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504호

2023년 9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방한일(대표발의),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조길연, 조철기, 정병인, 김민수, 이철수 의원(14인)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방한일 의원)

가. 제정 이유

❍ 변하는 4차산업혁명 속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전문기술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충남 지역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미래인재가 되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교육감의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5조)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에서는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❶ 기본방향 및 목표, ❷ 추진과제, ❸ 제도 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❹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운영 및 전문성 강화방안, ❺ 직업계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5조(활성화 사업)에서는 교육감은 ❶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 ❷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❸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❹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 ❺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로 지원, ❻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 ❼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 ❽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 ❾ 학생 및 학부모·도민 대상 직업체험,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6조(지도 ․ 감독)에서는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문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직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직업교육 발전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시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적법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안 제5조‘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시’세부적 실천방안 및 활성화 방안 발굴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부적인 검토와 시행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3개 교육청에서「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시 ․ 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경기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2022. 04. 21.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2022. 02. 16.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2023. 04. 03.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 과제

3. 제도 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4.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운영 및 전문성 강화방안

5. 직업계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

6.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

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로 지원

6.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

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

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

9. 학생 및 학부모·도민 대상 직업체험

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

11.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문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