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88호

2023년 9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구형서(대표발의), 편삼범,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고광철,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이용국, 이완식, 이연희, 윤기형 의원(16인)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구형서 의원)

가. 제정 이유

❍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는 집합체육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출현 시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체육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및 시설을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사업추진 및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 ~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의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에서는 교육감은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❶ 추진방향, ❷ 교육 및 연구, ❸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5조(사업추진)에서는 교육감은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❶ 교육 및 연구, ❷ 교원 연수, ❸ 교육자료 개발,
❹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에서는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❶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❷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 ❸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자문할 수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체육수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미래 기술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폭염, 미세먼지, 감염병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체육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스마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고 판단됨.

- 다만, 스마트체육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사의 역량강화 연수,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병행을 통한 균형있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스마트기기 주기적 관리,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 마련 등 집행부에서는 세부적인 시행방안과 지원기준 수립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2개 교육청에서「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시 ․ 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05. 10.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	2021. 07. 14.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간ㆍ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체육”이란 가상현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의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2. 교육 및 연구

3.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교육감이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연구

2. 교원 연수

3. 교육자료 개발

4. 기반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

3.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