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반대,

충청남도 천안시 설립 촉구 건의안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76호		발의연월일 :	2023. 9. 1.
			발 의 자 :	양경모,김응규,방한일홍성현,이종화,김민수박정수,박미옥,정병인윤희신,오인철,김도훈이현숙,이철수,고광철김석곤,이상근,유성재 신순옥,주진하,박기영최광희,김복만 의원 (23인)

1. 주문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과 질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에 따라 치의학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을 전국 공모 절차 없이 충청남도 천안시에 설립할 것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충청남도는 천안시와 함께 설립 근거 법안 개정을 위해 발대식 개최 및 토론회는 물론 국회,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법안 촉구를 위해 적극 건의하였음

○ 지난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은 충남 지역 이명수(국민의힘‧아산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천안병)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를 담고 있음

○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개정 법안이 가시화되자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치가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의 유치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임

○ 충남 천안시는 R&D지구를 중심으로 단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치의학 선도연구센터, 치의학 관련 해외기관 연구센터 및 중점 연구소, 치의학 소재 제조 공장 등 치의학 연구개발 인프라와 줄기세포 조직 재생 분야 글로벌 연구인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치의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KTX 천안아산역과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통한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자체 타당성 조사를 거쳐 연구원 설립 부지도 확보된 상황임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치의학계의 숙원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안의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고, 대통령 지역공약인 만큼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전국 공모 없이 충청남도 천안시에 설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임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안 : 보낼곳(10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정당 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반대,

충청남도 천안시 설립 촉구 건의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국민과의 약속이었기에 충청남도는 천안시와 함께 설립 근거 법안 개정을 위한 발대식 및 토론회 개최,  국회‧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방문 등 법안 촉구를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여 왔다.

천안시는 R&D지구를 중심으로 단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등이 위치해 있고, 해외우수연구기관과 연계한 베크만광의료기기연구센터, 와이즈만‧순천향조직재생연구센터, UCL이스트만 치의학연구소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국내‧외 치의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철도 등 편리한 교통망으로 접근성이 탁월한 지역이다.

또한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최적의 연구원 입지인 천안·아산역 인근 융복합 R&D 중심 지역에 설립부지를 확보하는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만전을 기하며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11년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치의학 분야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과 치의학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충청남도 천안시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 반영된 것으로, 공모가 아닌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천안으로 지정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그간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와 함께 대통령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천안시 및 민·산·학계와 함께 뜻을 모아 왔기에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를 다시 한번 모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

하나, 정부는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공모 없이 충청남도 천안시에 지정 설립하라.

2023. 9. 1.

충청남도의회 의회 일동