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24호			2023년 2월 10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나. 발 의 자 : 구형서(대표),고광철,김민수,김선태,김기서

조철기,김도훈,신한철,최창용,이용국,이완식

이연희,이상근,윤희신,윤기형,이지윤,이철수

이현숙,정병인,주진하,지민규,이재운,오인철

안종혁,김응규,홍성현 의원(26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2월 10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구형서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에 따라, 관련 근거 미비에

따른 사고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 및 도민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함

3．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로 제명 변경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안 제5조)

다. 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안 제6조)

라. 무단 방치 금지 대상 및 조치(안 제8조)

마.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안 제10조)

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다. 관련법규 :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법

○ 도로법

○ 행정대집행법

○ 지방자치법

라.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3.1.12.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2.12.23.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12.29.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이용안전 증진계획과 증진사업을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시범사업 실시, 무단방치 금지 및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검토의견

❚ 조례 제명 변경(안 제2조)

❍ 조례의 제명을“개인형 이동수단”에서“개인형 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의 규정과 일치시킨 것은 법령과 조례의 규범적 조화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추진 시 주변 주민들의 보행 불편 및 사고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선정단계에서 주민 의견 및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토·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무단방치 금지 대상 및 조치(안 제8조)

❍ 안 제8조는 이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하였고, 아울러 도로교통을 방해할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조치 시 예상되는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 할 것임

❚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안 제9조~제10조)

❍ 개정안 제9조, 제10조는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사고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규정 내용을 보완·강화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7. 토론요지

❍ 없음

8.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10.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224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3. 2. 10.
			제 안 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도민의 안전 확보를 강화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함. (제5조)

○ 안 제8조제1항제14호와 같은 조 같은 항 제15호를 신설함. (제8조)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도로교통법 제32조 2호, 3호, 5호, 6호, 7호, 8호에 따른 구간

1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가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안 대비표

전부개정안	수 정 안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생 략) 1.～3. (생략) 4. 안전모, 반사기 등 안전장비 착용 또는 장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 6. (생략)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개정안과 같음) 1.～3. (개정안과 같음) 4. 삭제 4.～5.(개정안 5~6호와 같음)
② (생략)	② (생략)
제8조(무단방치 금지 대상 및 조치) ① (생 략) 1.～13. (생략) <신 설> <신 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대상 및 조치) ① (개정안과 같음) 1.～13. (개정안과 같음) 14.. 도로교통법 제32조 2호, 3호, 5호, 6호, 7호, 8호에 따른 구간 1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가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충청남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함)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4.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증진계획 수립 시 미리 충청남도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공간 마련 및 주차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통해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 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대상 및 조치)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   ㆍ출입로 주변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ㆍ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빌딩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

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7. 차량 진ㆍ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ㆍ출입로

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ㆍ출입로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10.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 시설

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14. 도로교통법 제32조 2호, 3호, 5호, 6호, 7호, 8호에 따른 구간

1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가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도로법」 제74조의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2.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ㆍ운행 금지

3.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4.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속도 준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확보ㆍ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호장구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사고보상 규정, 보장범위 등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제8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등의 명기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및 시ㆍ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