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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제647호)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운영위원회 작성일 2019-01-24 조회 240
첨부파일 hwp파일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법예고).hwp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19. 1. 29(화)까지

     2. 관련자료 : 붙임 참조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 팩스 : 041-635-5285
- e-mail : kcc422@korea.kr
- 제출기한 : 2019-01-29(화) 까지
- 제출방법 : 게시글 하단 의견 달기, 서면, 전화, 모사전송(팩스),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화 041-635-5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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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의견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서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오수균2019-01-29 22:07

지역삼담소 설치 절대 반대
1. 설치 목적 : 지역주민의 입법·예산 정책건의와 지역현안, 생활불편 사항 등 도민 의견을 신속 수렴하여 주민이 겪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이라 한다.
현재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 문제 및 건의 등 그 지역자치위원회, 리장, 통반장 등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즉시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각 지역 기초단체장이 해결하고 있다.
2. 도의회가 진정으로 도민의 불편해소 등을 위한 의견 수렴이라면 도의회에 상담사이트를 개설하여 얼마든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과거 인터넷이 없을 때는 대면대 상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지만 IT산업이 발달한 현대사회는 시공간을 초월해 얼마든지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를 수집하여지역 현안문제나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또 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해결이 가능하다.
3. 상담소를 구태여 설치한다면 도의 의회 사이트에 상담소를 개설해 그를 전적으로 담당할 공무원을 배치하면 된다.
4. 우리주민들의 자기가 겪고있는 불편 등의 문제를 공무원 등 사람과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얼굴보지 않은상태에서는 본인의 뜻을 다 얘기하지만 대면대 대면일 경우에는 본인의 속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본인이 이런 말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5. 도의회와 각 기초의회, 각기초단체는 그 역할과 맡은 책무가 서로 다르다. 각 기초자치단체에 상담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도와 그 지역과의 갈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지역현안문제를 도와 상담하여 해결된다면 기초단체의 역할은 필요 없게되고 나가 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 제대로 해결이 안된다는 생각을 하면 도에 건의 또는 중앙부처나, 청와대를 통하면 해결된다는 의식을 갖게됨에 따라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화를 기할 수 없다.
6.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의원, 기초의원 모두가 자기가 직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 역할을 제대로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은 단순하면 할수록 그 조직은 활력을 갖고 진취적으로 발전하지만 그 조직이 방대해지면 통제가 어렵고 조직 구성원 간에 갈등 문제는 물론 뚜렷한 성과도 없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된다.
7.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도의회 홈페이지에 상담사이트를 개설하여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김선복2019-01-29 16:02

[지역상담소 설치 반대합니다.
한번더 깊고 넓고 길게 창의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 아닌가요?
지방자치법에 광역,기초 의회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은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향후 효용성,계속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담소라는 것이 교통 인프라 부족, 통신기기 부족 등 상황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급속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상담소가 궂이 필요한가요?
지자체,기초의회, 국회의원등 다양한 연락망이 있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도의회에서 필요로하는 정책의 맛을 볼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제발 구시대적인, 시대에 뒤쳐지는 발상을 멈추시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것을 찾아 도민들에게 보여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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