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15호			2024년 4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나. 발 의 자 : 김선태(대표), 김응규, 방한일,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이현숙, 박정수, 정광섭, 김석곤, 윤기형, 구형서, 이용국, 김옥수, 편삼범, 박미옥, 신영호, 김도훈, 김민수, 주진하, 오인철, 안장헌, 박정식, 윤희신, 이종화, 홍성현, 박기영 의원 (27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4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선태 의원)

가．제안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비용의 부담(안 제3조)

-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요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비율을 규정함.

❍ 분담비율의 통보(안 제4조)

- 도와 시·군 부담의 비율이 확정되면 각 시·군에 통보하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김윤섭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위임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각 시·군 간에 분담비율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법」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의미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법 및 시행규칙 】
[노인장기요양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3조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충남도가 100분의 30을,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재 충남도와 시·군이 분담하고 있는 현황을 따른 것으로, 시·군에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분담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도가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제4조(분담금액의 통보)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도와 시·군 분담 금액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각 시·군에 분담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