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박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84호		발의연월일 :	2023. 9. 11.
			발 의 자 :	박정식,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신순옥, 윤희신, 고광철 김민수, 이용국, 이완식 이상근, 윤기형, 주진하 이현숙, 이철수, 이재운 정병인, 박정수, 신영호 김응규, 김명숙, 김기서 의원(24인)

1. 주   문

○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임.

○ 지방과 농촌은 공공의료 시설이 매우 열악한데도 국립 종합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은 수도권과 서울 등 대도시에 몰려 있는 실정임.

○ 충청남도는 농어촌 지역과 도서지역이 많은데도 아산뿐만 아니라      충남 어디에도 상급 종합병원 기능의 국립병원이 없어 의료사각      지대임.

○ 충남도와 아산시는 국가재난급 감염병 코로나 19가 무섭게 확산되던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포옹하고 국가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K-방역의 선도지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한 곳임.

○ 지난해 12월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550병상,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100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는 상급 종합병원 급으로 2028년에 개원한다는 소식은 그동안 열악한 의료 인프라에 고통 받던 220만 충남도민과 37만 아산시민의 눈물을 닦아준 기쁜 소식임.

○ 이에 우리 충청남도 아산시에 건립 예정인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신속하게 건립하도록 건의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충남도와 아산시는 의료 사각지대 없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국가 비상사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가 가능한 공공종합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함.

○ 국립경찰병원 건립에 있어서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국가재정 지원이 가능한데, 공익적 성격이 큰 경찰병원 건립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되면 지역인구가 적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논리로 설립규모가 축소되고 사업기간이 1~2년 지연되는 것이 현실임.

○ 이에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충남도민의 의료복지 실현을 위하여 조속한 법 개정으로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 건의하고자 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재정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지금 지방과 농촌은 공공의료 시설이 매우 열악한데도 국립 종합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은 수도권과 서울 등 대도시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청남도는 농어촌 지역과 도서지역이 많은데도 아산뿐만 아니라 충남 어디에도 상급 종합병원 기능의 국립병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아산시는 국가재난급 감염병 코로나 19가 무섭게 확산되던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포옹하고 국가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K-방역의 선도지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한 곳이다.

이에 충남도와 아산시는 의료 사각지대 없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국가 비상사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가 가능한 공공종합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언제 어디서든 완결적 의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은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이며 특히, 지역의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소아 등 필수공공의료의 확충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지방 소멸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12월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550병상,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100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는 상급 종합병원 급으로 2028년에 개원한다는 소식은 그동안 열악한 의료 인프라에 고통 받던 220만 충남도민과 37만 아산시민의 눈물을 닦아준 기쁜 소식 이였다. 경찰병원은 14만 경찰공무원 외에 일반시민도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국가재정 지원이 가능한데, 공익적 성격이 큰 경찰병원 건립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되면 지역인구가 적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논리로 설립규모가 축소되고 사업기간이 1~2년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과 국민 의료복지, 재난 시 국가 위기관리에 필요한 거점병원의 필요성 등 정책적 타당성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적 책무로 볼 때 지역 완결적 의료기관 건립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충남도와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비정상적 국가 불균형으로 나타난 지방 공공의료 현실에 대한 지역민의 절규이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과 37만 아산시민의 절규와 염원을 담아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신속하게 아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의료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병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라.

하나. 국회는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경찰병원 등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한 국립 종합병원을 신설할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라.

2023. 9.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