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96호			2023년 9월 8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신한철(대표),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

김도훈,이용국,최창용,홍성현,박정식,신순옥

박정수,박미옥,박기영,안종혁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9월 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신한철 의원)

가. 제정이유

□ 점차 심화되고 있는 주거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동 주거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주거기본법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8.18., 여성가족정책관)

□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8.16., 감사위원회)

□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8.2., 정책기획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쾌적하며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아동 주거 기본계획 수립)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협력체계 구축, 주거복지 수요·공급 조사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의 틀이 마련될 것이라 판단됨.

❍ 안 제6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는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지원 등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부족한 아동주거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사료됨.

❍ 안 제7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와  안 제8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을 이룰 것이라 판단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거나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등 주거빈곤에 해당하는 도내 아동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빈곤으로 인한 아동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점점 심화되는 주거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빈곤의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 주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아동 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

3.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5. 재원 조달 및 운용

6.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의 내용이 법 제6조 및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주거실태조사 및 연구)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지원

2. 임대료·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3.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

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

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

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

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제6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3. 제8조에 따른 아동 적정주거기준

4.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도지사는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최저주거 기준」과 관련 법령의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의 활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도지사는 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홍보를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관련 정보제공, 상담·안내 및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