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90호

2023년 9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박정식(대표발의),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신순옥, 윤희신, 안종혁 의원(9인)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박정식 의원)

가. 개정 이유

❍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의 구성 및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8조의2) 임원의 임기 및 겸직금지

-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공립학교 학부모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학부모회 구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과도한 학부모회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 구성 및 안정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제3조 학부모회를“두고”를“둘 수 있고”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학교별 학부모회의 통일적 운영과 원활한 구성을 저해하여 학부모회 기능을 위축 시킬수 있기에

❍ 기존 제3조 내용을 유지하여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교육 발전과 소통하는 교육 문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기존 조례 내용대로 유지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 제3조 학부모회를“두고”를“둘 수 있고”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을 원안대로 수정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490호 관련

2023년 9월 13일

교육위원회

1. 수정 이유

❍ 제3조 학부모회를“두고”를“둘 수 있고”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학교별 학부모회의 통일적 운영과 원활한 구성을 저해하여 학부모회 기능을 위축 시킬수 있기에

❍ 기존 제3조 내용을 유지하여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교육 발전과 소통하는 교육 문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기존 조례 내용대로 유지

2. 수정 주요내용

○ 제3조 중 “둘 수 있고”를 “두고”로 수정하도록 함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둘 수 있고”를 “두고”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 둘 수 있고------------------------------------------------------.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 두고------------------------------------------------------.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