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16(목) 10:00

운영위원회 회의장

-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심사 안건

	□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	-----	1

1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안연월일 : 2015. 7. 16.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가. 제28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한 특별위원회 명칭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특별위원회」를 「3농 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나. 직무범위 중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안면도 관광지 개발 발전 방안”을 “황해경제자유구역, 안면도 관광지 개발 실패 원인과 발전 방안”으로 하며, □수시 발생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사항 점검 및 방안 제시 등□을 □인사혁신 등 교육정책□으로 변경한다.

2. 변경이유

가. 직무범위를 구체화하여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나. 특별위원회 명칭을 대표사업 한가지를 명시하여 알기 쉽게 하기 위함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특별위원회 명칭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특별위원회□를 □3농 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로 한다.

직무범위 중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안면도 관광지 개발 발전 방안”을 “황해경제자유구역, 안면도 관광지 개발 실패 원인과 발전 방안”으로 하며,□수시 발생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정책사항 점검 및 방안 제시 등□을 □인사혁신 등 교육정책□으로 한다.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  대비표

현 행	변 경 안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특별위원회 4. 직무범위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안면도 관광지 개발 발전 방안 ○........................................................... ○수시 발생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정책사항 점검 및 방안 제시 등	3농 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4. 직무범위 ○(현행과 같음) ○황해경제자유구역, 안면도 관광지 개발 실패 원인과 발전 방안 ○(현행과 같음) ○인사혁신 등 교육정책

별 첨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부진사업 원인 규명 및 정책 대안 마련 지원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 부터 2016년 6월 30일 까지

❍ 위 원 수 : 11명

2. 제안이유

❍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안면도 관광지 개발 무산, 3농 혁신 추진상 문제점, 최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따른 대응 미숙 등으로 도민 불신 야기

❍ 따라서 기존 정책의 추진 상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점검하여 정책의 재추진 여부 검토와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 도정 및 교육행정 중요 핵심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는 기구를 의회 내 설치하여 도정 및 교육분야 주요정책 추진을 독려·지원 함으로써 부진사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을 활성화 시켜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소관 : 특별위원회

4. 직무범위

❍ 당진항 도계분쟁에 따른 대응방안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안면도 관광지 개발 발전 방안

❍ 3농 혁신 발전 방안

❍ 수시 발생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정책사항 점검 및 방안 제시 등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