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95호		발의연월일 :	2023. 5. 31.
			발 의 자 :	박정수, 이현숙, 김옥수 이상근, 오인환, 박기영 최광희, 방한일, 정병인 양경모, 이연희 의원(11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지역축제의 체계적 운영 지원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계획 수립, 공고 및 심의 결과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4조)

○ 충청남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고함

나. 심의결과의 공개(안 제11조)

○ 충청남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의 공정성과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나. 관련법규

○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2021. 4. 20.)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5.1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5.1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5.9.,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선정 및 지원 일정

2.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축제 수

3. 지원 금액

4. 지원 신청방법

5. 평가에 관한 계획, 대상, 기준

6. 지원에 따른 조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일정, 선정 절차 및 신청방법 등 주요사항을 도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도지사는 다음”으로, “도지사는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를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심의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의 공정성과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신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선정 및 지원 일정 2.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축제 수 3. 지원 금액 4. 지원 신청방법 5. 평가에 관한 계획, 대상, 기준 6. 지원에 따른 조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일정, 선정 절차 및 신청방법 등 주요사항을 도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ㆍ제6조 (생 략)	제6조ㆍ제7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제7조(위원의 당연해촉) ① 해당 연도 내 위원회 출석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해촉된다. ② 그 밖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축제평가를 위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사람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등 해당 법령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의 공정성과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신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 제14조 (생 략)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충청남도조례 제5272호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 기반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축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개최되고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각종 행사

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종교행사 등 문화ㆍ예술ㆍ종교 행사

3. 농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일시적ㆍ간헐적 행사

4.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우수축제의 선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원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ㆍ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문화ㆍ예술단체 대표

2. 축제ㆍ관광 분야 전문가, 교수

3.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8.>

제7조(위원의 당연해촉) ① 해당 연도 내 위원회 출석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해촉된다.

② 그 밖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축제평가를 위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사람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등 해당 법령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축제의 지원) 도지사는 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된 우수지역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축제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 축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도의 주요정책 등에 대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

․ 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공고하고, 안 제11조(심의결과의 공개)는 지역축제 지원의 공정성과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공 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5(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