ 관련법규 :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촉구 결의안

(홍재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38호		발의연월일:	2016. 5. 19.
			발 의 자:	홍재표, 김홍열, 강용일, 김문규, 김용필, 김명선, 김복만, 전낙운 의원
			찬 성 자:	조이환 의원 외 9인

1. 주     문

❍ 현행 단일 전기요금제를 개선하여, 전기생산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게는 요금을 덜 부과하는 대신, 발전시설, 송전 손실과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이른바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개편을 촉구함.

❍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거의 절반이 충남 서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음을 감안할 때, 발전소 밀집지역 주민피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전기요금 차등제에 즉시 반영토록 촉구함.

❍ 대기오염·온실가스·지가하락·지역갈등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과 장거리 송전에 의한 송전손실, 송전제약 혼잡비용 등 원가주의가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이 합리적으로 개편되도록 촉구함.

2. 제안 이유

❍ 우리나라 전기요금에는 환경·송전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전력생산지와 소비지가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어서, 발전 및 송전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전력생산지에서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어 현행 단일 전기요금제의 전기요금 제도를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3. 기타

가. 결의문: 붙임

나. 결의문 보낼곳(2개소)

❍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촉구 결의안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모두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전기생산지역이 감당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 지역은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전기사용 혜택을 누리는 현재의 불균형 전기요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현행 단일 전기요금제도의 개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위험 비용 등은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기준으로 충남은 전력 생산량의 62%를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으며, 도내 4개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712억 원(2010년 기준)으로 추산되나, 정부 지원금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경제적 손실 등 직·간접 피해는 광범위합니다.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으로 인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의 37.6%로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체 2.2억 톤 중 7,700만톤이나 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방류하는 113억 8,000톤의 온배수는 주변 어장 및 갯벌 황폐화 등의 피해를, 석탄재·분진은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고 있고, 특히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자연유산과 스트레스, 우울·공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내 중금속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 전자파 피해 등을 받고 있는 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주변은 시설을 기준으로 거리별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먼 거리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대량전력 소비지역에는 할증된 전기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력공급이 원활하고 전력요금이 싼 지역에 대한 전력 대량소비 산업체들의 입지 선호도가 높아져 수도권 분산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전기요금의 ‘가격기능’이 작용해 에너지 절약을 견인하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져 있는 발전소를 전국에 골고루 분산시켜 설치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현행의 전기요금제라도 우선 개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발전소 지역 인근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 모두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환경·재산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감당하는 전기생산지역 주민에게는 전기요금을 덜 부과하는 대신, 발전시설, 송전 손실과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이른바「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는 등 현행 단일 전기요금제를 조속히 개편하라!

하나,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거의 절반이 충남 서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음을 감안할 때, 발전소 밀집지역 주민피해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전기요금 차등 요금제에 적극 반영하라!

하나, 대기오염·온실가스·지가하락·지역갈등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과 장거리 송전에 의한 송전손실, 송전제약 혼잡비용 등 원가주의가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라!

하나, 단순히 전기 요금을 할인 하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일부지역에 밀집하여 지어진 발전소를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분산시켜 설치하는, 이른바 「발전소의 입지 분산」을 적극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2016.  6.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관  계  법  령

□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1. ~15 생략

16. 그 밖에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