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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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주청자 단속의 중요성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탄력적 운영 필요성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2회 임시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24-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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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숙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교통안전과 지역 상권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인한 소비 심리의 위축과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실제로 각종 통계를 확인한 결과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1인당 사업체 부채 보유 비율이 59.3%에 달하며, 전년 대비 평균 부채율은 6.1% 증가한 1억 8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이 2019년에 197억 원에서 2022년에는 352억 원으로 무려 79%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설치와 단속 조치는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교통 혼잡과 안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단속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특히 6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과 상습 정체구간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 분리대 설치나 단순하고 일괄적인 주정차 단속보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객 접근성이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상권의 경우 주차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지자체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일부 지역은 5분가량부터 많게는 3시간까지 단속을 유예하는 지자체가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반영은 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민식이법 제정 이후 학교 앞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유예시간이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정차 단속 정책을 재검토하여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책 마련을 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별 주차장 현황과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식당 밀집지역의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단속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단속 구역을 명확히 홍보하여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민과 단속 공무원 소상공인 간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기 저하를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차 단속 전 유예시간 동안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통보하는 단속 알림 서비스 운영이 필요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통정책과로부터 받아 본 ‘시·군별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15개 시·군 중 11개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 중이나, 나머지 4개 지역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의 도입을 확대하여 도민들이 서비스에 쉽게 가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합니다. 셋째, 도로의 기능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단순히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로써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주변 상가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고 불필요한 주정차 금지구간을 해제하는 등 기존의 규제 중심의 교통 정책을 탄력적인 정책으로 재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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