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 청 남 도 지 사	김 태 흠

2023년  10월  10일

충청남도 조례 제 5526 호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이 필요한 충청남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대상자의 인간다운 삶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대상자”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도민

다.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환경적 등의 사유로 자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민

3. “먹거리 돌봄”이란 대상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시ㆍ군 또는 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방안

3.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

4.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5. 재원조달 및 재원분담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돌봄 및 요양 서비스

3. 주거공간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4. 질병 예방,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 및 회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지원

5. 대상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영양관리, 식생활교육, 식사배달, 공유주방, 이동형 마켓 등 먹거리 돌봄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관련하여 도내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 확산을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