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91호

2023년 9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박정식(대표발의),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신순옥, 윤희신 의원(8인)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박정식 의원)

가. 개정 이유

❍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대상학교에
각종학교 추가 및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 제63조가 개정됨에 따라 각종학교의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대상학교에 각종학교 추가(안 제2조제3호)

❍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탄력성 부여(안 제5조)

- 법 개정에 따라 모든 각종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구성해야 하나, 위탁형 각종학교는 원적교가 있는 단기간 위탁과정이므로 학부모위원 구성 비율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를 추가함

❍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안 제9조제1항)

❍ 운영경비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서 규칙으로 정할 것을 규정함(안 제22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개정하여 학교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와 형평성을 맞추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어 학교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일관성 부족,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 경비 집행 근거를 규칙으로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경비 집행의 신뢰도와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6”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에”를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에”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를    “1년으로 규정하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운영한    다”를 “경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보장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교운영위원회”란「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3.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제4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의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6-----------------------------------.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1년으로 하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운영경비 등) ① (생 략)	제22조(운영경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② -------------------------- 경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