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95호			2023년 6월 16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5월 31일

나. 발 의 자 : 박정수(대표발의), 이현숙, 김옥수, 이상근, 오인환,박기영, 최광희, 방한일, 정병인, 양경모, 이연희 의원(11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6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박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지역축제의 체계적 운영 지원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계획 수립, 공고 및 심의 결과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4조)

❍ 심의결과의 공개(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지역축제 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지원 금액’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역축제 지원 신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임

❍ 2023년 충청남도 지역별 축제 현황을 보면 15시군 총 101개의 축제가 있으며 이 중 12개의 축제가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향토문화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지원을 받고 있음

❍ 지역축제는 관광수입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 결합과 지역 이미지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부실하고 유사한 지역축제의 과다한 개최는 오히려 경제효과가 저하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기도 함

❍ 충남도는 조례개정에 따라 지역축제 지원계획 수립 시 효율적이고 내실화된 축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명확한 영향평가와 종합적인 실태분석이 이뤄져야 하겠으며, ‘축제육성위원회’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향토문화축제 평가’ 지표 기준 설정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조례안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등 불필요한 자구를 수정(삭제)함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선정 및 지원 일정

2.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축제 수

3. 지원 금액

4. 지원 신청방법

5. 평가에 관한 계획, 대상, 기준

6. 지원에 따른 조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일정, 선정 절차 및 신청방법 등 주요사항을 도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도지사는 다음”으로, “도지사는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를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심의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의 공정성과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신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선정 및 지원 일정 2.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축제 수 3. 지원 금액 4. 지원 신청방법 5. 평가에 관한 계획, 대상, 기준 6. 지원에 따른 조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일정, 선정 절차 및 신청 방법 등 주요사항을 도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ㆍ제6조 (생 략)	제6조ㆍ제7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제7조(위원의 당연해촉) ① 해당 연도 내 위원회 출석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해촉된다. ② 그 밖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축제평가를 위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사람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등 해당 법령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의 공정성과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신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