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13호			2023년 2월 1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월 25일

나. 발 의 자 : 박정수(대표),박기영,안종혁,오인철,유성재,이현숙,윤기형,
윤희신,정광섭,신영호,박미옥,박정식,신순옥,안장헌,
방한일,오인환,이철수,주진하,지민규,오안영,편삼범
의원 (21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2월 1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박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현장의 인력수급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음

❍ 이에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농어촌근로자’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농어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외국인농어촌근로자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 외국인농어촌근로자에 대한 고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이 조례안은 도내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현장에서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는 등 농어업 경영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외국인농어촌근로자를 정의를 규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 등은 외국인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으로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도내 농촌 인력난에 대한 외국인 농어촌근로자의 수급현황, 인건비, 주거문제에 대한 해소대책과 지난해 12월12일 충남도와 라오스정부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이후 추진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인농어촌근로자(이하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고용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농어촌 인력”을 “농어촌인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하“지원계획””을 “이하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 같이 신설한다.

7.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 중 “농어촌인력중개센터”를 “도지사는 중개센터”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개 및 관리

2. 외국인근로자 교육 및 실습

3.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지원

4. 외국인근로자 작업장 이동 지원

5. 외국인근로자 고용환경개선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에 최초로 수립하는 지원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외국인농어촌근로자(이하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고용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 농어촌인력------------------------------------------------------.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이하 "지원계획”---------------------------------------.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지침) 농어촌인력중개센터의 지정절차, 규모, 인력,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을 마련하여 정한다.	제8조(운영지침) 도지사는 중개센터 ---------------------------------------------------------------------.
<신 설>	제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개 및 관리 2. 외국인근로자 교육 및 실습 3.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지원 4. 외국인근로자 작업장 이동 지원 5. 외국인근로자 고용환경개선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만, 제4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에 최초로 수립하는 지원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